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1994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 여러 번 개정을 했어요. 금년에도 개정을 했고요.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심의, 체육진흥사업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심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완주교육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회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체육 진흥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 등은 여기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어떤 협조사항으로 할 때는 어차피 교육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하니까 여기 큰 틀에서 협의를 좀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각 일선 학교에 이 협의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않는다고 봐서는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