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위원 노점노상 적치물 문제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은 교통이 일방통행이거나 아예 다니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쌍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계도해서 고쳐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다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생업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거의 나와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금부과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의 계도를 몇 번 해서,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장사하시는 분들의,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올해, 앞으로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 분들도 장사하시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최소한 여러 번의 계도를 하셔서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사는 게 목적이지 벌금을 부과해서 지킨다, 안 지킨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이고 부과를 해도 본인들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벌금을 부과해도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계도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에서 안고 가시되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벌금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사계시장이나 성대전통시장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사계시장 은 일방통행으로,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성대전통시장은 쌍방이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