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말띠의 해를 맞아 전라북도 교육정책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월스트리저널(WSJ)은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인 애플의 수석디자이너 ‘팀 거젤'을 영입한 사실을 전하면서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전투에서는 졌지만 인사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쟁기업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세계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전략으로 얼마나 인적자원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연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된 후 6급, 7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본청 전입의 경우 6급 지원자는 넘쳐나는 한편 7급은 미달되어 2차에 걸쳐 재모집을 하여도 소요인원에 미달되어 개인별로 사정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교육청의 인사에 있어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는 사무관 승진과 본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청 전입이 넘쳐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태는 2014년 사무관 승진자 10명 중 8명이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이었던 것만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7급이 본청 근무를 회피하는 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7급이 근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8급에서 7급으로 바로 승진한 사람이나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격무부서일수록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이나, 현재 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탁상행정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그 문제점을 바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기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잘못된 정원관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2011년 조직개편과 더불어 본청의 7급 인력을 12명 축소하였으나, 현재는 21명이 늘어난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9급의 경우에도 7급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서를 살펴보면 주로 교육국 부서에 증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를 지원한다고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의 7급 정원을 15% 줄였다가 어찌된 일인지 정원을 30% 이상 더 늘렸습니다. 잘못된 정원배치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의 경우 6급이 한 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체계는 2012년에 직속기관과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6급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교육청의 6급 정원을 늘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6급 팀장과 팀원의 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최초 임용일과 6급 승진일이 7년 이상 늦은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일이나 현직급 임용일이 한참 늦은 후배를 팀장으로 모시고 근무하는 6급 당사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특성상 위계적인 체계를 무시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결국 조직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사회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조직과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불협화음의 역효과만 발생시키는 교육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도교육청이 한 발짝 앞서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