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보육여성과에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예산이 고루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여성이 더 많이, 남성이 더 많이, 여성 %, 남성 %, 대상자도 산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직종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지 남자 몇 %, 여자 몇 %, 대상자 몇 %, 수혜자 몇 %를 산술적으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자 50%, 여자 50%로 정하면 성인지예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 쪽에 여성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지원을 하지 않는가를 파악하시고 여성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예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3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 예산편성액 재논의 의견과 기금에서 노인 단체 선관위 운영지원비 300만원 삭감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