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고민을 통해서 특위 구성안을 내주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정확하게 명료하게, 목적에 따르면 민사상 조치와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에서 특위를 3건이나 심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정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물 특위와 그다음에 석회석 관련한 특위를 보시면 보통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기정사실화,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그 규정을 어기고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