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방청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공개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의사국 직원, 그밖에 의안 심의가 필요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6조(방청허가)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일 동안 계속 방청을 허가해서 계속 왔었습니다.

방청객이 오심으로 해서 군정에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서 오늘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변호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법률적 자문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