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이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611만 9,000원으로 5쪽 북대방경로당건물 임대료 120만원과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 3억 1,610만원, 9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7,200만원과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500만원과 16쪽 지난연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320만원, 20쪽 주민센터 주민등록 과태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5,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상단 시비 보조금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2,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총 사업 예산 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8개 정책사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 대비 3억 1,154만 9,000원이 감소한 98억 4,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와 각종 OA집기 등 교체수요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과 자가망 설치 증가로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절감 및 동업무계획 보고를 소식지 발행으로 대체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계획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미편성, 자치회관 및 공유사업 등 구 참여예산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편성,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보수지급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편성과 사회적 위험 대비 언택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카드단말기 등 구매비 신규 편성, 통장 자녀와 새마을 자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민간 아르바이트 공급 하향과 대학생들의 공공 아르바이트 수요 증가, 수요부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당3동 신축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 및 조성비와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잦은 상도3동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에 따른 간사활동비와 동 자치지원관 전 동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제21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 지원에 1억 2,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로 1억 8,381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5,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 동행정 운영은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ㆍ인감사무관리,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용품 및 공공요금,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ㆍ반장 제도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등으로 38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중단부터 258쪽 중단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 주민센터 역량 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7,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단부터 260쪽 하단으로 동 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5억 8,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자치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운영지원으로 6억 4,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부터 265쪽 중단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9,3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4,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중단에서 266쪽 중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조성 및 운영,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7,000만원이 감소한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8쪽 하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터 270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6,465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6쪽 하단 민방위 운영은 6,929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3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271쪽부터 274쪽 하단 민방위대 관리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4억 1,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하단부터 276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276쪽 하단부터 277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마을계획 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1,726만 1,000원이 감액된 7,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부터 279쪽 동 기본경비는 동 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16억 2,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부서권고사항 및 삭감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 찾동 강사료 예산 144만원은 찾동 교육시 교재비를 포함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홍보물 제작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일반관리비 강사료 1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60쪽 상단 동청사 QR코드 예산 900만원은 공공시설 출입명부 안심콜 서비스를 미래도시과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도입예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0쪽과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70쪽 2021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9,7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7,655만 2,000원에서 융자금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수입액 2억 2,187만 1,000원, 융자액 및 심의수당 등 지출액 3억 84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95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708만 3,000원이며 176쪽 2020년도 말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9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안 84쪽부터 86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으로 1억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체감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9쪽, 12쪽, 14쪽, 16쪽, 20쪽, 27쪽, 4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수산시장 체육부지를 신설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세입을 1억 9,900만원이나 잡았어요.

그건 체육문화과 소관입니다.

관리는 하는 거 아닌가요?

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문화과에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79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25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세요?

상도4동과 사당2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몇 대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죠?

현재 동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대는 연간 등초본 민원발급 서류가 3만 4,000부가 넘어가는 동 위주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하기 어려워하는데 90종 정도의 간단한 민원서류는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서류 때문에 직원도 힘들고 민원인도 대기하기 어려워서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동 주민센터 노후 사무집기 구매하는 것 8,625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저희가 매년 동에 조사를 하거든요. 동에서 레이저 프린터나 지문리더기 등 신청이 들어온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020년 불용액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달구매 했을 때 차액에 대한 것만 남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맞춰서 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냐고요.

낙찰차액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액만 가지고 있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만 있고 쓴 게 얼마 남을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용될 액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조달이나 금액

이런 거잖아요? 조달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뭐라도 살 것이고, 이 예산이 없으면 사실 안 사고 하잖아요?

저희가 동에서 요구한 물품을 구매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이미 예산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포괄로 잡으신 거지. 동에서 필요한 것은 동별로 취합해서 다 올리잖아요? 그런 수요조사 안 해놓고 통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동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파악해서 그걸 올리고 이건 포괄로 잡은 거잖아요?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파악해서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파악해 오세요. 낙찰차액이 됐던 절감을 하셨던 과장님이 이 예산이 얼마큼 집행됐는지는, 올해는 감추경이 많았고 추경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59쪽에 노량진1동에 현장민원실이 있었는데 용양봉저정에 있다가 노들역 앞으로 이전했어요. 그 임대료와 관리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임대료는 얼마씩 내는 거예요?

민원실은 330만원을 내고요.

임대료 330만원이에요? 너무 많다.

장소가 좁아서 물품을 보관할 창고를 별도로 구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50-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구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큰일이네요. 그런데 현장민원실이 있는 동이 노량진1동만 있나요, 다른 동도 있나요?

노량진1동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도 현장민원실을 요구하면 설치하실 거예요?

노량진1동은 동 통합을 했잖아요?

동 통합한 곳은 많아요. 흑석동도 1ㆍ2ㆍ3동 통합했고 상도동도 1동ㆍ5동 통합해서 지금 주민 6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현장민원실 없어도 되는데 노량진1동은 굳이 이 임대료까지 내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검토해 주세요. 임대했으니까 지금 당장이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다 되고 있잖아요? 무인시스템 기계나 현장민원실로 6시 이전까지만 하느니 이런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노량진1동은 사업추진이 사육신역사관 앞에 본동 재개발이 내년 6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거의 끝날 거라고 주택과에서 들었습니다. 우선 동 청사부터 짓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원 판결만 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동 청사 쪽에 지어서 이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과 통합해서 이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빨리 되어야겠지만 그게 될 때까지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현장민원실을 폐쇄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본동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동 쪽 사람들이 화내실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많으면 현장민원실이 필요한 것 맞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들의 이동거리도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돈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에는 폐쇄하시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불법이라 이걸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음부터 설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3개를 교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광판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거든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이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상도2동은 수시로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우선 교체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해요?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광판 교체하는 비용은 하나에 1,0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는 얼마씩 들어요?

유지관리비는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개당 얼마

50만원씩 잡고 있는 것 같은데. LED전광판이 불법 맞죠?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당3동 임시청사 조성비를 1억 잡으셨는데 공사가 끝나면 이전하게 되는데 물품 구입비도 3,400만원이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임시청사라고 해서 민원실을 안 꾸밀 수는 없거든요. 인테리어나 전기, 통신 등을 전부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상도4동이나 기존 청사들의 자료를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임시청사니까. 그건 동 주민센터고.

저희가 과하게 시설을 하지 않고 절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쓰신 다음에 꼭 돈 남겨놓으세요.

예.

263쪽에 시범 동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이 500만원씩 잡혀있어요. 5개 동을 시범자치회 사업으로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범 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보통 동에 7,000-8,000만원씩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500만원씩이 필요한 거예요?

시범 동이 2년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지원관 8명만 주고 간사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운영비도 시범 동에 대한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하는 확대 동에는 2,400만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분과 자료도 만들고 하는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시에서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별도로 2,400만원 정도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시범 동에 대해서는 0원으로 와 있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도 내는데 그런 비용에서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익이라는 게 자치회관 이용에 대한 수입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으로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럴 때 쓰는 거군요?

꼭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동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서울시가 그 돈을 안줘서 주던 거니 줘야 된다?

시범 동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올해는 주민자치회에 잘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세요. 264쪽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관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활력소라든지 행복마을방도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운영되니까 맡은 역할이 다르고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동의 통합보다 동을 분리시키고 본인들의 단체에만 더 신경을 쓰니까 주민자치 화합이 아니라 갈등을 더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별도로 마을방 사업 별도로 운영하는데 큰 틀은 마을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단체 사람들을 향후에는 행정으로, 주민자치회로 흡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해서 시에서 분리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는 합쳐져서 한꺼번에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을활력소를 무조건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와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엮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활력소 공간이 있고 열심히 하셔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계속 활력소 만들어 주고 마을방 만들어 주고 오히려 우리 구도 같이 참여해서 단합을 하는데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행복마을방은 어디에 만드시는 겁니까?

