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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4차 본회의2013-03-20

노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노석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894년 1월, 고부농민 봉기로 시작된 동학혁명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동학혁명이 지닌 의의와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학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깊이 새겨 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학혁명의 위상과 현주소를 보면 참담한 자괴감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년 120주년을 앞두고도 아직까지 기념일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동학혁명의 생생한 숨결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은 시간이 갈수록 옹색해지고만 있으며, 동학혁명기념재단의 실무 총괄을 담당해야 할 사무처장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물론 심지어는 전라북도까지 동학혁명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어 선조들이 쌓아 놓은 역사적 성취에 흠집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동학혁명이 국가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동학혁명정신 선양사업으로 총 61억가량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0억가량이 삭감되어 1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2억6천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이 중에는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비 50억원을 재단측에서 신청하였으나 문체부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전액 삭감됨으로써 시설 노후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한 국비보조 역시 2012년 4억5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군예산도 아니고 국가예산이라면 2억원의 보조금은 소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는 마치 선양 의지를 거세시키려는 듯 이것마저도 삭감해 버렸습니다.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푸대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총 네 명이나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동학혁명 관련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며 푸대접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서 가장 큰 변수인 정치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관심 부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비보조금 7억원 역시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기념관 운영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전라북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초라한 위상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5․18은 국립묘지 승격을 비롯하여 5․18기념재단에 대한 국비보조, 5․18기념문화센터 설립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유무형의 기념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동학혁명을 아끼고 계승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로운 콘텐츠와 사업발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역사적 자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리 많은 공권력을 들인다고 해도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동학혁명이라는 콘텐츠를 두고 다른 곳으로만 시선을 돌려 왔습니다. 민선4기 이후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동학혁명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방안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냉철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주년 기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동학혁명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업구상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동학혁명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동학혁명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