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과 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하는데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립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립지원의 방향과 복지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퇴소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