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민선6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사께서는 후반기 출범 언론보도를 통하여 토탈관광과 삼락농정, 탄소산업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 대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증대 등을 도정 핵심과제로 삼겠다면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동서횡단철도 구축 등 전북발전의 촉매제가 될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의 2020 대도약 프로젝트 구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지사의 후반기 도정 구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불만과 조직의 융화가 먼저 해소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에서 깨진 바가지를 밖에서 쓸 수 없듯이 조직 내부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 전북발전을 위한 동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전북도청 내 공직자들의 불만이 민선6기 출범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전주시 출신이 다 해먹는다.

인사 때마다 전주시 출신이 승진되고 요직에 배치된다”는 소문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작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무늬만 공채인 선거 후 공신 및 측근심기의 개선, 소수직렬 배려, 여성간부 배출 등 인사탕평과 행정직 위주의 독식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탕평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만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출신 공무원들의 독식구조가 성행하여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소문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 의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 전입 시·군 공무원 현황을 받아보니 토박이 도 공무원들이 원망과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전주시에서 전입한 이 모 씨는 3개월 만인 그해 10월 22일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 모 씨와 한 모 씨는 정확히 1년 후에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던 기술직 승진에서도 전입 당시 시설 5급인 이 모 씨도 불과 2달 반 만인 2015년 1월 15일에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전주시에서 전입한 6급 한 모 씨, 최 모 씨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하거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도 본청 경력 등을 무시하고 승진시킬 뚜렷한 인사요인이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후에 불평불만이야 있겠지만 고위직의 경우는 적어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수긍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욕에 찬 지사의 후반기 청사진을 전주시에서 전입해온 일부 공직자들이 전부 뒷받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출연기관장을 논공행상으로 나누어주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15개 출연기관 중 6개 기관, 9명의 임직원들이 전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출신자들입니다. 8개 위탁·보조기관에서도 2개 기관이 전주시 공무원들로 자리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든지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든지 해야 할 출연기관 임직원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북발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2020 대도약 프로젝트 구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사의 탕평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