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반대토론입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전라북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조정 획정위의 도의회로 넘어온 획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조정위원회의 애초 조정시안은 전주 기초선거구 가와 나, 다와 라, 자와 차 선거구를 각각 전주 가, 전주 나, 전주 바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해서 4인 선거구로 하고, 타와 파 선거구는 전주 아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고 1명을 감안해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원안 즉 현재의 수정안은 의견수렴의 적절한 절차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참고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선거구인 8선거구와 8선거구의 타와 파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2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2인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게 될 경우에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생될 수 있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선거구를 변경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현행 선거구에서 활동해온 입지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이 넓어 의견수렴이 힘들고 특히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선거공영제를 해칠 수 있고 다양한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막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원별 지역구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이 곤란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충돌하고 상호 간섭하면서 의정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넷째,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평가가 결코 쉽지 않고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데 반대하며 현행 2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자료에 있고 이번 수정안의 쟁점인 전주시 인구 급증지역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시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4조9항에 자치선거구 시·군의원 선거구획위원회는 선거구획 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 시·군의회 및 장에 대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거구상 국회의원 지역구 구별과는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획정안의 의견진술을 구한 의원의 의원정수 조정시안에는 전주 다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4명, 전주 마 효자3동, 효자4동 3명, 전주 아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3명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완산을에서 자체 조정된 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획정위 조정시안으로 올라온 전주 다 4명, 전주 마 3명, 전주 아 3명 안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덕진 선거구에서 1명을 감원해서 완산을 선거구에 증가시키는 안인데 정당과 시의 의견을 물은 자료에는 이 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정시안 결정 당일 각 지역 의원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둘째, 의원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선거구별 정수 산출지수와 현 정수간 편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편차 선거구와 최저편차 선거구 간의 편차범위가 얼마를 넘으면 상호 조정한다라는 식의 논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정수 조정의 논리는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인구수만 반영한다면 수도권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충청도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고 호남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호남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한 예도 바로 엊그제 있었습니다. 전주는 현재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덕진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큰 틀에서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큰 틀의 노력 없이 시의원 1명 더 늘리기에 매달린다면 대승적으로 볼 때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본격 이주하는 2014년에서 2015년 이후에 큰 인구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바꾸고 또 바꾸면 유권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18년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거 1년여를 앞두고 미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곡차곡 조정해 나간다면 결코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삼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아닌 완산과 덕진구의 시의원 수를 현재 조정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특히 덕진구 구민들에게는 시의원 하나를 빼앗겼다는 크나큰 상실감을 줄 것이며, 나아가 전주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에게 분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측 의견 있습니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안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많은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의회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기존의 시·군의원 총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련된 3∼4인 중대형 선거구제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는 지난 2010년과 같이 3∼4인 선거구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요, 정치발전의 초석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방의회와 단체장들은 거의 일색화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듯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집행부 눈치 보기 급급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잠시 피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맷집만 불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도의회를 통해 전달되어 실현되어야 하지만 이번 상임위 안은 또다시 모든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정치의 일색화된 구조 안에서는 불균형된 정치 지형으로는 진정한 전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도민과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정당 및 여성, 다양한 계급 계층이 의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전달되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환골탈태, 기득권 포기가 없으면서 어찌 우리가 중앙 정치권을 탓하면서 호남 소외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양당 체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일당을 고수한다면 다수 권력의 횡포에 순응하며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함께 사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두는 법, 그 용기,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그렇지만 한편으로 정치의 변화와 개혁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과 우리 도민들에게 선배 동료의원들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듣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는데 찬성토론 한 분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형철 의원님……. (

-“눌렀는데 표시가 안 됐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눌렀는데 표시가 안 됐어요.”) 다 맞는다고 확인했다는데, 다 맞는다고 확인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

-“반대입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반대입니다!”) 숫자가 맞는다는데……. 오은미 의원님! 그러면 투표를 종료한 뒤에 누른 거 아닙니까? (

-“전광판에 하나 추가해 주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전광판에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투표할 때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오은미 의원님! 집중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투표 다시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미안합니다. (

-“제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기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제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기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내소란) (

-“이게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됐는데.”)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이게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제 의사가 전달이 안 됐는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요, 전광판에 재석의원 30분 중 찬성 23분, 반대 2분, 기권 5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제 의사는 분명히 반대로 표시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제 의사는 분명히 반대로 표시했어요.”) 기계가 반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

-“예전에 기계에도 많이 오류가 있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예전에 기계에도 많이 오류가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

-“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정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이렇게 해주시죠. 결과는 뻔한 일인데 우리 오은미 의원 요청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시끄러워지는 것은 의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예” 하는 의원 있음) 오은미 의원님, 집중해 주세요! (

-“예”)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예”) 다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시녀’라는 말 안 했어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제가 무슨 사과를 합니까? ‘시녀’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의장님!”)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14년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현지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목표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접기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23인) 최진호 김대중 권익현 권창환 김상철 김종철 장영수 고영규 김종담 김광수 문면호 임동규 김영배 강병진 김용화 오균호 이상현 이성일 백경태 신치범 김현섭 김연근 양용모 반대의원(3인) 이계숙 오은미 노석만 기권의원(4인) 강영수 조계철 정진숙 조형철 1.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