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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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없으세요?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

소완섭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요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복합문화지구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격려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문화관광과 보니까, 저는 산건 위원이라 기존에 한번 보긴 봤는데 추경 보면 추경 전 승인이 총 몇 개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4건이에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니 공공미술 프로젝트 1건 있습니다. 그리고 2건.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사업 해가지고 2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총 그래서 몇 건이에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언제……. 추경 때요?

윤수봉위원

예, 3회 추경 여기 있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현재…….

윤수봉위원

총 몇 건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도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명 사업으로는 여러 건이 되고요, 큰 틀로는 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물론 이 시기가 예를 들어서 보통 9월 달에 오고 10월 달에 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추경 전 사용할 때에는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보고도 좀 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 자료 258쪽 중간 부분쯤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출연기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도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법인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해서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른……. 이거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재단 중에.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지원센터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로 이 문화도시에 관련돼서만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법인화를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도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법인화를 하면 가점이 있는지 이런 건 아직 검토가 된 건 아니고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물론 용역 중에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2차부지 조성에서 전액 삭감되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당초에 뭔 계획을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고산시장 옆에 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6,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하려면 한 3억5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다른 군비 사업으로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삭감해서 더 세워서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삭감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예산, 뭐 국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용역이 끝났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끝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거기 실시설계는 용역 중인데 저희가 165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또 발 빠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또…….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 정도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중간보고 혹시 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랑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주차장 관련돼서 또 와일드푸드 축제할 때는 여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천변에 친수공간을 할 수 있게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살리고요. 그런 방안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이게? 3억1천만원 정도 추경 전 승인 되어있는데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코로나 안전 사전 차원에서 일단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업체나 관광지나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장이 선정된 뒤에 근무할 사람들을 공고를 통해 선발해서 내년 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 2월까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월부터 진행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3개월, 한 40명 해서 100% 국비네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로 여기가 관광지 방역으로 되어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고산 휴양림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또 겨울철이라 관광지에 사람이 안 오는 곳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해서 휴양림이라든지……. 또 어디가 대상이 돼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오성마을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저희가 배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뭐 경기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이렇게 예산 확보한 거 하여튼 방역에, 또 그리고 이런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법인화 할 계획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역 결과를 봐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이 법인화가 되어 있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법정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그것까지도 검토한다. 그렇게 하고, 완주군 전반적인,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용역 과업에 넣어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해보겠다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 속하는 문화도시에서 같이 법인화를 만들고 또 그 밑에 법인화를 만들게 되면, 이원화가 되다 보면 그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용역을 해서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인화하기까지는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용역이 됐다고 그래서 꼭 법인화가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도 한번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하기 전에도 과업이랑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 용역이 지금 문화재단하고 또 어디 다른 데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 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문화도시가 선정이 됐을 때 지자체인 완주군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있을 때 저희가 차지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꼭 법인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위원님들 의견 담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완주도 문화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흐트러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넣을 수 있는지 용역기관이랑 한번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페이지 보면요,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 예산으로 위탁금 1억6천만원하고 시설비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위탁금은 저희가 10% 절감된 사항이고요, 7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시체험장 앞에 야외 미술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앞에서 봤을 때는 도판미술관이 보이는데 도로가에서 봤을 때는 철망 안에 돌만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거기에 도판미술 예술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연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되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대둔산이요?

소완섭위원장

예, 여기 문화전시체험장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소완섭위원장

여기 보면, 대부분 주민한테도 들어보고 그러면 주민들도 별로 효용가치를 못 느끼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대둔산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이거보다도 지나다녔을 때의 환경적인 부분 이런 걸로 조금 넓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지나다니면서 환경을 보신다고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 미술관이 있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미관에 대해서 굳이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큰 틀로 좀 봐주십시오.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동호회 예산은 저희가 당초 도 지침에 따라서 부기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하고 예산은 증감 없이 똑같은데 부기명을 바꾸다 보니까 증감한 걸로 늘어났습니다.

소완섭위원장

혹시 올해도 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됐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정산은 안 해봤는데요,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75페이지 완주문화원인데요. 완주문화원에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해가지고 총 거의 한 4억6천만원이 나가는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문화원이, 저도 자세히는 운영되는 상황을 모르겠지만 제가 3년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홈페이지 관리 상태로 볼 때는 과연 완주문화원이 여기에 걸맞는 사업을 하는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고요. 이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은 여기가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10%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나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소통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여기 상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사무인원이요?

소완섭위원장

예, 사무인원.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3명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3명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분이 도대체……. 이거 진짜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3년째 홈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 사진이라도 올려놓고,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그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건지…….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아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는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구이 수상레저단지 총 사업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구이 수상레저사업 총 사업비가 92억입니다.

소완섭위원장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집행액은 한…….

