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투입한 업체 부분에서 상당한 이익을 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인데 설치하는 부분은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당히 어떤 때는 치열합니다,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사실은 뭐 예산이 없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군도, 행정도 경영적인 측면을 도입하셔야 돼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있던, 세외수입이 됐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많은 민원인들의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 이게 맞나라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