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통합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천적 장애든 후천적 장애든 장애는 개인에게 큰 불행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평생을 걱정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저 아이를 거둘 수 있지만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그 정도만큼은 보장해줘야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특수교육지원 정책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잣대로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제도가 아닌 행정편의에 맞춰진 위로부터의 제도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 제27조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과밀학급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6개의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229명의 교사 중 43명이 무자격자입니다.

법 제11조에서 명시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통합하고 지원해주는 컨트롤타워로 우리 전라북도에 18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한 교육적 진정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서야 각 센터로 운영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월에 받은 운영계획을 숙지하고 이를 반영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육의 신학기는 3월이 아닌 4월이나 5월에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끌어갈 전담인력 총 92명 중 정규교원이 16명, 나머지 인력 모두가 비정규직입니다. 근무시간 분석결과 정규직도 1년 이상이 드물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이 센터의 운영계획이 시달된 다음 달인 4월에야 채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는 일반학생들의 권익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데 정신지체를 갖고 있거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아이들의 교육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낮은 곳의 작은 소리도 들어줄 거 같았던 교육감은 장애인 취업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원의 2.3%인 1,287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011년도에 실제 0.39%인 218명을 고용하는데 그쳐 고용부담금으로 자그마치 6억9,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법에서 보호해준 장애인 취업권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애인은 인권, 교육권, 취업권, 건강권의 사각지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법학자이신 교육감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달라고 분명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교육정책 추진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서 김완주 지사께 제안합니다. 장애인 구강진료 시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시설장비와 별도의 진료기술이 요구돼 우리 전북도에는 장애인구강진료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수는 2.6개로 비장애아동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료 시 예측 못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전신마취 이후에 진료가 가능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충남, 부산, 경기 등 4개 기관만 설치된 상태이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를 제안합니다.

몇몇 정책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슴 속에 쌓여진 응어리를 다 씻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이 이제껏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져야 할 최소한의 속죄라고 공감해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