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터전으로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의 강력한 유인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체육시설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면서 직접생산재로써의 가치를 지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은 복지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신규건설이 불가피했고, 여가선용이라는 공익창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유지․운영하는 것이 지역 간 경쟁과 주민복지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내세우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설과는 달리 체육시설은 일반주민이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법률상 명시되고 있어 효용성과 주민요구 대응성에 있어서만큼은 강제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체육시설이 지역의 건강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체육시설 확충이나 개선과정에서만큼은 그 주체가 될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의 주 고객이 될 주민의 흥미와 관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시설에 대한 이용률 저하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저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민을 위해 투자한 시간, 예산, 자원, 인력의 낭비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체련공원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입지선정은 철저하게 주민위주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 단위 체련공원조성은 학교부지와 그 인근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주민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생활권 내에 위치한 형태로 확충되어야 하며, 일반주민에게 지역적, 시간적으로 균등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면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과 편의성, 유동인구, 예산절감 등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총 145개의 면지역에는 42만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면지역에 조성된 체련공원은 파악된 곳만 해도 5곳에 이르며, 향후 7곳이 신규로 설치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입지한 곳의 사업 전 지목을 보면 전과 답, 임야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경지정리를 통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렵게 확보해놓은 농지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체련공원부지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용도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 체련공원이 입지한 곳은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 저조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면지역의 학교 수는 갈수록 줄고 있고, 4월 기준 초등학교별 학생 수만 보더라도 230개교에 1만2,357명으로 1개교당 평균 5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시설은 주민과의 공유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학교시설과 그 인근부지를 주민체련공원시설로 활용한다면 이는 교육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성공적인 교육협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일선 시장․군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