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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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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한 것 같아요. 적극행정위원회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인사, 법무, 감사부서, 건축, 세무사, 공인사회계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 때문에 민원이나 분쟁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부딪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 당사자들 간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구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저희가 분쟁에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구와 주민과의 분쟁에서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서 참 좋은 조례인데 잘못 이용되면 오히려 분란이 될 소지도 있어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