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옥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가뭄, 이상저온 현상은 잦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생활을 점점 더 위협할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9월 1일 오늘 현재 잠정 집계된 세부 내역은 재산피해액 약 650억원과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약 5,385억원의 재산피해와 1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며, 치수사업비 보다 수해복구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식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올수록 재해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해오고 있으며, 지역안전도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놓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재해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난달과 같은 국지성 호우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번 호우는 말 그대로 게릴라성으로 여기저기서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그 피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폭우, 폭풍 등의 자연재해는 엄청난 재난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지성 호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해방지 대책을 모양새나 편의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평상시 주민의 건의를 주의 깊게 다루고 생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해로 인한 재해는 강이나 하천의 본류나 하류에서 일어나는 피해보다 지류나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류지와 사방댐을 확대 설치하고 연약지반이나 절개지에 대한 홍수 및 침수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이나 방재시스템을 그에 맞게 과학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호우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기습성 폭우나 지역별 호우라 하더라도 평소 예방과 주의가 철저하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해대책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 및 방재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경보시스템 점검과 상습 수해 위험지역의 보완 등 수방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을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 칠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구와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와 보람은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살기 좋은 우리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