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실군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도내 취업 여건은 열악한 경제사정 만큼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경기침체 여파로 도내 취업 여건은 열악한, 하지만 이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선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은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업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데, 농가들은 빠듯한 살림에 일손마저 부족해 농번기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엔 농촌 인력난의 주된 원인이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 때문이었지만 요즘은 노동인력 고령화와 젊은 신규 유입인력의 부족, 농업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영농기계화로 인해 노동시간이 많이 단축됐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곡이나 축산 분야를 제외하고 채소나 과수, 화훼, 특작 등 기타 영농분야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화와 집약화로 변화된 농업환경에 따라 노동시간이 증가했고, 기계화가 어려운 품목들은 심을 때와 수확할 때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종작물 재배업처럼 노동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노동수요의 계절성 문제 등은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두레나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적 노동력 교환방식이 붕괴돼버린 요즘, 농가는 노동 공급부족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는 농촌 인력 수급상황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라북도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간접적으로나마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귀농 정책과 기계화 영농을 펼쳐 왔지만 직접적인 대책이라곤 농촌 일손돕기 등 일회성 자원봉사 형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농촌인력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땜질식 정책마저 실종돼버린 지금처럼, 뚜렷한 대책 없이 노동시장에만 의존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는 농업 현실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인력수급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인력지원기관의 설립과 청년취업2000과 같은 인력지원 정책을 농업에도 반드시 도입할 것을 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데, 경종농업 등 상시고용이 어려운 농업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울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별 가용 인력을 데이터로 구축하고 잠재노동자를 확보해 연결해주는 가칭 ‘농촌인력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말하며, 현실 여건상 기관 신설에 어려움이 많다면 기존 일자리종합센터 등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분야 노동 기피 문제를 완화하려면 임금 유인책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취업2000이나 중장년 취업 지원과 같은 급여 매칭 보조사업을 농업분야에도 적극 도입한다면 청년들의 농업분야 노동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유입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농업이 제조업보다 지역경제 파급력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가치나 발전가능성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 인력이 더 이상 제조업 위주 취업지원정책에 밀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