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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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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노석만 의원입니다. 민선5기 폐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간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을 거두는 데 주력하고, 혹여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막바지 임기 동안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느 때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문화예술 행정이 그 나름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문화예술은 일반 행정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입니다.

즉, 문화예술 행정이 자원을 동원해서 배분하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차원이 아닌 보다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 문화재단이 속속 출범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이제 하나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지형을 설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및 자원의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창작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문화재단의 역할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정과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재단을 매개로 한 중앙과 지역의 연계협력 사업추진, 각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자원을 자랑하는 예향 전북의 문화재단이 설립을 목전에 두고 좌초된 현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현재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12개 지역에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곳은 전북, 경북, 울산, 충남 네 곳뿐입니다.

이 중 문화재단 설립이 민선5기 공약인 충남의 경우는 얼마 전 관련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면서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울산도 지역 내에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수년 안에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모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며, 이럴 경우 예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만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도정 발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도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면밀한 검토결과 설립에 결정적인 제한사항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추진과 유보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설들이 오갔고, 심지어는 도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재단설립이 무산됐다는 오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재단설립 요구가 공론화될 때마다 지사께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식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역시 지사께서는 200억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0억 달성은커녕 오히려 기금이 잠식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며 16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2012년 8월까지 기금 확대조성방안 등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놓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나 발표도 없었습니다. 200만 도민에게 드린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기까지 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1년입니다.

임기 내 재단 설립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초석이라도 다져놓아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께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공약사업이자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명확한 가부를 밝혀서라도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