소완섭위원장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돼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내년 사업비가 총 12억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3억7,8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총 공사비가 92억입니다. 92억인데 이월액이 19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정도를 같이 집행을 하면, 그동안에 사업은 사실 감리비를 지급을 않고 저희가 일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으로 계약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내후년까지 저희가 끝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리비 부분은 여기 부기명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계약상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에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가장 고생은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데, 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화를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감안합니다. 감안하는데 그렇더라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같이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목소리가 자꾸 떨려요. 물 한 모금 드세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니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편안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불편하시면……. 이거 마이크 커버 바꾸니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로 오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은 특히나 꼭 군민들에게 필요한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밑에 있는 문화라든가 관광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는 소신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요. 문화라는 게 지역에 행복지수를, 군민의 행복지수를 사실은 높일 수 있는 게 문화라고 봐요, 과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한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이 지금 한 6년째 되어가나요? 5년 지났나요? 지금 6년째인가요, 이제? 내년에 하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기는 지금 수입이 숙박료하고 체험료, 상품판매 등이 있어요. 지금 수익금은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냥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사업비로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도 지금 올해 예산에 사업비 5개 사업에 940만원씩 3,420만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산출내역을 잡은 걸 보면 일률적으로 총 사업비에 사업이 5개면 5개로 딱 나누어서 곱하기로 해놨어요.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서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사업은 딱 940만원씩 계획 잡아서 5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총 사업비 3,400만원이면 5개 사업으로 표기를 하면 좀 유연하게 보이는데, 이게 딱 곱하기로 금액을 다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이 사업비대로 딱 940만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조금 유연성은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5개 사업에 3,400만원 이렇게 해놔야지, 전체 사업들을 다 곱하기로 해놨어요. 나누기, 곱하기…….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산출내역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대승한지마을에서 수익금으로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숙박료가 1,100만원, 체험료, 상품판매가 4,800만원인데, 상품판매는 총 매출액이 여기에서 지금 순수하게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5천만원, 6천만원 정도는 거기에 사업비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급하고 나면,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와등 유지보수’ 해서 총 소계가 4,800만원 했고, 1,600만원씩 계속해서 3년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로 안을 잡은 거예요, ‘기와등’이라고 해서. 기와라는 건 한번 보수할 때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기명은 조금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기와라든가, 잔디 부식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유지비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6천만원 정도 다 시설관리비로 쓰고, 또 추가로 부족해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따라서, 올해는 1,6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가서 예산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계 금액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추계금액인데 이것 또한, 유지보수 이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추계잖아요. 그러면 딱딱 금액을 잘라서 2020년도 1,600만원 ,2023년도 1,600만원,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 자료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사업비도 159만5천원씩 4개 6,300만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승한지마을에 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세부자료 37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12개소 개보수 및 관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향토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센터 4개소, 대승한지마을, 풍류학교, 미디어센터. 앞에서 대승한지마을로 목 지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개보수로 또 여기에 대승한지마을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복합문화지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생활문화동호회, 비비정예술열차 기타 등등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기명을 쓸 때 좀 그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읍면에도 생활문화센터가 한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개보수를 해주는 사업들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자료로, 문서화로 어떤 내용을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하여튼 다 바쁜 일정이고 그렇다는 건 공감하지만 중복해서 자료로 이렇게 되는 건 앞으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세부자료 51페이지 보면 ‘주민 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공연’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지금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그걸로 다시 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예,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부자료에.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업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 사업 자체에 2천만원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그걸 지역에 다니면서 공연을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서류를 갑자기 가져와서 보다 보니까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당산제라든가, 이윤린라든가, 모악산 진달래 축제전이라든가, 버스킹 공연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런 걸 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여기에는 지금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마을주민들에게 공연무대 접근성 제고 및 문화 향유권 보장’ 이렇게 기대효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세부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거 있잖아요. ‘주민 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공연’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고요. 사업비는 지금 2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을 선정해서, 구이라든가, 봉동 이런 쪽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귀현

임귀현위원

꼭 중요한 사업은 아닌데 새롭게 찾아가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또 올해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도 계획이 없어서요. 완주예총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62페이지에. 2020년도에 1억1,300만원 사업비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다 못……. 지금 총 사업비가 이 금액이었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8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귀현

