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안이나 예산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조례안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관계 법령, 아마 위원회별로 잘 하고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어떤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 등을 거기에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출력도 해주시고 철저하게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검토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물론 타당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의원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