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여러 도의원님들과 동료 교육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옥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도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의원으로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파행으로 인하여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조례개정과 여러 가지 안건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8월 11일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8월 17일 양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도의회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기 제출된 조례개정과 여러 안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설명회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함께 9월 1일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결여한 행위입니다. 이는 조례개정의 선행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인사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무시한 행태임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2010년 7월 7일 도의회에 요구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하위법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하여 지역교육청, 도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9월 1일자 인사를 강행한 것은 절차와 명분을 다 잃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없이 일방 독주식의 교육감이 개정한 시행규칙을 통해서 마련한 조직개편은 금번 조례안 심의 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시정하고 개정토록 하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일 16대 교육감 선거공약에 의해 출범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은 다양한 이해계층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요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을 보면 특정단체의 전․현직 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정으로 행복한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감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를 모아가는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날부터 인사담당자를 교체해 대기발령한 것이나 교육국장을 대기발령하고 국․과장을 발령시킨 것은 인사 시기의 적절성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 투명, 예측 가능한 인사의 원칙을 무시한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고, 교육감은 행복한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단절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의 심각성과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존 계선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로 지도 조언을 해주어야 함에도 계선조직 위에 군림하여 월권을 행사함으로써 실무팀과의 마찰을 초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혼란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만큼 옥상옥격인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은 즉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기존의 계선조직을 십분 활용하여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완수토록 하는 것이 교육가족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라북도의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관하여 본 의원이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육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태산도 옮길 수 있고 바닷물도 다 마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고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발언기산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자녀를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교육감은 지원체제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각 과에서 할 일을 특정기획단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간섭하고 기획하는 일은 더더욱 부동의 교육현장이 될 수밖에 없고, 교장과 행정실장 모두가 비리의 온상인양 외부감사담당관과 감사팀을 만들어 표적감사하는 일은 더더욱 학교현장을 위축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도의원 그리고 동료 교육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전라북도 교육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님께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말한 사항에 대하여 소신있고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