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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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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원으로 와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소양강댐이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화천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고 인제ㆍ양구 지역, 춘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양의 최대의 댐이라고 명명됐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더 큰 댐이 생겨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댐 전체 합친 것하고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을 합치면 충주댐ㆍ소양강댐 양이 더 많습니다, 전체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역 면적이, 피해를 받고 있는 면적이 우리 강원도 춘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신 대로 특별법 3차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특별법 3차 개정안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사가 있고 또 수도권에서 이것을 동의해 줘야지만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피해받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과 보상을 줘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연구원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시고 그랬던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 같은 것?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