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어르신 돌보는 게 가정마다 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노인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다 해주겠다고 하면 집안에서 누가 어르신을 돌보겠어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어르신을 맡기면 더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돌봄이 정말 필요한 어르신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동작구의 어르신 전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맡기라고 하면 보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이게 너무 성급하게 통합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과장님도 심의위원회에 같이 가서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어르신 돌봄을 다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료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돌봄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또 통합적인 돌봄을 하겠다는 게, 막대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가정에서 이루어 내야 하는 돌봄 문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