만든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보건소 앞 두산아파트에 있는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거기를 행복마을방으로 바꿨어요?

예.

거기가 마을지원센터였나요?

예. 예전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마을활력소 승강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대방2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올라가서 골목 내려가시면

서울시 건물 아닙니까?

저희 구 건물입니다.

명칭을 바꾼 건지 잘 모르겠는데 267쪽에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지원금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은 뭡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같이 법령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익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하면 10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공익단체로 4,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법정단체들 사업비 1억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예.

해마다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줬습니까?

예.

세 단체에?

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26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6억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말고 통째로 민간위탁금으로 온 겁니까? 좀 더 세부사업계획서는 안 왔나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은 잘 모르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행안부 소속인데 2019년에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금 6억 중에 1억이 넘게 불용돼서 동작구가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가장 부진한 3위에 올랐는데 아세요?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 1억 넘게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7,800만원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논의로 넘기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와 2019년 결산서를 주세요. 어디 불용됐는지 보고 사업비 안 쓴 부분을 삭감하고 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직원들이 9명 근무인데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나가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2019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이 차이나면 1-2명이 비는 게 아닌 것 같은데

9명인데 7명이 될 때도 있고 8명이 될 때도 있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빨리 충원을 안 해요? 인건비도 편성해 놓고 자원봉사센터 자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인원 충원을 안 합니까? 사람이 그만 두면 그만 두기 몇 달 전부터 공고해서 채용계획 세우잖아요. 왜 계속 비워 놓으신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좀 더 파악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현상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없어도 운영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사람을 채용 안 해도 잘 굴러갔는데,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4쪽부터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동 행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강사료 14만 4,000원 삭감의견, 동청사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 동청사 QR코드 시스템 운영 900만원 삭감의견, 동 행정업무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주민센터 노후 OA집기 등 구매 2,000만원 삭감의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6억 8,077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7억 3,303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9,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94억 8,256만원, 유통관련 과징금 2,100만원,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7,965만 2,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2억 4,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30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14억 2,342만 6,000원이 늘어난 76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9쪽 생활체육관리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씨름단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응급수영 교육비 등으로 5억 1,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3쪽까지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체육 관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등으로 1억 3,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구 노량진수산시장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비 등으로 8억 5,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1쪽까지 문화예술진흥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동작문화원 및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편찬비 등으로 42억 6,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도심속 바다축제 추진, 관광사업 홍보비 등으로 1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6쪽 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입니다. 생생 문화재 추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돌봄 사업, 전통사찰보수비 등으로 5억 5,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6쪽, 문화유통관리 예산으로 485만원, 307쪽 행정운영경비로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리 예산으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5억 3,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체육활동과 문화생활로 구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동작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8쪽, 16쪽-17쪽, 20쪽, 27쪽-29쪽, 4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세입에서 수산시장에 주차장 세입을 1억 9,900만원 잡으셨는데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57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57면이면 1억 9,900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해요?

주간은 3,000원, 정기주차권 6만원해서 주간이용률 40%로 보고 야간은 20%로 보고 8개월 정도로 계산했을 때 1억 9,9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조성은 언제 끝나요?

내년 4월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미편성했는데 테니스장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테니스장은 LH공사에서 생활주택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료되면 다시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언제 만료됩니까?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그러면 9개월 치는 들어와야죠?

계약할 때 사용료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사용할 것 같고 9월 이후에는 사용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없어요? 없어지게 되니까 대체를 해 달라는

가능하면 몇 면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에 대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 수입을 80%씩 잡았습니다.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80%까지 안 될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단계에 따라서 수강생을 50%나 30%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안해서 8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50%만 잡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80%로 너무 과하게 잡으시면 30억 이상은 세입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메꿔 놓으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맙고요. 국장님이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본청은 다 20%만 잡았어요.

기획조정과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으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부족한 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세입 안 들어올 거 삭감해야 되는데

사용료 수입은 적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수입에서, 재산세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이미 다 편성했고요. 됐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전통사찰 유지보수비 국비 분은 반영 안 됐어요? 시비는 한 것 같은데?

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국ㆍ시비 다 있잖아요? 305쪽에 보면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했는데 시비 분은 세입에 반영됐는데 국비는 왜 안 됐습니까?

27쪽과 40쪽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통사찰이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도 되는 겁니까? 골고루 해야지. 세금을 이렇게 특정종교에 쏟아 부으면 안 되잖아요.

사찰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정문화재라든지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종교 기관에 이렇게 많이 투입해도 되나요? 절은 시주 받는 돈으로 하고 교회는 헌금 받는 돈으로 하고.

지원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구비 분 1억 삭감,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구비를 삭감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억 삭감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307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292쪽에 가족형 생활체육프로그램 공모는 어떤 사업이죠?

가족화합이라든지 체력증진의 일환으로, 탁구교실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선정된 기관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사당문화회관에서 공모해서 지원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은 못했습니다.

사당문화회관에서 공모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공모했는데 사당문화회관에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자체 사업들이 다 있는데 오히려 공모를 한다고 하면, 민간 체육단체들이 가족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건 이해되는데요. 자체 사업이 있는 기관이 공모해서 우리 자치구의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안해서 선정됐는데요. 자체 사업도 있지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따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에서 공모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가족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업하면 되니까.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292쪽 밑에 학교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지원 640만원이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이 어디예요?

서울공업고등학교 축구장인데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축구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공고에 있는?

서울공고 동호회가 아니고요. 서울공고 운동장을 임대해서 축구동호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사용하면 동호회에서 임대료를 내야지 왜 우리 자치구가 내요?

축구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진흥법에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운영을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쓰는데요?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혜택을 골고루 보고 있냐고요. 매주 사용하는 단체가 달라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문제죠. 만약에 대회가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지만 보통 학교 운동장들은 한 단체들이 계약해서 쓰잖아요, 정기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어떻게 임대료를 지원하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체육회에서

64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사용요금을 지급하면 위법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체육관 운영은 어떻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체육교실을 할 수 없어서 유튜브 등의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새롭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온라인체육관 운영하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게 영상 제공은 필요한데, 온라인체육관 운영으로 인해 밖에서 운영했던 체육 프로그램 예산들은 줄었나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예산 7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284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하단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에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문 강사들이 온라인강의 영상을 촬영하시는 거예요?

예, 구 체육회에 체육지도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촬영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1,500만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환이 돼야 할 것 같아요. 294쪽에 주택가 유휴공간 운동기구 설치 2개소 2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하지는 않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유휴공간을 정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올렸어요?

사업비를 편성하고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주택가 유휴공간이 사유지예요, 구유지예요?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면 사유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설치를 해요?

제안을 받아서요.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요구사항이 없는데. 구유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사유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294쪽 밑에 시설관리공단 열화상카메라 구매가 있어요.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 나왔던 감가상각비에 대한 얘기예요. 물품구매는 우리 구비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품구입비도 여기 올라와 있고 감가상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무슨 자본금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물품구매 안 한다고 했는데 열화상카메라도 물품이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구민 안전을 위한

그건 알겠는데 물품구매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으로 구매해야죠.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으로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파악해서

물품은 대행사업비로 잡으면 안 되고 자본금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1,32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거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295쪽에 동작 삼일수영장 보일러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가 건축법에 보면 보일러에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하라고, 그리고 우리도 지원하고 있고.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삼일수영장 보일러를 전기로 할지 가스로 할지, 그때 추경으로 공사비로만 30억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어요. 작년에 오픈했으면 공사는 작년 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저감시스템 설치 5,000만원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백연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 지난번에 설치가 안 돼서

기부채납 받아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구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기부채납 받을 때 저감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때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거예요?

