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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9회 제4차 본회의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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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주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북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지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도민에 대한 인성·인권교육 활성화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쏟아져 나온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들이 어떠한 설명이나 구차한 변명 한 마디도 없이 빈 공약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와 노령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핵심공약들이 허무하게 날아가버려 불신이라는 쓰레기장에 처박혀버렸습니다.

한 사회가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와 약속입니다. 이런 신뢰와 약속은 한 사회가 지닌 가장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형의 자산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사회정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온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한 공약을 손쉽게 내다버리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국민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는 믿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랫동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정글이다”라는 사회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불신과 자기영달, 거짓과 위선만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구성원 간에 믿음과 신뢰가 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른 결과 이익을 본 경우보다는 손해를 본 경우가 더 많고, 위정자 자신과 자신 주변만을 위한 몰염치한 정치가 횡행하고, 국민을 속이는 각종 빈 공약이 남발되고, 능력보다는 힘과 연줄, 학력 등을 중시해온 왜곡되고 비틀어진 문화가 낳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전북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사회병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저 자신과 전북도정, 교육행정이 무엇보다 정직 청렴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극단적으로 확대된 불신과 이기주의, 공동체의식 상실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부터 도민에 대한 인권·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인권·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람직한 인성·인권교육이란 학자나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손해가 되고, 또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시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인권·인성교육 활성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국민윤리교육이나 반공교육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간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룰과 제도가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교육한다면 우리 전북지역 주민들의 상호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성·인권교육 활성화를 정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