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43쪽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하고 위탁교육비가 앞에 기금운용 목적하고 지원대상을 아무리 봐도 면접수당하고 위탁교육비가 기금에 편성되는 게 맞나 싶어요.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하고 위탁교육비 260만원을 기금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매번 말씀을 드려도 다음에 또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과 위탁교육비 26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에 각각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기금 예산에서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 의견,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금액과 위탁교육비는 기금에서 삭제하고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에서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최종 조율 후 결정하는 것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쪽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