초기에는 전기보일러다 보니까 저감장치가 필요 없어서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일러 교체하면서 저감장치라든지

가스보일러는 저감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전기보일러

작년에 설치할 때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지금 가스예요, 전기예요?

가스입니다.

가스보일러에 저감시스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설치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전기였다가 가스로 바꾼 거거든요.

전기로 용량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처음에 가스는 공원녹지에 안 된다고 해서 전기로 설치했다가 전기를 가스로 바꿨는데, 그게 작년에 바꾼 거라고요.

가스보일러로 바꿀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했어야 됐는데 검토 안 됐다 보니까 추가로

검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에 저감시스템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현재는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 공사를 맡겼던 곳에 배상 청구해서 받으셔야죠. 왜 저감시스템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설치했는지 파악하셔서 그쪽에 설치 요구를 하셔야죠, 우리 구가 부담할 일이 아니고.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반드시 공사해야 되는 거니까 공사했던 업체에 다시 요청하세요.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50대 50을 부담합니다.

기금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해서 받는 건데 왜 안 해도 되는 걸 요청해서 받아오셨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금을 주신 거잖아요.

가스보일러 설치 당시에 저감장치를 설치했으면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편의시설을 또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출입구의 자동문을 교체하는 겁니다.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도 다 했을 것이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의무사항으로 다 요청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구 공공시설물 자체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장애인시설에는 설치 의무대상이 있고 비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요구했어야 되는 거죠, 검토한 다음에.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있고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요구했어야죠. 새로 달았던 문 떼고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문은 설치하시되, 검토 안 했던 부분들은 조사해서 문책하겠습니다. 299쪽 동작문화원 지원(시비 보조) 문화기획사업에 2,625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예.

위에 있는 동작구민 백일장하고 노들가요제는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사업을 맡겨요?

구민 백일장하고 노들가요제는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장하고 노들가요제를 문화원이 했었는데 그 사업 외에 문화기획사업을 또 하셨나 봐요?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각 자치구에 3,325만원의 예산을 교부해 주면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기획사업비로 나눠서 편성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없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301쪽 연구용역비에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관내 역사라든지 문화, 유적, 인물 등을 집대성한 문화대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대전을 디지털화해서 구민,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인 거죠?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년에 1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총 3억원 사업이에요?

총 예산은 5억원이고요. 구에서 3억 5,000만원 부담하고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총 5억원입니다.

사업은 진행이 된 거예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계속사업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원 중에 해마다 2억 5,000만원, 1억원이 집행되면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5억원이 될 때 마무리 사업으로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창기에 연차별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5억원을 연차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계속사업이죠.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잡아줘야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사업인데 해마다 잡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보여서요. 마무리를 잘 하세요. 요즘에는 사라지는 기록이 많아서 동작구에 어떤 문화가 이어져오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 301쪽 밑에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을 위한 총감독인건비 250만원씩 5개월이 있어요. 총감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부터 사전준비라든지 마케팅, 행사 진행과 운영,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축제추진위원회에 통째로 위탁사업 맡기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대행사에 위탁하는 거고요.

대행사가 감독하면서 사업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개월간 준비하는 인건비 1,250만원이 필요해요?

예.

그럼 위탁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감독님이 다 하시면 되지.

저희하고 수협이 공동으로 추진

750만원 3개월 치 삭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다 속 축제 준비에 5개월간 총감독비 1,250만원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75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라면서요. 코로나19 예방과 대책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하셔야 해요.

2019년도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감안해서 반영

추진 위원들이 사업 계획하시고 추진하면서 위탁체 결정하면 위탁사업 받는 곳에서 준비하면 되는데 또 감독을 뽑아서 인건비를 따로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수협하고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은 문화원과 문화재단 중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에서 주관해 주고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문화재단도 편찬사업의 추진위원이라든지 진행위원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예.

저는 이사업에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의 인원이 전적으로 관여해야 우리 자치구의 것이 되는 거지. 맡겨놓고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자치구 것이 잘 안 돼요, 애정이 없거든요.

예, 자문위원으로 해서요.

자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직원 중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을 한 명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학계라든지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우리 구 문화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아셔야죠. 내용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함께 도와준다든지.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실 분들이라서 오히려 더 알아야 하는 거고, 연구원들이야 용역해 주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것을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우리 문화 사업에 녹여내야 진짜 우리 것이 될 것 아니에요.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자문위원을 주긴 하지만 자문위원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전적으로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을 추가할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님.

304쪽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떤 방재시스템이에요?

도난이라든지 화재 등의 방재를 위해 달마사, 사자암, 호국지장사 등의 전통사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시스템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사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통사찰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다지만 어느 종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는데 어느 종교에는 세금을 이렇게 편중되게 지원하는 게 공평한지 모르겠네요. 종교기관이 헌금도 받고 시비도 받고 세상에 모범이 돼야지, 이렇게 세금을 가져가는 건 모범이 아닌 것 같은데, 방재시스템도 우리가 설치해 줬죠?

예, 설치비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설치비는 얼마였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지원 안 하면 국ㆍ시비도 없어지나요?

예, 매칭비로 부담합니다.

매칭 사업이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해마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30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구비부담금 1억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달마사 전통사찰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인들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자꾸 세금으로 자기들 재산을 관리하시려고 해요.

이것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가 모범이 되어야지, 이렇게 세금을 가져가는 건 모범이 아니라 욕먹는 일이에요.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만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전체를 삭감하지 않는 이상

그럼 다 삭감하세요. 1억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과장님, 299쪽 동작구민 백일장 관련해서 그림대회를 넣으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강남구 등의 학군에서는 상장을 많이 줘서 학생부에 기록 할 수 있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예산을 안 잡으셨네요? 백일장과 같이 하면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라 증액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하시겠다고 하고는 안 잡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건데.

현재 구민백일장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으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를 위해서 동작구청장 상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좀 해주라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

구비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거 작년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생활기록부에 한 줄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문화원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열릴 수 있다 없다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은 못 하겠지만 예산을 좀 잡으세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동작구청장으로 나가는 건 좀 달라요.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한 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4페이지 수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5.1% 8억 8,862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2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포함한 지자체 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5,894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686만 9,000원이고, 기부금 수익으로 2,000만원,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7억 1,568만 2,000원은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자체 출연금은 전년대비 총 12억 2,992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4,576만 1,000원이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총 1억 7,09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8억 8,392만 3,000원보다 8억 8,862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255만 1,000원으로 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경비 및 예비비로 39억 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억 9,399만원으로 증가사유는 2020년도에는 구립김영삼도서관 신규채용 인력 12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2021년에는 12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개관 예정인 흑석동 도서관 신규인력 12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와 문화사업 결원 인원 4명 중 2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급 급여는 인건비 인상율 2.3%를 반영하여 2억 2,5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수당은 전년대비 1억 2,68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1.7% 인상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대비 4,505만원을 감액하여 4,64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 800만원, 문화정책 조사연구 1,895만원, 생활문화 활성화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대비 3,8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2,5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지원 1억 4,885만원,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1억 9,084만 8,000원,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와 사육신역사관은 전년대비 1,17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팀과 도서관 9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5억 9,245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9,5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구립김영삼도서관의 운영비는 5개월로 편성했지만 2021년도에는 12개월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7,7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10월 개관 예정인 흑석동 도서관 운영비 3개월분에 대한 1억 6,95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문화재단의 소관 예산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기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인 교육정책과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김영삼도서관 임대료, 흑석동 도서관 임대료를 교육정책과로 잡았는데 도서관은 문화재단이 하니까 문화재단에서는 다른 도서관에서 들어오는 수입 말고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구청 2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저희 구청 건물이라서 임대료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을 빌리는 것 같은데, 김영삼도서관 수강료나 사당솔밭국주도서관 수강료는 도서관에서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유료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 수입은

그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교육정책과가 받는 게 맞나요, 체육문화과에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다 받아서 교육정책과 세외수입으로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체육문화과와 교육정책과에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 관련된 세입이 발생하면 체육문화과에 넣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로 넣고 하면 문화재단이 좀 복잡하겠네요. 그런데 나눠서 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자본금으로 사면 해마다 물건에 단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결국 물건 구매한 가격을 구가 자본금 손실 생기지 말라고 계속 지원해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도 구청이 사주고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청에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도 열화상 카메라가 22대인데

13대입니다.

