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상황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전 사전 조치로서 안전용품의 제공,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문을 신설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안 제54조의2, 제54조의3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고자 올해 12월 10일 시행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10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문은 한정된 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성과, 향후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내실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안 제55조의2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현행 조례 제6조와 제7조를 통합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내용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