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읍면별로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정말로 흉물스럽고 그런데 그 소유주가 신청을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찾아보니까 소유주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국공유지에 있다든지 정말 우리 경관도 헤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제64조2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 및 빈집의 관리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빈집에 대한 소유자 등의 책무가 있어요. 제65조에 보면 ‘빈집의 소유자 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제65조의3을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 조사.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 이하 특정 빈집으로 한다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지한 지역에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따른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재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것 등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65조의5를 보면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보면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행해야 한다.’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빈집에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 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