이건 자본금으로 사야 돼요. 대신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는 이 예산으로 사면 안 돼요. 이걸 바꿔서 자본금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열화상카메라 13대, 2,860만원에 대한 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결산에서 남았던 8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감해서 편성하겠다고 하신 것 같고요.

예.

그건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를 보니까 도서관팀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와 문화재단 임금체계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재단 임금체계가 달라서 임금이 더 낮아진 것 같던데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은 호봉제로 가고 저희는 연봉제로 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처음 뽑을 때 임금산정 기준점이 매년 변동돼야 되는데 변동되지 않고 몇 년째 고정되어 있습니다.

호봉제로 가면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건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시설관리공단 시스템과 다르다 보니까 문화재단 분들이 처음과 약속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의회나 구청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33쪽 스마트 도서관이 뭡니까?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철역에 무인 대출 반납기를 설치해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신대방삼거리역, 총신대입구역, 장승배기역, 노들역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하철공사에 주는 거예요?

7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고요. 지하철을 관할하는 지하철역에 내고 있습니다.

1년에 194만원씩?

예, 그 정도 됩니다. 역마다 좀 다른데 전체 금액을 4로 나눈 겁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산출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몇 평이에요?

2평 정도인데 자판기 2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전통사찰 보수 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구비 1억원 삭감의견,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교 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지원 640만원 삭감의견,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시설비 주택가 유휴공간 운동기구 설치 5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공단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열화상 카메라 구매 1,320만원 삭감의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동작삼일수영장 보일러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설치 5,000만원 삭감의견, 도심속 바다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총 감독 인건비 75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억 447만원으로 5쪽 구립도서관 임대료 3,540만원, 8쪽 평생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5,571만원, 14쪽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336만원, 28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4억 7,880만원, 40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8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24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14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9억 1,67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5억 5,697만원, 흑석동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 74억 497만원, 구립김영삼도서관과 흑석동복합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5억 9,2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12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 학교연계 사업 등으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단부터 313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신규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0억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1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 8억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교육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흑석동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2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책읽는 동작만들기입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읽는 동작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북페스티벌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2억 9,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6,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에서 323쪽,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93쪽 다양하고 균형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배움터 운영과 95쪽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책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으로 2개 사업 총 1억 9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4쪽, 28쪽, 4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세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구립 김영삼도서관 임대료와 흑석동복합도서관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구립 김영삼도서관은 지금 개관해서 임대료를 예산으로 잡는 것은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산을 잡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흑석동복합도서관은 올해 개관해요?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으로 임대료 3개월 치를 추산했습니다. 많아 보이는 것은 흑석동복합도서관 카페 면적이 구립 김영삼도서관보다 넓습니다. 인근 임대료를 조사하고 추계해서 산정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11월에 개관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못 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세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시면서 이건 완전히 과대하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보통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시잖아요?

인근 임대료를 조사해서 추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입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은 건데 들어오지도 않을 세입을 과하게 잡으면 오히려 사업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걸로 자꾸만 들리게 되어서요. 그렇다고 세입을 삭감할 수는 없죠?

할 수 있죠. 세입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세입은 삭감을 못할 것 같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건 분명히 문제는 돼요. 세출을 잡을 때 세입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세출을 잡는단 말이에요. 쓸 것은 많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빚을 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음에 산정할 때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도서관들에 수강료도 실제로 이만큼 세입이 들어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잡으셔서. 그다음에 밑에 국고보조금이긴 하지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끝나서 미편성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세입이었어요? 2020년까지는 3,921만 2,000원의 세입이 생겼는데 올해는 미편성하셨어요. 아마 도서관으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건데 지원이 끊기잖아요?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그러는 건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서관팀장 문정이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이 일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청년들이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도서관 지킴이 활동을 했어요.

청년들이 도서관 지킴이? 연장시간에 근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따로 사업이 있고요. 사립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에 지킴이 역할로 사서를 보조해서 사서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청년일자리를 줄이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제안해서 받았던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올리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올렸는데 떨어진 거죠.

도서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죠.

매칭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사업비가 3,900만원인데 이게 몇 명의 일자리였어요?

5명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에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걸 구비로 지속사업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기본운영 사항은 저희 재단에 있는 사서 분들이 운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더 있으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도서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던데 팀장님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의논해서 알려주세요. 청년일자리라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됐다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재단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왜 줄었어요? 매칭 사업비가 줄은 거예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2020년도에는 1식당 500원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250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유는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매칭하고 운영하는데 굳이 그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서 줄어든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자치구와도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비가 줄어들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서 311쪽부터 32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314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가 다 없어졌잖아요? 사업비가 이왕 편성됐으니 다른 곳에 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없어졌으면 예산을 없애야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가 종료가 됐어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거나 영어뮤지컬 관람, 영어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 가평이나 시 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어서 수요를 받아서 축소해서 하려고 2,800만원을 감액하고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원어민 영어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프로그램도 학교에서 다 운영해요. 학교에서 영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말고도 교육기회가 많은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을 통해서, 방학 때 영어캠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사업비를 편성한 건데 그 사업이 없어졌으면 없애버려야지 원어민영어캠프는 원래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왜 또 주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주려고요?

초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8개 구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원래 사업비가 8,000만원이었어요?

6,000만원이었습니다. 원어민 영어캠프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6,0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만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으면 그만 두는 거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을 다 해놓았잖아요? 이건 추가지원이고 중복지원이에요. 우리 교육기관에 보조금 얼마 편성하셨죠?

40억 편성했습니다.

그것 봐요. 43억 편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 다 학교지원금이 들어가는데 3,200만원을 왜 중복으로 지원해요? 3,2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동네배움터는 뭐예요?

동네배움터는 각 동의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런 곳에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10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고 어떤 걸 배우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량진, 상도동, 대방동, 사당동, 신대방동 등 총 10개소가

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도 있고요. 노량진에 있는 마을품학교, 신협 성대지점, 대방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하게 있고요.

지원조례는 어떤 걸 기본조례로 삼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있는데 동네배움터를 또 하는 게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생교육지원 센터도 있고 도서관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배움터를 또 할 필요가 있냐고요.

저희가 동네배움터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도 프로그램 하잖아요? 동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경로당 등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운영하는데, 난 동네배움터는 한번도 못 가봤는데 어디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이 동네배움터, 난 진짜 못 들어봤는데 어디에 있었던 건지 난 모르겠네.

201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7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 10개소 자료를 주시고 강좌를 주시겠어요? 근데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네배움터 온라인교육 진행 노트북을 왜 2대만 사요? 10대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사들이 사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강사 몇 명이 10군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는 풀제로 운영하고요. 인원을 모집한 다음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일단 배움터에 관한 10군데 프로그램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4개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개소입니까?

