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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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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30여 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민선7기 전반기 군 정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중복질의는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됐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행정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해당 부서별로 감사 시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읍면에 군민제보 현수막을 30일간 게첨하여 신고토록 한 바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실과 행감 시 질의토록 하겠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평소 고발성, 건의성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됩니다.

금번 행감 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각 부서에서는 표창보다는 행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