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다 보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주신 자료 중에는 공교롭게 그것이 없는 자료를 주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영개발과 2건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이게 용진 효천마을 안길 아스콘 사업으로 금년 2020년 3월 5일 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실시하고 나서 실시설계 완료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용역명, 용진 효천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

사업개요, ASB 덧씌우기 포장, 수로 간 구멍 뚫기, 포장은 434㎡, 수로 간 구멍 뚫기 71개, 건의자 강 누구누구.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해당 실시설계 용역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그리고 확인자 주소, 성명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서류에 딱 이렇게 꽂아 있어요.

보니까 담당 주무관은 양윤정, 그다음에 지역개발팀장 남석 팀장님, 혁신도시 팀장님이 대결했더라고요. 이승희 팀장님. 이렇게 사업을 처리했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한 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잠평마을 도로 포장 및 도색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두 번에 걸쳐서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출장 결과 보고서 ‘소양 잠평마을 주민설명회’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출장 사유, 잠평마을 진입로 보도 설치구간 결정 및 주민설명회’ 하고, ‘출장 결과 진입로 구간 중 보도설치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다수가 원하는 구간에 설치토록 하고, 배정된 예산 관계로 전체 사업 구간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방안 등을 안내함.’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 건의사항 및 답변한 거, 그리고 현장에서 한 사진.

이렇게 첨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참석자명단해서 17명의 참석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출장을 나갔어요. 2020년 2월 4일 날.

출장 사유는 ‘잠평마을 진입로 보도 설치구간 변경 결정 및 주민설명회.’ 출장 결과 ‘마을입구 부근 보도 설치에 대한 보행 안전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구간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당초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은 산책로 확보 및 잡목 제거 목적이 주된 관계로 부대공사로 처리 가능함에 이를 설명하고 시설 구간을 변경 결정함.’ 이 사업은 주무관이 고경옥님, 지역개발팀장 남석님, 최성호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역시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과 답변을 한 내용을 적시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는 사진 첨부하고, 마지막으로 아까와 같이 한 10여 명 넘는 것 같아요. 한 13명의 참석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이르다 보니까 사업 공사기간이 아주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하기 전에 어떤 양식을 좀 갖추어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시게요. 양식을 갖추어서 설계하기 전에 면에 담당자, 마을이장 또는 민원인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개요를 간단하게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소통했다는 그런 확인을 좀 받아서 첨부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하고 착공할 때, 착공할 때에는 어차피 업체가 정해지니까 그거는 업체가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할 때에도, 준공서류 넣을 때에도 업체 만나서 이런 확인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민원이나, 그리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해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재난안전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