현재는 10개소이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해서 14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업들에 너무 많습니다.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8쪽 온라인교육 영상 촬영용 캠코더를 구매하는데 여기만 구매해서 사용하나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캠코더를 사는 거라면 촬영할 수 있는 영상스튜디오도 필요할 것이고 기타 등등이 마련돼야 캠코더로 촬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캠코더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로도 쓰고 나중에 영상장비로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314쪽 학기중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대상아동이 어떻게 됩니까? 소외계층인 어려운 친구들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고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하는 것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고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기 중에 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이고 방학 중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는데 그거는 약 10% 정도 개인부담하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도 본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학기 중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 달라는 학부모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된 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해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영어캠프가 없어졌으면 이 예산도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 공감해요. 학기 중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은 공감을 하고요. 대신 이 예산은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면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았고 오히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늘려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어떻죠?

맞습니다. 현재는 10개소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 못했는데 예산을 더 해 주시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된 만큼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해당 부서 동의도 필요하지만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은 전년도에 수요는 많았고 예산은 부족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도 같은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대상폭을 늘려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삭감되는 부분만큼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에 예산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재논의 했으면 합니다. 그거 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지원했으면 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실제적으로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자영업들이 안 되니까 휴정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 정리되기 전까지 해당 부서 과장님이 정리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효과성 있고 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312쪽 마을품학교 에어컨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품학교는 어떤 학교죠?

노량진2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거고 동네배움터의 본부 격입니다. 10개소 동네배움터가 있는데 대표 배움터입니다.

동네배움터는 뒤쪽에 평생교육법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혁신교육 쪽에 되어 있어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인데 제가 배움터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식 학교에요? 사업의 일환으로 써놓으신 겁니까?

혁신사업의 일종으로 “마을이 학교다” 사업입니다.

마을품학교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혁신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런 학교가 동작구에 몇 개가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팀장 문정순입니다. 마을거점기관은 마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강사들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는 35개 마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가 마을학교라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동네배움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마을품학교에서는 동네배움터의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동네배움터는 10개소 정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마을학교는 아동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 동네배움터는 대부분 성인 위주의 강좌가 많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동네배움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평생학습관에서도 많이 관여하지만 평생학습관 내에 동네배움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동네배움터의 차이점은 뭡니까?

담당 주임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 이유미입니다. 말씀처럼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시군구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관이고요. 동네배움터는 공간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간만 공유하고 저희가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진행해서 수강료는 무료로 5명 이상 주민들의 학습요구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개설해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거고요. 단순히 공간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동네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1명이 있네요?

2019년부터 서울시 사업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동 평생학습 전문가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32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시간 연장하시는 거죠?

예, 현재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얼마 정도 돼요?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요. 3개 도서관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석도서관이 새로 건립되고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공공사업이기는 하지만 독서실 인원들이 많아서 독서실마다 관장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그 인원을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흑석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흑석동 도서관에 독서실이 들어갑니까? 열람실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의집들의 독서실을 없앴잖아요. 사당문화의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문화의 집답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게 독서실을 없앴습니다. 흑석동 도서관에 독서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독서실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인력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력비들이 누적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채용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흑석동 도서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에 채용의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해당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인력 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2011년부터 계속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정에 누적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계약직도 문제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문제이고 다른 데는 스마트 사업한다고 전부 키오스크로 하는 판국에 거꾸로 인력을 사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흑석동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필요한 관장이나 이런 것도 축소화해서 하고 있잖아요. 몇 개 도서관을 같이 관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흑석도서관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사업설명서 320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에서 북 페스티벌을 상반기, 후반기 하는데 상반기는 2회 400만원이고 하반기는 3회 500만원입니다. 왜 가격과 횟수가 틀립니까?

상반기 때는 동작어린이도서관 위 송학대공원에서 관내 도서관 홍보인 북 페스티벌을 할 예정이고 10월에는 하반기에 한마음체육대회와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횟수는요?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회씩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연과 행사를 상반기 때는 장소나 규모 때문에 2회를 잡았고 한마음체육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횟수를 질의하잖아요?

그 장소에서 기간 내에 공연을 2회 하고 3회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13쪽 입학준비금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조례 발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동작구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관한 것이고 제8조부터는 다른 기관과 합의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타 구로 가는 아이들이 30명 되고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입학준비금으로 30만원 주는 것으로 계상했을 때 900만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이거는 동작구에서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900만원 증액 의견 내고요. 또 하나는 구립 김영삼도서관 오픈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해요. 그당시 조달청에서 혁신시제품으로 소음 중화장치를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3억 338만원으로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상황을 보셨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일단 김영삼도서관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조용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기능이나 장치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도서관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작구 대표 도서관인 김영삼도서관 다음이 솔밭도서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5,154만 4,000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솔밭도서관도 김영삼도서관에 이어서 대표 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5,144만 4,000원 증액 의견 내고 차후에도 작은 도서관도 많고 타 구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님.

321쪽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시와 음악이 있는 밤에 5,09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시와 음악이 있는 밤을 성우들의 시낭송, 더빙연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도시 속 바다축제는 편성을 안 했고 이 내용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출연자 보상금 2,900만원, 행사홍보비에서 2,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운영 진행요원, 보조인력, 조명, 영상, 발전차 이거는 견적서를 받아서 내신 것 같고 출연자 급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 나온 거로는 9팀으로 나왔습니다. 비대면 전환 시 예산요구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비대면 전환 시에도 출연자 보상금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나 대면으로 했을 때나 예산편성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내용이 대면이나 비대면을 똑같이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문화재단이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고 출연자에 대한 성격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산으로 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 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했을 때 다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은 도서구입비이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증액한 5억 9,2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일단 내고요. 자세히 보고 얼마를 삭감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사업예산안에 봤더니 여비에 편성한 내역들이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숙박비 3만 5,000원 30명 2박, 식비 2만원 30명 2일, 교통비 등이 행안부에 나오는 편성기준이 있는데 맞지 않게 해 왔습니다. 이것도 조정해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요. 여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증액 분이 왜 증액됐는지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성인문해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작문화원하고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본동복지관에서 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입니다.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99명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528만원이고 구비가 898만원입니다.

321쪽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동아리가 92개 있습니다. 그중에 공모를 받아서 50만원씩 2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공모 받아요?

예,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지도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언제쯤 공모하는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연초에 공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313쪽에 입학준비금은 중학생에게 주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학년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예, 1학년만

체험카드만 5억원이 넘게 편성됐는데, 입학준비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체험카드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조례도 만들어놓고 왜 사업을 안 해요?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부득이하게

보편적복지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다가 시행한지 1년 만에 입학준비금으로 바꾸면, 지원받았던 아이들에게 의견은 물어본 거예요?

입학준비금이

무슨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냐고요.

입학준비금이 서울시 복지대타협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TF는 TF대로 따라가고 체험카드는 줬던 거니까 계속 줘야죠. 편성을 왜 안 하셨어요?

일단은 중복지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교복은 중복이 아니죠. 그럼 교복을 지원받는 아이는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만 주던가. 청소년들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해요, 왜 주다가 안 주냐고.

예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체험카드는 구비였고 교복지원은 매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매칭비가 얼마예요?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입니다.

자치구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3억 1,56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표시가 왜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 매칭비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됐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왔어도 비율이 정해져 있고 우리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매칭이니까 시비나 교육청 비용을 당연히 계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자본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전출이 아니죠, 입학금지원이 무슨 자본전출금이에요. 법정 전출금이 아니잖아요.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으로 넘겨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정책 사업을 정했다가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무슨 예산집행이에요. 그때 당시 청소년들이 체험카드 사용할 때, 체험카드 사용한 얘기는 그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카드 집행 할 때 120여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가 민원이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돈을 지원하면 뭐해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해요. 어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청소년인 거예요. 학교를 안 가는 데도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보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일자리를 잃고 집에 계시면서 자녀들에게 폭력이 행해져서 가출하는 학생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혜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는 통신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 자치구에서 교육 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학생들이 2,046명으로 전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 8.6%이거든요. 그러면 그 2,046명에 대한 체험카드를 통신비에도 열어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입학준비금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입학하지 않는 2ㆍ3학년 학생들, 물론 이거는 교복 비용이니까 교복을 구매하고 나면 통신비도 없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2,046명에 대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올해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를 지원해야 될지 찾고 있지만 교육정책과는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이후에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2,046명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얼마가 됐든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1년간의 지원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정하지 못하시는 거죠? 재논의하시겠습니까?

