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가로행정과 광고물정비 인허가 관리 사업,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등 8개 사업 1억 6,603만 9,000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기간제근로자 면접 수당 등 3개 사업 2,751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부장 채용 시 자격이 충분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업 등 4건에서 1,43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1년도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기간제근로자 부장 1명 채용과 관련하여 어르신복지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충원하여 어르신 복지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한 산출내역이 자세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등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포상금 지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역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대해 예산사업명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바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위원장 제출) (19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