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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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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과한 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공사 비용이.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 보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공무소라 그러죠, 상하수도 시공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행정기관에 제시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걸 그냥 인용해서 공사비 산정한 것을 부과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게요. 지난번에 에둘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확실히 18개 시군 전체를 전부 전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사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의제기했더니 뭐라고 답하느냐? “구경 100㎜ 관을 설계했다.”. 20㎜, 많게는 30㎜ 관이면 충분한데 불구하고 100㎜ 관을 설계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래서 항의하니 20㎜로 변경해서 보니까 500 얼마 대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00㎜ 관이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보니까 2월에도 춘천시에도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