임귀현위원

사업비가 8천, 운영비가 3,500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1억1,300인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1억2천으로 증액이 돼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완주 방문의 해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놓은 건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총 6개 단체에 그동안에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예총에 6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가 과장님 혹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연극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예술인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악협회, 사진가협회, 음악협회, 문인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한테 지금 사업비로 적정금액을 줘서 그 단체에서 각각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예산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올해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그다음에 또 뒤쪽에 완주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서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대표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계획서, 사업비 지출내역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시설 및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삼례예술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출내역에 공사로 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 삼례문화예술촌이 개관한 지가, 201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대표관광지로서 도비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요, 그 광장에 광장 부분이 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덥고 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좀 시설을 하고 전반적으로 삼례를 하려고 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위탁을 했을 때에는 관리가 안 돼도 괜찮았는데 군에서 시설을 하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를 좀 많이 확보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도 1∼2월에는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올해 도비가 얼마 확보됐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13억 확보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13억 확보해서 그 중에서 9억을 이 경관 개선사업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이 술 박물관에 청결한 박물관 유지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에 7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267페이지요, 과장님. 순전히 청소용역비인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청소를 몇 분이나 거기에서 용역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몇 분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267페이지요, 과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청소용역 2명인데 지금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시음장이라든가 전체 야외 정원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업체에 용역비로 7천만원을 줘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인건비 2명분이 1년에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기타 재료비, 뭐 전지를 할 때, 아니면 나무전지에 살충을 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재료비들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재료비가 2천만원이에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 제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요,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과장님께서 적다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봤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보니 서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왕미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시설비 관련해서는 하실 때 미리 상의 좀 하시고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현안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나 윤수봉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그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면 상당히 에러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삼례에 있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의견을 좀 내서 우리 임채군 센터장님이시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기회가 되면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을 이제는 현재 사업에서 또 다른 패턴으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산권, 동상권, 봉동권, 그다음에 용진, 삼례 이렇게 어떤 스토리에 맞는 권역들을 연계해서 관광마케팅의 어떤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견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역별로 엮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센터장님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검토하셨다가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외부적인 부분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또 제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또 의견이 모아지면 한번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둔산 문화전시체험 민간위탁……. 이번에 또 보면 다 민간위탁기관 예산이 조금씩은 삭감이 됐는데, 거기 운영은 좀 어때요? 관광객이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도판이라는 예술은 저는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강경도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대둔산이 약간 침체됐지만 그런 것들로 통해서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더 많은 관광객이 거기에 같이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인력 운영을 보면 4명이거든요. 이 4명이 적은건가요, 많은 건가요? 적당한 건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니 많다 적다는 조금……. 사실 인원은 4명이지만, 근무할 때 사람들이 대둔산까지 오기 멀기도 하지만 근무시간을 좀 조정해서 계속 상근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둔산미술관의 궁극적인 키워드 핵심은 뭐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관광객들과 같이 하는 문화 향유죠. 방문객들에게 관광 플러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올 한 해 동안 대략 몇 분 정도가 다녀가셨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제가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관광객들과 함께 문화 향유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면 최선을 다해 주세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돼지성당이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되재요?

윤수봉위원

돼지성당이 맞습니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화산에…….

윤수봉위원

그게 왜 돼지성당이라고 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지역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돼지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되재.

윤수봉위원

되재성당이고만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식당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아름다운 순례길로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한강이남에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거기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왔을 때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 설계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잘하셨고요. 초남이성지도 식당 지어주세요, 그러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도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도랑 협의해서 도비, 군비해서 초남이성지도 식당 잘 지어주세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도랑 협의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방금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판문화진흥원 용역비 1억이 확보됐죠, 국회에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거와 연관을 해서 삼례문화예술촌 내에 있는 목공소나 책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 특히 유의식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그런 근간이 되는 자산들이……. 군에서는 출판문화진흥원을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로 유치하려고 하고……. 용역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거의 확정됐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공사비만 해도 거의 400억 정도가 되는 대형 사업이고요. 또 그런 근간이 되는, 인근 지역에 어떻게 보면 목공소도 마찬가지고 책 공방도 그런 근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소멸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맞지 않다, 행정 정책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부분 민간위탁 면에서 통째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것이 다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기존에 작년 예산도 저는 솔직히 사업을 하자면 풍류학교라든가 이런 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전반적인 예산상 재정이 어려우니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런데 제가 쭉 편성 목들을 봤을 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가면 또 기 예산이 될 거 아닙니까, 줄어든 이 예산 가지고요. 그래서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좀 표기해주면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빨리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세부사항까지도 봐가면서 보고하는 얘기인데,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 세웠던 것이 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거기에서 또 줄일 거 아닙니까, 금년 치 갖고 가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최등원위원

이런 건 연차사업성으로 나타내 주시면 아무래도 이해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비 관련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게 심해요. 그러면 그만큼 매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지금.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삭감을 안 해서 올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행사비 같은 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해를 해요, 많이 못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 방안을 좀 생각해 보세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아까 3회 추경이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효과성이 좀 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순수 예술 지원이라든가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을 예술인으로 육성해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거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예술인들을 육성할 거면 예총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의 업무라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어떻게 보면 같은 예술단체들의 어떤 친목도 하고 전문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최찬영위원

친목도 하고, 복지 향상도 하고 또 후임들도 키우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찬영위원

문화재단이 우리 완주군에 2016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

최찬영위원

2015년도에 만들어졌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한 10월 정도…….