2,046명에 대한 지원을 3만원으로 할지 5만원으로 할지는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돌봐줄 수 있는 기관들의 사업비를 늘린다든지, 사업비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액은 나중에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목은 어디로 할까요?

나중에 과장님께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교육 사업이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했습니다.

온라인 학습기기를 어디에 지원해요?

학교에요.

학교를 안 가면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수업에 참가하거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수업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조차 미비한 거죠, 학교에는 잘 해줬는데. 학교에서 방송만 내보내면 뭐해요. 개인이 봐야지.

그걸 구입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약 10억원 들었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더 대화를 해서 필요하면

학교시설에 지원할 게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해야 돼요. 학교는 장비를 완벽히 갖췄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비를 대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큰 틀에서 잡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구에서 3만원씩 2,046명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현재 교육청에서 인터넷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중소위득 60%까지 월 1만 7,6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 자체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고 있던데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에서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에게는 통보가 될 것 아니에요, 통신비 지원되고 있으니 신청하라고. 아이들이 모르고 있던데, 확인해 주시고요. 그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하고요. 그런 교육청 사업이 있다면 아이들이나 교육복지 지원센터와 소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있어서 구에서 준비를 안 해도 되면 안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편성한다는 건 알고 계시고,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입학준비금 3억 1,560만원에 교복뿐만 아니라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도 사주지 않나요?

예, 현재 지원방식이 대금을 지급하고 제로페이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복, 체육복, 온라인기기 같은 것도

스마트기기가 어떤 거예요?

학습할 수 있는 기기를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게 다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입학생에게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기 중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3,200만원 삭감의견, 동네배움터 운영 전체사업비 3,016만 3,000원 재논의 의견,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의견,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입학준비금 지원 900만원 증액의견,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솔밭도서관 관련 예산 5,154만 4,000원 증액의견,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출연금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22억 9,416만 3,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10쪽 및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9,128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9쪽 수수료수입 중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수수료 8,640만원, 10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2,88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7,200만원, 20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81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8,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77만 8,000원,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3억 4,362만 3,000원, 민원편의제공용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총 3억 5,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하단에서 329쪽의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문서보존상자등 사무관리비 1,354만 6,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458만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1,453만 4,000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의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 360만원, 코로나19 확산 대비 영상상담 시스템 사용료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2쪽입니다. 민원처리 관리로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1,60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927만 9,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840만원, 수동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9만 3,000원 등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4만 4,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비 등 총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하단에서 33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0쪽, 2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여권 업무대행 수수료 1억 9,200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신규 여권 발급 수요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기간만기에 따른 재발급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감소 추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줄어드네요.

올해도 중간에 2억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3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331쪽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용 옥외부스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기공사를 우리 구청에 하겠다는 거죠?

이 사항은 2030 청년 취업준비생이나 구 청사 외부에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용 박스를 설치해서

어디에 설치해요?

1층 현관 왼쪽에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부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타운 지어서 청사 이전하는데 왜 외부까지 설치를 해요? 1,84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교체는 구매만 하면 되는 거죠?

무인발급기 내용연수가 6년이고요. 한 대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교체할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외부박스를 만들어서

외부박스 안 하셔도 된다고요. 몇 년 후면 이사 가는데 외부에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비용 들여가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2030 청년들은

2030 청년들은 다 인터넷 발급받아요.

학원 끝나고 줄 서서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날이면 날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기기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시험 기간에만 한시적이잖아요. 구청하고 학원이 가까워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거지,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2-3일 정도 접수할 때만 그런 거잖아요.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미연위원님.

과장님, 타 구에도 24시 무인발급기가 있나요?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청사 외부에 주민이 24시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대 중에 1대의 내용연수가 도래하니까 교체하면서 동시에 외부용으로 전환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과장님, 330쪽 무료법률상담관 상담료가 10만원밖에 안 돼요. 변호사분이 10만원 받고 몇 시간 정도 상담하시나요?

2시에 오셔서 2-3시간 상담하는데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25개 현황을 조사하니까 13개 구가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가피하게 10만원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건비가 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중 민원처리 관리 시설비 1,840만원 삭감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1,23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62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009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7,259만 1,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9만 8,000원, 사업명세서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7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493만 4,000원, 사업명세서 20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5억 4,548만 7,000원으로 2억9,44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12만원, 우편요금 629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338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69만 3,000원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519만 7,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3만 6,000원입니다.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영구기록물 전산정보화 구축비용 1,810만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입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4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3억 4,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3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8,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안내판 제작비 등 916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125만 5,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5,440만원 등입니다. 342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에서 343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629만 2,000원으로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통신요금 53만 2,000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70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90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4쪽, 16쪽, 17쪽, 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341쪽 개발부담금 환수가 있는데 한 곳인가 봐요, 어디예요?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롯데캐슬로 내년도에 준공되는 아파트입니다.

상도2동 상도역 뒤가 지역주택조합이였어요?

예.

개발환수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따져요? 기초 산출 근거가 되는 건데요.

개발부담금은 알 수가 없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 후에 토지가액을 탁상감정으로 평가사한테 의뢰했더니 3,659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전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는 그 땅에 대해서 분양 후에 개발금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개발이 완료됐을 때 토지 값이 얼마인지 추정감정가로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됐을 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인가가 개발부담금이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개발 후 토지가격이 얼마인가, 추정토지가격을 갖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개발했을 때 토지가격이 평당 얼마냐 이런 거 아니에요?

토탈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부담금을요?

예.

개발부담금은 개발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에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환수금은 내년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실제 사업이 완료돼서 부과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려서 내년에 안 잡은 겁니다.

감정평가는 미리 해야 되고요?

부과하려면 우선 개발 후의 땅 값이 나와야만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는 필요합니다.

평가수수료는 필요할 것 같은데, 감정평가 하면서 세입도 추정할 때 얼마니까 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감정평가만 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부과만 시키고 이후에 잡을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까지는 내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용역기관에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검증도 받아야 되고 또 부과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식을 설명해 주세요. 1억 3,644만 5,000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3,000억에서 6,000억까지가 감정평가액 기준 값입니다. 평가액이 3,000억에서 6,000억이면 기본적으로 1억 3,644만 5,000원 더하기 695억으로 감정했는데 3,659억이라서 3,000억을 제외한 695억에 1만분의 3입니다. 거기에 부과세 10%,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입니다.

나중에 산술식 자세히 물어 볼게요.

구 수입이에요?

국비와 50 대 50입니다.

서울시는 안 가져가고요?

예.

수수료는 우리가 다 부담하고요?

예.

서울시는 교육경비 가져가잖아요. 학교 개발부담금 가져가잖아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개발환수금이 많다면 다행인데 개발환수금이 3억보다 적으면 어떻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감정평가 수수료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342쪽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 한 번으로 가능해요? 운영수당이 1회만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1회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지적불보합지라고해서 지적공부와 현황이 전혀 맞지 않은 경우에 실제 현황대로 다시 측량해서 지적공사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되지요? 정회하지 말고 진행하시지요.

