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어제 정읍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정읍시의회에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 다시 부지매입안을 제출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2012년도 7월 12일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서남권 3개 시·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41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 1만2천㎡, 봉안시설 1,300㎡, 자연장지 6만㎡ 등의 광역 공설화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원에 건립 부지를 최종확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역 공설화시설은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불편 해소,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시립묘지 만장 및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매장으로 인한 국토 잠식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광역 공설화 화장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 화장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고창, 부안과는 동떨어져 있고 김제시 금산면과 인접하여 반경 2∼3㎢내에 있는 금산면 구월리 신장마을, 어유동마을, 계월마을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으로만 정읍시이지 실제적으로는 김제시의 산자락 반대편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김제시 금산면은 호남의 명산 모악산과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한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으며, 40여개의 많은 종파가 있는 종교문화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김제시, 정읍시 등의 특산물과 청정지역 신토불이 농축산물이 모이는 원평장터가 형성되어 있고 김제시의 자연, 문화, 종교,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역 공설화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 지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다이옥신 피해 및 직·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읍,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지 선정심사 시 화장시설 건립으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는 김제시와 금산면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적 절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제시의 의견 및 민원 등에 대하여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사업대상자를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정읍, 고창, 부안지역의 편의를 위해 인근 지역인 김제시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편의적인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항의하면서 관계부처와 해당 자치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개 시·군은 김제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게 뻔한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동 사업을 백지화하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시설 설치사업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위치상으로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의 중심부나 3개 시·군의 인접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라 김제시의 선정지역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김제시와 3개 시·군의 이와 같은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은 물론, 본 사업에 도비도 지원되는 만큼 상호간에 협의를 하도록 행정지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