최찬영위원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의회에 없었지만 처음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에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데 또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해서 문화재단을……. 지금 현재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되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전국에 현재 7군데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7군데 중에서 문화재단이 전부 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빼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런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7군데 중에서 6군데는 문화재단이 있고, 6군데는 다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최찬영위원

저는 처음부터 조금, “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면 되지. 워낙 문화도시가 200억이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문화도시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화도시를 추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완주군에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재단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잘 못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우리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독립을 한다는 의미보다 사실은 선 앞에 강조하는 부분은 “법정문화도시가 꼭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했을 때 아까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과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과업에 담아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그것까지 담아서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게 민간위탁기관보다 훨씬 연봉이라든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변단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시 새로운 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있는 문화재단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현재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이 우리 완주군 대표관광지가 맞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대표 맞죠, 대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영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력 구성을 몇 명 정도나 투입이 돼서 거기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시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는요, 저희가 기간제 2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같이 소통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술 테마 박물관에 우리 문화관광과 팀이 있어요. 술 테마 박물관에 몇 명이나 지금 투입되어 있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 6명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공무원이 6명?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청경 포함해서 8명, 9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기간제랑 다 포함하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10명 있습니다, 10명.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최찬영위원

10명이라고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최찬영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맞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간제 4명 있고요, 청경이 2명 있고요, 직원 4명, 10명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공무원 다 포함한 숫자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 4명이 별도 있고요.

최찬영위원

그러면 아까도 삼례문화예술촌이 우리 대표관광지라고 하셨는데, 일단 대표관광지면 10명 이상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이런 술 박물관 직원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문화마을팀이랑 같이 기간제 2명 더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직영을 검토하셨으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인력에 대한 계획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기존에 거기 한 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본청에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 플러스해서 자문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최찬영위원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에는 관장님도 없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술 테마 박물관에는 관장님이 계시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인건비 드렸으면 그분을 활용하셔야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분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되어있지 않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그때 팀장님들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비상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근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월급을 그 정도로 드리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이 유물을 완주군에 기증한 조건으로…….

최찬영위원

기증해서 10억 드렸잖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기증한 조건으로 해서 몇 년 동안에 그런 사례금을 줄 수 없으니 그렇게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기증한 것은 사례금 드린 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추후에 그 기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지금까지…….

최찬영위원

계약해서 관장으로 임명해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드리고 계시면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서, 그분이 또 그 모든 유물을 모으실 정도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하고 계신 게 보여요. 노력은 있지만 변화는 없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더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정말로 관장님이 그걸 모으고 관리하고 해 오면서의 애착이, 그분이 가장 저는 그 부분에 강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 생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분이 훨씬 더 저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억을 준 걸로 모든 게 끝났다.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방향을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과장님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중에 예산서 350쪽에 복합문화지구 경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부기명을 위원님들이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가 한옥지구로 사실은 지정이 됐었습니다. 어울림 앞에 광장 그쪽 부근이요. 지금 한옥지구인데 저희가 문화지구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기명을 조금 혼란스럽게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지금 복합문화지구 조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 뒤에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옥지구로 했다가 그 경관에 조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용도지역을 다시 바꾸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조성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뭔 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가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휴 시네마 운영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억9천 정도 올라와 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것이 휴 시네마하고 매점. 두 가지 운영하는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관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영화관은 몇 석이나 돼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영화관은 한 60석…….

남용

서남용위원

60석?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직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소요 인원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서로 오류가 있어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5명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 한 1억2,600 정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5명입니다, 인원은.

