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흔히들 ‘소년등과(등과)’ ‘중년상배(상배)’ ‘노년빈궁(빈궁)’을 가리켜 인생의 3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으면서 빈곤과 질병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도 치매가 가장 무섭습니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밤낮 없이 보살필 간병인이 필요한 특수한 질병으로 가족들 중 누군가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돌볼 수밖에 없어 가족들은 많은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치매노인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12년 6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70대 권 모씨가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충격을 준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익산시 부송동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뇌병변을 앓던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2013년 56만명이며, 2020년 84만명, 2030년 127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노인뿐 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에서도 최근 7년간 40대 1.8배, 50대 2.9배가 늘고 있어 치매 환자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만여 명으로 치매유병률 9.1%를 적용하면 치매환자는 2만7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2만2천여 명이 치매환자로 등록하였으나 노인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환자는 1만2천여 명으로 절반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지 못해 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 치매환자 관리는 더욱 미흡하여 완주군 등 3개 시․군은 치매환자 등록률이 30∼40%에 그치는 등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 치매상담실을 치매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치매사례관리사 등 전문가를 채용․운영토록 하였으나 도내 14개 시․군 중 6개 시․군 7개소만 치매사례관리사가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일반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보다는 거동불편으로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한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소극적 검진만을 함으로써 치매환자 등록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혼․사별․별거 등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은 일반노인에 비해 3배 이상 치매위험이 높으므로 치매환자를 위한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 치매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장년층 치매환자를 위하여 60대 이상의 노인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40∼50대 중장년층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및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원의 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이 30∼40%에 그치는 농촌지역의 치매환자를 위하여 6개 시․군에만 있는 치매사례관리사를 도내 전 지역에 배치하는 등 치매관리센터의 기능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가정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늘어나는 치매환자 예방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체감도 높은 관리․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