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무분별한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라북도 복지예산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5세 이하 무상보육과 노인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보조 등 각종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및 치료비에는 향후 5년간 약 14조6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여성·보육·가정 부문에 23조5천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3년 전국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무상보육 예산만 해도 3조6,157억원으로 국가 예산 3조4,792억원에 비해 오히려 1,365억원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지방재정에 ‘복지관련 대응예산’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추진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계, 전문가 등 다양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하여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 부담률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했으나 지방비 부담률은 52.8%에서 65.6%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어든 반면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에 따른 대응투자로 복지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원 분담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여 공약한 복지정책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보편적복지 확대 정책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구별 없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누수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간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예산은 3천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최근 보도된 복지수혜를 노린 불의와 부정의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할 전라북도는 봐주기식 처벌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 적재적소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복지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분장을 세분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을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