남용

서남용위원

5명 정도가 여기에…….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5명이 필요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거기 영사기 돌리는 직원이 필요하고요. 매표라든가, 팝콘 판매라든가 그런 직원들이 5명 필요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년 예상 수입은 얼마로 봐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민간위탁 했을 때 한 5억8,500 정도가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입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세입을 한 3억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억5천 정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총 비용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나요, 수입·지출이?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직영으로 하니까 그 수입들이 완주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겠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1년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가니까 1억2,600 정도가 더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억2천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네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삼례 책마을 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이거 민간위탁금이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도에서 한 2억 정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네요, 도비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전에 이렇게 도비로 편성한 적이 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전에도 좀 됐었고요, 삼례 책마을은 그림책미술관이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책미술관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삼례책마을협동조합에 내년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위탁을 주도록 해서 위탁비용을 조금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금이 얼마였죠? 금년도에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위탁금은 한 5억6천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억6천 정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1억 올라가 있어요. 지금 용역을 혹시 과장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용역…….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데크 설치라든가……. 둘레길 전 구간은 한 13㎞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관교량 설치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다음에 야자매트를 깔 수 있는 부분은 깔고 해서 부분적으로 경관이 좋은 부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 세워진 지는 5년이 넘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현재 계신 팀장님이 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이와 같이 예산 낭비는 물론, 시간이 벌써 5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둘레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단 이런 것들을 조성해놓고, 물론 지역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에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도 관광객들 유치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레길 외에 다양하게, 뭐 이를테면 거기가 수상레포츠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포츠가 아마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 구이 쪽은 아마 무동력으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용역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방안들까지도 용역에 담아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완주군 예산만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가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정도 돼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이번에 삼례문화예술촌이 빠져서 13군데입니다. 그리고 위탁금을 주는 데가 12군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위탁으로 해서 13군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해마다, 물론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지만 해마다 민간위탁금이 거의 7∼8% 늘어났었어요, 기관도 많고 그래서요. 또 이런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 숫자도 좀 파악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민간위탁을 주려면 모든 것이,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우리 조례에 위탁 근거는 14개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꼭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상위법이 없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고 자치사무의 대상사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에 해당이 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해서……. 또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예측되는 예산들은 조례에 반드시 담아서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또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하는 업무도 많고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역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맡으시면 보니까 한 3∼4년은 더 늙어 보이는 거 같아요. 역대에. 우리 과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적법하게 갖추어서 업무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겠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내용에 보면, 지금 권삼득 국악대제전을 2020년도에 했던가요? 올해 했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몇 회째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게 한 17년 됐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17년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권삼득 국악대제전을 봤을 때. 지금 완주를 대표하는 국창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전을 해마다 해오는데 그냥 그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는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했고요. 국악 권삼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대전은 하고 있지만 이분이 어떤 계보가 있다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 향토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쪽 앞에 강당에서 하던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도 향토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장소적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징성 있게, 완주군청 여기 앞에 문예마당인가요? 여기가 어디죠? 이쪽으로 온다든가 해서 해야지, 뭔가 특별히……. 지금 17회를 맞이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 가서 쭉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수준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드문 수준이었고요. 굉장히 수준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은 군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또 ‘권삼득’ 하면 ‘완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준은 조금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이미지는 거의 뭐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복합문화지구 경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부기가 잘못됐으니까 삭감해도 되겠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수봉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부기 다는 팀장.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약간……. 원래 우리가 도에 심의를 할 때 이 제목으로 또 갑니다, 용도 변경을 할 때. 어찌 보면 이게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올리는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제목을 좀 달았으면 좋았는데, 꼭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이걸.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소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설명서에도 자세히 설명은 안 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요, 서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한 8년 늙은 것이 아니라 한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웃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 여기 와서 지금 힘이 납니다.

윤수봉위원

힘이 납니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우리 팀장님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좀 보필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고, 제가 어휘 선택이 적절치 못한 거 같네요.

웃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에도 항상 애쓰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왕미녀, 그냥 미녀도 아니고 왕미녀 과장님에 대한 어휘선택이 좀 그랬습니다.

웃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공연들을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적으로 비대면 공연을 여러 가지 실시했는데, 효과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미약했다. 미비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혹시 내년 계획 지금 잡은 게 있으신가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어떤 부분에서 공연의…….

최찬영위원

우선 뭐 향토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잖이요, 예술인들한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고요, 금액은. 행사 하나, 공연을 하나 치르는데 예술인들이나 이분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을 굉장히 이곳에서 올리고 저쪽에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홍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완주군에 있는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다” 이게 없는 거 같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역주민들이 어떤 SNS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같은 기관들과.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그런 공연들을 유튜브라든가 올리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저희가 내년이면 굉장히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더라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완주군 대표공연 플랫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완주군에서 하는 공연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공연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주실 게 아니라 이 공연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

계획이 잡히면 예산 심의 마지막 날 전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한테.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안전경비원들 있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12명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경천 화암사하고요, 위봉사, 송광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화재 진압이라든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찰 내에 같이 협동해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여기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이에요. 그렇죠?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일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아세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문체부라든가 지침이 왔을 때 저희가 한 사찰에 4명씩 근무를 해요. 24시간 근무로.

이인숙위원

2인1조로 해서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조금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긴 한데, 과장님 이게 있어요. 경비를 하다 보면 물론 낙엽이 떨어져서 그 앞에 혹시 불이 나서 붙을 수도 있으니까 낙엽도 쓸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작을 팬다든가 그에 못지않은 일을 시킨다면 이건 그분들이 해야 할 영역을 떠나서 거기에 잡일을 하러 가는 거지 경비를 서러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찰은 똑같아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살펴보지만 말고 그 영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이수상레저타운이 지금 무동력으로 바뀌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무동력…….

