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서학동, 평화동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입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뜨거웠던 선거 열기는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정치가 무엇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표심 속에 숨어있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더 세심하게 보듬어 안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 발전의 중핵(중핵)을 담당하게 될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있어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주민불편과 행정비효율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전주-완주통합 역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전주-완주통합은 1992년에 논의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끌어온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주민의견 설문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왔고, 전주시민은 물론 대다수의 완주군민도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쟁점사항으로 왜곡되어지면서 양 자치단체 간의 입장차이가 확대된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통합을 통해 톡톡한 시너지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완주통합은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지역현안입니다. 인접한 광주시만 보더라도 1986년 수출액은 1억7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88년 송정과 광산군이 편입되면서 10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후 10년만에 1998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지역경제의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수시도 여천시, 여천군 등 이른바 3여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전에는 주력산업인 수산업의 어획량 감소 등으로 쇠퇴 일로를 걷던 지방 중소도시에 불과했지만, 통합 이후에는 정부지원 규모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명실 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였고, 결국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역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시를 통합함으로써 인구 108만명의 메가시티로 발돋움하였고. 연간 예산 2조2천억원, 그리고 서울의 1.2배 면적의 전국 8대 도시로 부상하여 지역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선진 행정체제 구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19세기의 틀로 21세기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격입니다.

더욱이 전주와 완주는 백제시대 이후 1,400년 가까이 역사적 동질성을 유지해 오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분리된 행정구역입니다. 따라서 전주-완주통합은 통합에 따른 효과와 함께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전주-완주는 1995년 도․농 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된바 있고, 또한 2009년 전주-완주통합 추진 당시 지사께서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율, 중재하는 일에 소홀한바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서 도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사께서 도백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서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인 전주-완주통합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이 단순한 효율성의 차원을 넘어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감안하여서 새만금권 시․군통합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