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동지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아울러 모진 한파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오년은 우리 전북도민에게 참으로 뜻 깊은 해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부패권력에 맞서 일어선 바로 갑오농민혁명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 전북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전북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갑오농민혁명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를 삼가 기원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의 퇴행적인 교육감선거제도 도입 움직임과 각종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 물타기와 쟁점 흐리기 등의 비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행동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직이나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나라 정부를 운영하는 공당이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한 분명한 정책결정 없이 이것저것 중에 하나를 하자는 식의 제안이 지금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시대상황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핵심인 주민직선제도를 되돌려 퇴행적인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직선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 도입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 선거제도입니다.
직선제는 일부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도입된 정치제도 중 가장 민주적인 권력주체 선정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선거방식을 직간접적으로 도입해서 ‘민의를 권력주체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런 정신을 살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고 이를 우리는 ‘주권재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벼룩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른 무차별 투표가 일어나지 않은 교육감 선거를 ‘로또선거’라고 매도하며 국민의 선택을 폄하하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제도의 임명제 전환이나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그리고 구의원 폐지 등은 자주적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일이며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맞지 않는 매우 위험한 제안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모두 예상하듯이 만약 임명제나 러닝메이트로 간다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여당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구의회 폐지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등을 제기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 파기에 따른 쟁점 흐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당의 제안으로 보도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는 현행 잘못된 국세, 지방세 체계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중앙정부 의존형 2할 자치가 큰 원인인데도 마치 지방의 운영 탓으로만 매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곡입니다. 아울러 구의회 폐지도 관련 전문가와 해당지역 주민, 정당 등이 폭넓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선거 5개월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도입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큰 전술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제도와 각종 선거제도는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당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의와 정의에 기초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