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고 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답고 어염시초가 풍부한 인심 좋은 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개월 이상 계속된 부안사태는 부안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00회 이상의 시위, 주민 40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450명이 넘는 부상자 발생, 학생들의 등교거부, 특히 전국 최초로 자발적인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치거부 투표율 92%를 기록했고 정부는 이를 확인한 후 비로소 부안 방폐장 유치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4시29분 동영상 개시) (14시31분 동영상 종료)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제2의 부안사태가 우려될 만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부안 검토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과부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총 294억원을 들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의 일부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부안군 등 4개 지역을 선정해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단순한 연구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적합성 평가와 향후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십만년 동안 그 독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아직 세계 어디에도 100% 완전한 처분장이 없습니다. 104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15년 내 22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미국에서조차 1982년부터 추진해온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을 오바마 정부가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고준위 폐기물처리장이 그만큼 위험하고, 둘째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부안사태가 지역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고 큽니다.

지역공동체의 결속력과 통합은 약화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안이 지역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원인은 전라북도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했고 치유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라북도는 어떠했습니까? 연구보고서가 완성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동향파악에 분주했고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해 불끄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대정부 대처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 강한 의지와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