소완섭위원장

처음부터 무동력이었나요?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중간에 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동력은 허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한 120개 정도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 숫자가 많다 보면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민간위탁이나 완주문화원 겹친 부분, 각종 우리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해주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걸 굉장히 염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쁘시겠지만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완주문화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가 만든 거 같은데 완주문화원 운영 형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녀

왕미녀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린 계상, 예산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4페이지,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인데요. 4천만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4천만원도 지금 다른 시군 지급 사례를 봐가면서 형평성 있게 지급할 계획인데요. 지금 4천만원 가지면 확인서 발급 신청할 때 보증인들이 도장 찍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 건당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있는데요. 보통 측량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가 군에서…….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완섭위원장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보통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지금 우리가 통상 지적공사에다가 맡겨서 측량을 합니다.

소완섭위원장

지적공사하고, 또 국토정보공사도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혹시?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국토정보공사가 예전에 지적공사입니다.

소완섭위원장

그 국토정보공사에서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완주군에서 땅까지 주고 오라고 했는데 많은 일을 안 준다고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필요해서 데리고 왔고 또 가능하면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부적절합니다, 공개적으로…….

소완섭위원장

제가 커피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조사 및 유지관리 하는데 보니까 3만5천 개소 해가지고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

소완섭위원장

32페이지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안내시설물 조사 유지관리요?

소완섭위원장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시설물들을 매년 저희들이 훼손이나 망실 이런 사항들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조사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합쳐진 예산입니다.

소완섭위원장

도로명주소가 집집마다 붙어있는 것도 있고 또 도로 가다 보면 안내하는 데 있잖아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집에 붙는 건 빨리 훼손되는 거 같아요. 그 도로명주소에는 색깔이 정해져 있나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도로명 주소에는…….

소완섭위원장

색깔, 집집마다 붙어있는 표지판.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색깔이 정해져 있다고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가능하면 색깔은 맞추면서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내년에는 안 나오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지적재조사 위치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죠?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요?

귀현

임귀현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위치를 지금 여기에는 용진 상삼지구, 소양면 잠평지구로 되어있어요. 이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지 위치 선정.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선정할 때 가장 평소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측량작업을 할 때 현장에 어떤 측량 결과와 지적도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

귀현

임귀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그런 데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게 합당하게 잘 선정하시는 거예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민원이 제일 많은 쪽, 그다음에 현장과 도면과 불부합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 쪽을 우선 정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 전체가 국비로 하는데 국비를 더 요구하면 사업비를 더 줘요, 아니면 딱 지정해서 내려와요, 사업비가?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주는데요. 지금 우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통상 우리 여건에 1개 지구씩 신규로, 1개 지구씩 추가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2개 지구를 신청해가지고 2개를 받았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 인력 여건이라는 얘기는 지금 지적공사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우리 지적재조사팀에 업무 추진 그 인원 여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귀현

임귀현위원

우리 지적재조사에 직원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팀장 1명하고 지적직 1명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완주군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걸릴 거 같아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2030년까지 목표 지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서 저희들도…….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안 줘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지적재조사 팀원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산 문제보다도 인력,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 안 하고요. 과장님도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시잖아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인원을 보강해서 최소한 계획했던 연도 안에라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 연도 안에 20∼30%밖에 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안일한 생각을 갖고 진행하면…….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걸? 이게 지역에서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각 부서별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려서 인원이나 이런 사항 다 보고하라고 전달 받으셨죠?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부터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시군 공통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걸 감안해서 인력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증원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 통해서 인력 충원 협조요청이 내려 왔어요, 공문이. 그래가지고 2명을 더 증원시켜 주라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 왔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인원 2명을 증원 시키자는 데에 완주군의 입장은 뭐예요? 완주군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다음 인사 때 1명은 증원, 바로 조치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나머지 1명은 그다음에 차후에 증원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게 전문 인력이어야 되는가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직렬.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어야 되냐고요, 이 사업이.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어떤 전문 인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적직렬이요. 이 지적재조사 업무를 보는 지적직렬.

