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33쪽입니다.

지난 6월 회기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도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발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2년 이상 근무를 못 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2년이 되면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발전지원센터가 왜 춘천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폐광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의 신분상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구원장인지 대학교수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가 폐기금 같은 경우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하지만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연구원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돌려서 그분들의 신분을 그렇게 해 준다면 자기네들은 충분히 폐광지역에 내려가서 근무할 수 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까지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결국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폐광지역에만 쓸 수 있는 폐기금과 방금 조례도 했지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라든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폐기금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전지원센터를 굳이 강원연구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강원연구원 산하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지난 버전이지만 경제진흥원에, 또 거기에 인력풀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 산하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그쪽 산하에 둠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순환 근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