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김완주 지사께서 효성탄소밸리 준공식 참석관계로 전라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치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임기 막바지로 접어든 지금은 각종 현안사업들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도정 전반을 살펴보면 결실을 거두기는커녕 벌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물량공세로 도정홍보에 집중해온 것을 생각하면 홍보와 성과의 간극이 상식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선 5기 핵심시책인 삶의 질 정책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갖가지 암초에 걸려 터덕대고 있고, 삶의 질 정책이 내세우는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삶의 질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가 운영비 지원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설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정은 시․군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도내 시․군의 재정형편은 거의 바닥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4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8개나 되며, 뿐만 아니라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면 200위권 밖으로 밀려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9개나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조성에만 올 한 해 총 10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이 중 시․군비는 57억원 수준으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대상이 8개 시․군인 점을 감안하면 1개 시․군당 평균 7억원가량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시설비 지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향후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시․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 정책에서 중핵을 차지하는 ‘작은시리즈’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작은목욕탕과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완주군과 진안군, 순창군은 작게는 40억원 수준에서 크게는 70억원 수준의 예산을 들여 작은영화관 등을 신축할 예정이고, 작은목욕탕은 전체 50개 사업물량 중 38개가 신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작은시리즈’라고 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시․군의 곳간을 축내는, 도민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 정책은 시․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준비 안 된 시책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설비 지원만으로 생색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군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라북도가 계획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할 건물이 없어 신축을 하고, 운영비 지원 없이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시․군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며,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사업물량만 계획해 놓은 것은 삶의 질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헛된 구호와 선전에 불과한 게 아니라면 운영비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 점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삶의 질 정책이 추진된다면 내년도 관련 예산 승인은 기대……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난망의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삶의 질 전체 사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