귀현

임귀현위원

이게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또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완주군에서는 인력 때문에 일처리를 못한다, 이것은 저는 방향성이 안 맞다. 이 부분은 2명 증원에 대한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 온 만큼 이 증원하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로 기획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참고하셔서 이것은 제대로 국비를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0쪽 보면 하단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라고 해서 군비 7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적도나 임야도와 현재 현황에 차이가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다시 현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라 기초자료 정비네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초자료 정비를……. 그것들이 그러면 7천만원 예산으로 다 정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초자료를 이걸로 확보해서 추가 사업비가 나중에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내년에 1단계로 7천만원 가지고 기초자료 정비를 하고요, 이거를 앞으로 5개년도 추진을 해야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도 보니까 지목 같은 경우도 지적도하고 실제 사용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아마 우리 국공유지에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 정비가 되고 그러나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지목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임야도 같은 경우는 축척이 6000대1이고 지적도 이런 건 축척이 1200대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적용시켰을 때 경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불부합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토지주들하고는 관계없나요? 맞추는 데 있어서. 안 맞으면 어느 쪽으로 맞추나요? 그런 부분들이?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적도 위주로 해서요, 그 지적도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모르나요, 기초자료 정비에서?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595 도관 정도가 있거든요? 도면. 어떤 큰 도면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이 7천만원 가지고 한 288 도면 정도 정비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0분의1도 안 되네요? 10%도 안 되네요? 점차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전체 3,595 도관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

다가 아니고 일부?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그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정비를 하는 사항은 내년에는 288 도관 한다는 얘기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뒀을 때에는 아까 도면 간 그런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현황은 지적도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도대로. 그런데 도면이 비율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저도 이게 정확히는……. 저도 어려운데 보면, 사례를 하나 보면 옆에 전이 있고 옆에 구거나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하천 경계하고 그 전하고 원래 인접지역이니까 붙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면을 ,임야도 임야번지를 하천 있는 지적도에다가 배치를 해보면 간격이 벌어져요. 이 경계가 안 맞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해마다 하나요, 이 사업을?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대상이 뭐냐면요,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번호가 다 부여되어 가지고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주위에 시설물이 없는,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 등산로 같은 데, 그다음에 천변에 산책로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떤 구분되는 뭐가 없으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뭔 일을 당했을 때 어디다 신고나 뭐 할 때 위치를 특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이후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주는 거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지역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꼭 위험이라기보다 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주요 산책로 이런 데가 주로 재난위험지역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칭을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이라고 해요. 꼭 재난위험이 있다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제작하고는 약간…….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좀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국가지점번호판 지금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동네에 있던 번호판들은 나무나 어떤 보드판에다가 가, 나,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하고 아라비아 숫자하고만 써놔요. 그리고 거기에 완주군 시군 표시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은 그 판 자체의 표시를 변경하는데, 뭐냐면 그 판에다가 QR코드도 삽입을 하고 NFC 칩도 삽입을 해서 QR코드 같은 경우는 말로 누구한테 전달하지 않아도, 핸드폰만 영상을 해줘도 연결이 되고, NFC 칩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뭐냐면, 응급신고를 받을 수 있는 소방서 같은 데, 응급구조기관이 있죠? 그런 데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칩이거든요. 이게 붙어있는 걸로 그걸 교체해주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난이나 재난이나 인명재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디지털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여기현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추경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끝내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0페이지 보면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 증축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거는 봉동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요구했던 다목적 창고입니다. 물품도 보관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지금도 창고가 솔찬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한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건 좀 좁다고 그래서, 읍에서 요청이 있어서요.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화산은 지금 시설결정 용역 되어있거든요? 그 세 가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운주는 2021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수봉위원

5월 달 준공이요? 운주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2021년도 5월 달. 그리고 지금 용진은 2022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삼국시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어요. 삼국시대 주거지로 나와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12월 7일자로 소순영씨가 토지 이미 보상이 다 끝났는데 또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비용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추가로 5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저희도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인데요. 그게 잘 마무리 되어야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아니, 보상을 했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보상은 이미 다…….

윤수봉위원

했는데……. 찾아 갔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 재결이 되어가지고 보상금은 입금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안 찾아가고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보상가가 좀 낮다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5천만원을 더 달라고요.

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화산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화산은 지금 다른 부지는 청사부지 있고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김광태씨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만 좀 매입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매입하면 순조롭게 화산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화산은 지금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화산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요.

윤수봉위원

2024년 준공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읍면을 봤을 때 화산까지 마무리가 되면 거의 다 된 건가요? 안 된 곳이 있나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비봉, 동상 남아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비봉, 동상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경천이 남아있는데 경천은 앞에 복합문화센터로 같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비봉하고 동상. 그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앞으로 또 그런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니까, 예전에는 면사무소였지만 지금은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주민복지센터가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민원도 전파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읍면사무소가,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우선 이걸로…….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에 보면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이라고 해서 4억6천 세워져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문은 어느 정도 되고요?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이게 지금 뭐냐면요, 삼봉 신도시에 공공용지 블록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체육지원팀장 할 때 장애인체육관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입니다. 한 10,168평인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1만 평 정도 된다고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33,614㎡요.

