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김제시 출신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28일「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그해 11월 6일「국․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회계를 도입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영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와 개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회계의 설치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기계적인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자주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각급 학교에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학교회계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학교 수는 2010학년도에 391개교, 2011학년도에 576개교, 2012학년도에는 무려 600개교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백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 중 혁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발행한 257억의 지방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의 경우 2012학년도에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교부기준을 처음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시점은 2015년 1월부터 되어 있어 공백기간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는 세입 결산액 대비 28%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학교도 있었습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입 결산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의 재원배분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배분 방식은 학교 간에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2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학교를 비교하여 보면 2012학년도의 경우 학생 수는 8배 차이가 나지만 예산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현행 표준학교운영비 교부방식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학교 운영비로만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농어촌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회계에 이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전라북도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회계규칙」제20조를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재정수요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반납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