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야 진정한 국공립 아니에요? 문제는 원장이 어느 어린이집, 현재 돌리잖아요? 몇 년마다 돌아가잖아요?

열악한 어린이집에 가는 원장들은 능력 없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원아수가 적어서 보육료가 적 운영비가 모자라서 적자를 보고 자기 돈으로 메꾸게 되는 반면에 운이 좋아서 인원수가 많은 어린이집으로 가면 운영비가 남아돌아서 계속 이월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비도 훨씬 더 풍족하게 쓰고 무리하게 다른 데도 쓰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실사ㆍ감사를 제대로 해서 모자라는 데는 지원해 주고 남는 데는 회계연도로 딱 끊어서 회수하는 구조를 만들면 원장이 어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서로 좋은 데 가려는 경쟁도 없을 거고 진정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만들 때부터 올라오는 건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