보건소도 바쁜데 와서 있는데 50분이나 정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도 못 가고 온 사람도 있는데 뭐 때문에 50분을 정회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와서 회의한다고 민주당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이 다 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장 뽑을 때도 시당에서 나와서 큰소리치고 우리가 예결위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시당에서 왔다고 사람 싹 다 불러가고 이게 의회입니까? 지금 당장 불러 오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동작구의회는 무소속,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원장 뽑을 때도 당론이 어쨌다 저쨌다고 해서 계속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어놓고 문제 삼더니 결국 또 지금 예결위 심사하는데 민주당 서울시당하고 예결위 심사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 때문에 정회를 40분이나 요청하고

시당 안 왔다니까요.

뭔 시당이 안 와요? 와서 그것 때문에 정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저 사람들 시당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신 거예요.

개인적인 거면 지금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왜 예결위원장부터 없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서울시당에서 양쪽 동작갑ㆍ을 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 건도 이래라 저래라, 동작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데입니다. 빨리 가서 불러오세요.

오라고 한다고 오겠냐고요. 오라고 해도 안 오면 그만이지. 빨리 진행하세요. (이미연 부위원장, 김용아 위원장과 사 회교대)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도 있고 오늘이 예결위 3일차인데 내일과 모래밖에 없고 제안설명은 상임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심사할 때도 제안설명 없이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 없이 하는 것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안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0쪽, 16쪽, 20쪽, 28쪽에서 30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95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350쪽 하단에 임차청사 월 임차료가 있는데 8개월만 잡은 이유가 뭐지요, 계약이 그렇게 된 거예요?

5월에 재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3쪽에 보면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8월이면 신규 편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보건소 사당분소의 계약인데 이번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월 임차료를 건물주가 한 달에 140만원씩 요구해서

올렸어요?

예, 그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을 했는데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어떻게 감액이 돼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방 민원인이 줄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358쪽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가 연회비지요?

예.

만약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보는 게 있나요?

2013년까지 시비로 2,000만원씩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서울시 25개 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연회비만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면 무슨 불이익이 있냐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584페이지를 보면 법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언급했는데 거기에 연회비 내라는 사항이 있어요?

3년 연속 미납되면 자동 탈퇴가 됩니다.

불이익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법적 근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로 언급했는데 거기에 연회비를 낼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있냐는 거죠. 연회비 내라는 건 이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

매년 오르진 않고 200만원씩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납부 및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84페이지에 법적근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언급하셨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연회비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 연회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연회비를 낼 수 있어요? 이 근거 조례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 자격이 회비를 내야 되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조례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건강도시협회는 각 회원국 간 또는 자치도시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 200만원이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회비거든요. 협의회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요. 세부사업 설명서 584페이지에 보면 법적 근거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로 댔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우리가 연회비를 내게끔 언급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하게끔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전 세계에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연회비 200만원인 겁니다.

연회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연회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비라고 나와 있어요?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면 되지, 돈 내라고 되어 있냐고요?

위원회에서 자격을 연회비를

조례를 정확히 보세요. 난 아무리 봐도 이 협의회에 돈 내라고 조례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은

위원회 자격에 기본적인 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협의회에 돈을 내게 되어 있다고요?

협의회의 회원 자격을 갖기 위한 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이거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된다면서요? 큰 불이익은 모르겠지만 근거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351페이지에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더 늘어난 게 있었나요? 27만 5,000원. 홍보물 같은 걸 더 만드신 거예요? 내년에 좀 더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자료 주시고요. 355페이지에 신대방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잖아요? 보건지소를 설치할 근거 조례나 규정이나 법이 있는 건가요?

보건지소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돈을 따온 겁니다. 분소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지만 지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된 거예요?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갑 쪽에 하나 둔 거네요?

크게는 권역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와 지소를 사당권, 흑석권, 신대방1동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사당권에는 분소가 있고 신대방권에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흑석권도 생길 예정인가요?

그 구역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351쪽에 여비를 새로 편성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사당건강관리센터)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353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보건소 민원전담) 기본업무추진 여비, 361쪽 시간선택제임기제(금연지원서비스) 기본업무추진 여비, 362쪽 시간선택제임기제(금연단속 대민활동비), 이 대민활동비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고, 이 여비들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비 편성사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규편성이 아닙니다. 세부사업을 변경한 거고 2020년까지는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에서 12명을 일괄 편성했던 것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국내여비를 기획조정과의 요청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각 사업에 편성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0년에는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에 12명분 국내여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21년에는 사당건강관리센터 5명분 351쪽에 600만원, 보건행정관리 1명분 353쪽에 52만 5,000원, 361쪽에 금연지원서비스 6명분에 대한 1,87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대민활동비도 2020년에는 보건행정 세부관리에 민원전담인원 1명과 금연단속원 6명이 함께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6명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서 362쪽에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각 사업별로 나눠서 세분화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374쪽에 건강체험관 체험공간 조성에서 1,600만원 곱하기 5개 관해서 8,000만원 신규 사업 편성하셨고 자산취득비까지 하셨는데 영양, 운동 금연, 절주, 감염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나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교육 효과가 큰 유아에게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평생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올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상도동 150-250번지 일대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건강생활실천 아이맘 건강체험관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있고 단위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건강체험 조성에서 영양, 운동 금연, 절주, 감염 5개 영역으로 유아, 부모, 조부모 3세대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 공간을 체험관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공간에 맘스하트카페하고 장난감대여점을 보육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1관은 68.5평방미터, 2관은 47평방미터의 공간을 할애 받아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지 의문이 들어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뭐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험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면 이 공간을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정책적 판단으로 이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게 꼭 필요한 지 그리고 건강체험관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의문스러워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VR, AI 등 가상으로 느끼게끔 하는 사업들을 다른 과에서 많이 하거든요. 체험관 공간을 조성한다면 실제적으로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아들이 금연, 절주 이런 거 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유아, 아이들이 절주하고 금연하고 부모, 조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식이 맞지 않고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 전체 삭감의견 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그램에 AI로 목소리를 합성해서 공연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옛날에 죽었던 거북이의 싱어송라이터가 가상현실로 나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조례하고 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VR이나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업내역도 성격이 안 맞아요. 전체 예산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다 편성한 게 1억이거든요?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억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유아, 맘스하트카페 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고 소규모의 장소를 아이들에게 감염이나 건강증진 사업,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감염 등을 묶어서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이게 왜 위험한지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보건교육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상현실을 통해서 접할 기회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규모 그룹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부모도 올 수 있고 부모도 아이와 같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한 없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타 자치구도 이걸 시행하는데 교육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잘라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통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물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감염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그걸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력은 어떻게 해요?

전문인력이 현장에 가고요. 기간제근로자 외 전문인력을 쓸 거고, 교육할 때는 전문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감염에 대한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교육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유아하고 3세대 대상이라고 했고 내용이 건강 실천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처럼 금연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맘스하트카페가 있기 때문에 옆에 금연, 절주 이런 거를 5개 관을 하겠다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몇 살까지예요? 어린이집 아동까지를 유아로 본다고 치면 6-7살이고 8살이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7살까지의 아이들한테 금연하라고 하면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 생각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해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대상인이 유아에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금연, 절주 이런 거 성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거기에 감염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일단 삭감의견 내고요. 타 구 사례 좀 줘보세요. 타 구 사례를 보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요청할 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기부채납 받는 타 과의 사업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걸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회의 때 여기는 지금 동작구의회 예결위 심사장이지 정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화장실 가시겠다는 강한옥위원님은 아직 안 오시고 서정택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지희위원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은 제가 뭐라고 하니까 들어오신 것 같고. 동작구의회는 40만 구민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지 어느 정당의 내년도 선거를 위한 정책자리가 아닙니다. 예결위원장 건으로 계속 문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건강체험관 체험공간 조성은 아이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교육이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효과가 크다고 느끼기에 대상자 선정은 괜찮다고 봅니다. 방법만 좀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타 구 사례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상대로 절주, 금연은 많이 봤는데 어른이 절주하고 금연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이의 거울은 부모라고 하잖아요? 같이 교육을 하면 부모님들도 절주하고 금연하고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61페이지에 미취학아동 대상 금연교육 인형극을 한다고 했어요. 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체험공간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겠다는 얘기신지?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구연동화라던가 연극 등으로 음주, 흡연 피해를 위주로 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하신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체험관도 있고 이것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체험관에는 금연이면 폐 모형을 놓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체험관은 신규 사업이고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하신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기존사업 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370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조사원이 표본가구에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이 쉬웠나요? 이번 연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이건 서울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우리가 자료 받아볼 수 있죠?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이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371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354페이지의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중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틀만 같은 거예요?

