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2․조촌․동산․팔복동 출신 민주통합당 김종담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 고급기술과 지식, 나아가서는 전문경영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운영의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농업인 수강생이 1인당 90만원의 자부담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마이스터 과정에 대한 수요는 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스터대학은 통상 10개 전공과정으로 구분되어 2013년에는 2개 과정 추가신설하여 과정 당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20명 내외에 그쳐 교육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과정의 추가신설이나 수강생 규모 확대에 대한 일선 농업인들의 요구가 절실합니다.
마이스터대학 규모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과정 추가신설이나 수강생규모는 자체적으로 임의 확대할 수 없는 제안사항이라 합니다. 수도작과 같은 필수과정을 뺀 나머지 과정은 연차별 과정편성 시에 내수판매와 해외수출규모 잠재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골고루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1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공과정들은 해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보니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는 농가에 마이스터대학의 교육서비스 수혜를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배 재배농가입니다. 배는 주요과수품목 중의 재배농가와 면적은 적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전라북도에 해외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전북의 해외수출액을 보면 배의 경우 638만7천달러 수출을 기록하여 사과 6만8천불보다 100배, 포도는 7만5천불보다는 85배 그리고 복숭아 5천불보다는 128배가 많은 규모입니다.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배 재배농가의 수요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공과정을 뺀 한번도 반영되지 못했던 탓에 재배농가의 교육수요가 민원수준으로 치달아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과수농가의 대표적인 수출효자품목이지만 오히려 전문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대학 과정에서는 홀대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마이스터대학 과정이 생산기반에 근거한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편성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이 배 영농조합에 문의해본 결과 마이스터대학 과정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조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선 배 재배농가는 마이스터대학 전공 선정위원회에서는 논의된바 즉, 재배면적이 지속감소세가 있고 종사자도 고령인이라는 지적이 아닌 일선농가에 대한 몰이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통계청 자료상으로 봐도 배 재배면적이 타 품목에 비해 딱히 감소세로 있는 것도 아니며, 영농조합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종사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배는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FTA를 위기가 아닌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배 재배농가로 하여금 특화되고 전문적인 영농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확보에 주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선행할 것은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교육과정 편성을 통하여 수출 배 검역요건이나 생산기술 및 수확, 저장, 선별, 포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마이스터대학 과정 편성을 형평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서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배 품목을 전략적 품목으로 육성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께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