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이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는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부 조사결과 전국 10개 지역 64개소의 방부목재로 만든 놀이시설 표면 오염농도가 철재나 플라스틱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 높았으며 특히, 철재 시설의 납(Pb) 농도는 ㎏당 2만7,200㎎으로, 국내 기준 90㎎보다 300배 이상, 미국 기준 600㎎보다는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놀이시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안전관리가 허술해 나타난 사고소식, 어린이 놀이터 설치검사 미실시, 사고배상 위한 보험가입 저조, 안전점검 부실검사 등의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6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게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비롯,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마쳐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광주지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지원 두 곳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광주지원에 있는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지원에서 거의 모든 안전점검을 소화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 안전검사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놀이시설의 1곳당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 검사비와 개․보수비용을 포함하면 평균 2천～3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모두 해당 관리주체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실제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768개소 중 설치검사는 631개소만 받았으며, 설치검사율은 2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2012년부터는 놀이터 시설 상당수가 축소 운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어려운 재정형편에 놓인 영․유아 교육·보육시설,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놀이시설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놀이시설구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며, 놀이시설의 양극화마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은 중앙부처에서도 5개 부처가 분산관리함으로써 책임이 불분명해 제대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8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추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민간안전감시원을 위촉해 민․관이 협력해 놀이시설 유해정보를 수집하고 안전관리홍보 등 안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LH본사 사수를 위한 비상시국에서도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