통합사업은 전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통합증진사업에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체활동늘리기, 건강생활실천 조성, 절주, 생애주기별 영양 등 전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50%, 35%

앞에 타이틀만 같고 뒤에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뒤에는 소제목이 다 있습니다.

374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도 세부사업 설명서 602페이지 보시면 근거 조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들었는데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왜 여기에 언급을 안 하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를 다셨어요? 앞으로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근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460만원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349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에 감염성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5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나죠?

3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고 일상으로 운영할 때 나오는 폐기물 비용입니다. 376페이지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6개월을 편성한 경비고요. 조금 다릅니다. 확진자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폐기물도 확진자 가정에서 수거한 것은 또 단가가 다르고요.

6개월 더 갈 것 같은데?

코로나 대응경비는 6개월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77쪽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운영 업무추진이 있는데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재난안전기본법령에도 없고 중앙긴급지원체계에도 없고 감염병예방법에도 없던데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7쪽 결핵, 성매개 감염병 관리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20쪽을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유소견자 관리가 언급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왜 없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20쪽 주요내용에 보면 학생, 어르신 등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 실시,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소변배양검사) 검진 및 유소견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388쪽 학생 결핵 검진비(고2년생)하고 감염병 예방(결핵) 검진비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바뀐 건가요?

대한결핵협회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검진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결핵발생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201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100% 시비지원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결핵협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공고, 영등포공고 등 6개 교에서 1,723명이 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학생 수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2가 2,676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략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결핵협회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보다 훨씬 더 적어요. 감염병 예방 검진비와 결핵 검진이 틀린 겁니까? 가격이 틀립니다.

엑스레이 찍은 것을 저희가 외부기관에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 맡기는 판독비입니다. 1건당 1,200원씩입니다.

12개월 동안 하는데 2,676명이 안 될 것이고 12개월 동안인데 검진비

그게 아니고요. 위에 거는 대한결핵협회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결핵검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고 밑에 1,200원은 구청에 결핵으로 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코로나 하듯이 역학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엑스레이 찍은 부분들은 의사선생님이 판독하는데 판독양이 늘어날 경우에 외부에 위탁을 주는 비용입니다.

8명은 뭡니까?

그 정도로 추계한 겁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많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처럼 검사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람들을 집중 검사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8명씩 22일 12개월 하면 모든 애들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위원님, 물량이 많을 때는 많이 보내기도 하고 없을 때는 없기도 하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예산은 필요한데

표현의 방식에 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예산서를 기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떨 때는 2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명이기도 합니다. 어느 계절에는 대폭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계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6명을 12개월 일자, 사람 수로 그냥 나눈 것 같아요.

정확한 산출기초를 강한옥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두세요. 350쪽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임차청사 월 임차료가 있는데 보건소 분소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보건소 분소 전세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전세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재계약이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 때는 전세금을 올려줬는데 올해는 건물주와 내년 계약을 위해서 협상이 들어가니까 보증금 올리지 않고 월세로 받겠다고 해서 월세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보건소 분소가 얻어서 전세를 하는데 여기만 빼서 월세로 하겠다는 겁니까?

사당 분소는 2층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내년에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로 해서 140만원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사당 분소 얻은 2층은 건강관리센터인 거고 3층은 보건소 분소인 겁니까?

아닙니다. 2층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전환한 거는 뭡니까?

기존에 전세였는데 2005년부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월세가 없었는데 2019년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10% 인상해 드렸는데 내년에 2년 계약만기가 돼서 재계약 시점에 본인들이 전세금에 대해서 인상 안 하고 월세로 받겠다고 요청해서 저희 입장에서 부득이 월세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월까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7개월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월 12일 계약만료여서 8개월 잡았습니다.

그러면 반만 하는 거죠. 14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0일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날짜를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 계약할 때 설마 월세 하는데 30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하지 30일 기준으로 안 하잖아요. 14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최민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결핵ㆍ성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이 사업내용은 없고 업무추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업내용이 없냐고 질의하신 겁니다. 두 가지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만 있는 겁니까? 나중에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생활실천 아이맘 건강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전체 사업비 1억원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 보건소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임차청사 월임차료 140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6쪽, 17쪽, 20쪽, 28쪽, 41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20쪽 식품위생 과태료 2,100만원 잡았는데 작년에 세입 안 잡으셨죠?

세입이 작년하고 올해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부서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드리세요.

해마다 있는 사업비입니까?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국고보조금인 것 같은데 6,300만원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급식센터가 세출예산에도 있는데 경기도 안산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는 전부 급식센터에 등록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영양사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100인 미만 시설 수가 총 267개소가 있는데 20인 이하는 0.5개소로 산정해서 우리 구에서 총 등록할 개수가 209개소가 해당됩니다. 209개소면 지침에 보면 180개 이상 220개 미만은 6억에서 7억 사이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치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 가내시 금액이 총 6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 책정하고 세출예산까지 책정한 겁니다.

영양사 지원에 관한 예산인 거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곳 20인 미만이라든지, 100인 미만인 곳에 영양사를 꼭 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사 지원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영양이나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는 그런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라 이 사항입니다.

지원금으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어린이급식에 대한 영양이나 위생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활동 확인도 하고 업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28쪽, 29-31쪽, 4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68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41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20%의 소득으로 지원했는데 150%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많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혜택 받는 분이 이렇게 많이 느나요?

실제로 예년에도 7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대상이 150%로 늘어나면 70-80%는 지원을 받으시게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0쪽부터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17쪽, 21쪽, 28쪽, 31쪽,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50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만 해당되지 않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취업할 때 건강검진 등록증을 내는데 그 사업을 지금 보건소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업체에 제출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진료했던 것을 보면 진료하는 게 줄어드는데, 보건소가 그 업무를 못할 경우에 일반 병원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보건증이나 다른 증명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안 세우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건강진단결과서인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관내 5개 의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시에 저희는 수수료 개념으로 3,000원을 받았는데 민간병원에서는 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소나 분소에 대한 검토를 해봤으나 지소에서도 보건소 시스템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지소에서 해당 업무를 하려고 해도 공간 자체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을 갖출 수도 없고 인력 충원도 못하고 장비를 갖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구축하는 기간도, 차라리 보건소가 정상화돼서 내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검토하지 못했고요. 지소나 분소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이나 개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예산으로 개별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주가 우리 구민이지만 타 구에 소재지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건소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의회에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니까

국가에서 기간을 2번 정도 유예해 줬고요.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이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업무가 넘어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선분리를 해서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바람에 전혀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건소가 정상화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저희가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도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들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 볼 여력이 없다고 하시니까. 힘든 거는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인력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를 통한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장소를 만들려면 시간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보건소 개소하는 시점이나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비슷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힘내세요.

강한옥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9쪽,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