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 제2선거구 출신 소병래 의원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가 있었던 지난 6월 26일은 민심이 곧 천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주민투표 전까지는 도내 각계에서 ‘통합이 대세’임을 내세워 마치 성사된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결국 완주군민의 뜻은 그릇된 통합추진에 철퇴를 가하는 엄중한 심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이 결코 민심을 흔들 수 없음을 소중한 한 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완주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통합추진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셈법의 산물이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한 분은 통합시장, 한 분은 도지사 출마, 한 분은 도지사 3선 출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은폐시킨 채 지역발전 논리를 내세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정치인의 전형적인 표리부동이었습니다. 이번 완주군민 주민투표도 이러한 정치인들의 표리부동에 엄중한 경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였으므로 이에 책임을 지고 3선 불출마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은 모두 세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998년 완주군의회 반대, 2009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반대, 2013년 주민투표 결과 반대.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통합논의는 더 이상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앞으로는 통합 논의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야심으로 시작된 이번 통합 추진이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추진을 위해 투입한 행정과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수습하실지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나온 농업발전기금 1천억 조성도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애초 2013년도 본예산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순도비 150억 원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앞뒤 보지 않고 베팅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지사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를 통과시킨 우리 의회도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순리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일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정치적 셈법의 산물인 이번 통합추진은 물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통합이 무산된 것도 어찌 보면 사필귀정입니다. 반면 완주군민 여러분의 뜻은 순리에 따라 물길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은 복잡다단해도 근본적인 이치는 단순한 법입니다.
이제 과거지사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완주와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의 내일을 설계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우리 완주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