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완주군에서 방역을 참 잘 해줘가지고 완주 청정지역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발생자가, 확진자가 1명도 없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1명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지금 “전라북도가 방역 구멍이 뚫렸네” 또는 “연말 대목 경기 다 죽었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방역수칙 철저히 우리 주민들이 지키고, 또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1호로 끝나도록. 2호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물론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번 계속 군수님 전체적으로 계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고 해서 많이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또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시라는 의미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성인 한 사람이 완주군에 거주하게 되면 아마 지방세세입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봐요.

주민 평균으로 따지면 95만원이었으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경제활동 벗어난 어르신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에 왔을 때. 그래서 수차례 계속 요구도 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과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완주군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보니까 국별로 보면 건설안전국이 53.6%로 완주군 평균 약 50% 되는데 국별로 보면 건설안전국이 현재 1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다들 뭐 대부분 50% 이상이고, 도시개발과가 63%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한 분씩 거주하실 때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까지도 내년에는 파악이 돼요. 가족이 몇 분 정도 거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에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부서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완주군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등등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뭐 건설안전국은 대부분 지금 2019년도에는 100% 완주 거주였고, 금년에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금년에는 한 93.9%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 완주 평균 비율이 75%이니까 이 부분도 정말 완주군민이 완주에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써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년에도 더욱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완주군에서 5억 이상 발주공사 중에 가능하면 완주군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야 완주군의 지방세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건설안전국에서는 전년도 2019년도에 5억 이상……. 아, 2019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2017, 2018, 2019년도 합산한 건데 5억 이상 완주 발주공사 중에서 하도급 비율이 약 30%인데, 그 중에 완주 업체가 하도급 받는 비율 30% 중에 완주 업체가 2.6%, 타 지역 업체가 27.6%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율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완주 업체 비율이 19.7%, 타 지역 업체 비율이 약 8% 이렇게 됐고, 제가 과별로도 자료를 좀 써놨는데 금년에는 건설안전국에서 5억 이상 발주 사업이 거의 1건, 2건 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 특히 물론 큰 공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공사들을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면에서도 모르고 이장님도 모른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질책을 이장회의에서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저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물론 잘 지켜지고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또 근거로 남아야 그게 확실한 것이 되고, 또 그렇게 소통을 좀 해주셔야 중간에 공사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설계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저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업부서 12개 팀의 관련 서류를 2건씩 다 받아서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공사가 확정되면 설계하기 전에 이장이라든지, 이장을 포함해서 민원당사자 만나서 의견 받아서 반영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그 얘기한 거 반영해서 설계가 끝나면 착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 끝나고 착공하기 전에 한번 주민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공사 끝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3번 정도 하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그런 민원 발생도 훨씬 적을 텐데, 혹시 부서에서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주민들 누구하고 만났는지 사인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서류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다섯 분 과장님 중에.

서류로 받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