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통합당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징후 예방을 위해 성장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검사’ 시도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이 검사는 ADHD, 우울, 불안,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만 명 정도의 전라북도 학생 검사 결과 전체의 20.2%가 관심군으로 분류돼 전국 최고치로 나왔고, 6%는 주의군으로 분류돼 전국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결국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아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입을 꽉 다문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대책에 어떠한 추가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생활기록부 미기재라는 정치적 구호도 있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시․군별 통계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교육감 책임 하에 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 보건교육, 자살 예방교육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건강교육은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교육에 모두 소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764개 학교 중 592개 학교에서 아토피질환 1,726명을 포함해서 총 3,289명의 학생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토피와 천식으로 고통 받는 초등학교 학생 수는 크게 우려할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듯 영양 및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서 학업에 부담을 안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나쁜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와 교육에 대해 교육청의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학생 개인의 판단과 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학생건강관리에 손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업무 담당자 현황에서 1명의 보건전문직이 전라북도 보건정책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260개 학교로 전체의 40.5%,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는 무려 전체의 58.7%인 377개 학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에 실시한 익산 관내 남녀중고생 4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이 넘는 56% 정도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을 가며, 영양은 질병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다음 생애주기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전한 영양교육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으로 제도는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학생의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가 형식적 정책과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 목적과 취지를 되새겨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식생활문화의 전통을 계승시키는 교육, 식량주권을 지키는 교육,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하고 더불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을 참여시킨 학생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설계에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