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은 다방면으로 강구되고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위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27%인 67개 지역이 초고령화사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45개 지역에서 불과 5년 만에 67개로 증가한 것이며, 97개이던 고령화사회 지역도 12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초고령화사회로 나타나 고령화문제는 곧 전북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9%로 9.2%인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임실, 진안, 순창의 경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은 도시와 비교해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득양극화지수도 농촌은 도시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부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세 고령농과 독거노인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행정이나 정책에 무관심한 고령층이다 보니 그동안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거나 가족들이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노인복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협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농촌 노인복지서비스 욕구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농촌 고령자의 경우 간병서비스와 가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자는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도 낮고 앞으로 살고 싶은 곳도 ‘자기 집’이 82.9%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는데, 이는 농촌에 홀로 살거나 부부만이 거주하는 가구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며 이 또한 간병서비스와 가사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도내 농어촌 의료 환경과 노인돌봄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앞으로 현재의 수요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시설과 인력은 낙후되고 부족해 각종 만성질환을 달고 사는 농어촌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불과해 여전히 의료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의 질(SQ=social quality), 즉 주민들의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임실군 등의 경우 최하위권에 속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비록 해프닝이었다고 해도 열악한 농어촌 복지의 단면과 무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작은 시리즈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삶의 질 정책과 지자체 농촌형 그룹홈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문화와 체육 복지를 넘어 농어촌 영세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와 돌봄서비스 등 복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