남용

서남용위원

약 1만 평 되네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1만 평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매입하려고 2017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로 다 상환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추정가격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지불했고요. 나머지 금년 9월 말에 정확한 측량을 해보니까 한 4억6천만원 정도가, 정확히 4억5,610만4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불해야 완주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평수가 불명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가격은 최초에 계약했을 때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때는 추정가격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확정가격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확정가격을 이번에 했다고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9월 30일 날이요. 거기서 확정측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택지개발은 언제 됐나요? 택지개발 끝난 것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끝나지 않았나요? 택지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택지요?

남용

서남용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약할 때는 계약 당시에 가격도 정하고 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했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당초 매입은 2017년도에 계약할 때 18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금년 2020년도 9월 30일 날 확정측량을 했는데 4억5,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격을 그 당시에 안 자르고, 결정을 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성되고 하면 하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우리가 할 때는 시일이 갈수록 가격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 조성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차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 완주군의 입장에서 완주군의 이익을 보고 계약을 해야겠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95쪽에 청사 전기요금이 약 2억8천 정도 나가는가 봐요? 냉난방 연료비는 1억. 그래서 한 4억 정도 나가네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청사에, 물론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 안 해봤나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지금 태양광 설비가 일부 주차창 쪽하고 옥상에 되어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요. 공모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면 태양광 관련돼서도 일부 건물만 몇 년 동안 대여를 하면 몇 년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초기자본 투자하지 않고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청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에 뭐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태양광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완주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예산이 40억 세워져 있나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내년도 40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도에?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 소송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미 재결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 토지주의 입장에서야 더 많은 대금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저희는 또 어차피 감정가가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더 올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단지 어차피 지금 1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는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재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기도 하고 내년 1년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런 걸 봐서, 또 괜히 예산만 잡아놓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철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해야 할 공사니까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 진척이 안 돼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에 보면 재정관리과에서 사용수익허가 내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차량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사용수익허가.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보니까 여기 구내식당이라든지 어울림카페…….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두 군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역에도 카페 같은 데 사용수익허가 내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은 어울림카페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두 군데 뿐이에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생강골목욕탕. 그다음에 여기 금고은행, 농협하고 전북은행.

남용

서남용위원

만경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재정관리과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수익만 내는 그런 시설들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내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도는 그런 부분 알고 있고, 또 내년에 가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정상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조성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서 업체들이 수익창출을 냈으면 하는데, 보면 굉장히 수수료가 우리가 투입한 재정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 갈수록 자체수입이 어려워지는 시기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수익을 좀 더, 완주군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용진에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는데 얼마가 집행됐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용진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완섭위원장

예.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내년도에 40억.

소완섭위원장

아니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금년도요?

소완섭위원장

예.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20억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얼마 썼나요, 거기에서?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집행액이요?

소완섭위원장

예. 사실은 저희 지역이지만 서남용 위원님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당연한 건데 왜 회계 때마다 행감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삼국시대 유물 나왔는데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지금 한 2개월 내지 늦으면 3개월까지.

소완섭위원장

나무 다 캐 갔나요, 지금?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나무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나무 캐 간 자리까지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리까지 같이 삼국시대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지금 트랙터로 나무를 절단해가지고 다 밀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사실 6월에 착공식 했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좀 빨리 진행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완주군의 재산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준 거에 보면 25페이지에 새로운 용어고 새로운 거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위택스시스템 유지보수 국비도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해마다 업데이트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선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방세관리 관련 시스템인데, 이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완주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정부에서 지방세 걷어 들이는 거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완주군에 이 시스템이 별도로 주어져있다는 말씀이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 프로그램 공급을 해주고요, 일정부분 분담금을 받아갑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중앙에 이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이건 분담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각종 지방세 부과 및 타 지자체 정보공유, 그런 선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때로는 출연기관을 통해서 각종 지방세 관련 직원들 교육도 하는 기관도 있고요.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군에서 부담액이 얼마예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지방세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귀현

임귀현위원

일괄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지자체마다 각기 자부담금이 주어지나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완주에는 얼마예요, 총 예산이?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귀현

임귀현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를 다 보태봐야 총 금액이 나오겠다는 말씀인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하도 많아서 계산이 잘 안 된다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7,800만원 저희도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방세라든가 위택스라든가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요, 뭔 뜻인가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완주군 공유재산 중에 토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죠, 과장님?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혹시 어떤 입장인가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일단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대부분 공유재산이 조그마한 분할토지들이 상당히 옆에 경계지점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증진도 하고 완주군 세입 증대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소규모 토지는 매각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귀현

임귀현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그 방침은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소규모 면적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규모라고 안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저희는 990㎡, 300평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300평 이하?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300평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팔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별도로?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그건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되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의회 승인.

귀현

임귀현위원

300평 이상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지역에 화산까지 2024년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계시고, 어찌됐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해서 기간 내에 완공하려고 올해 지금 차입금으로 두 군데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비봉에 행정복지센터에 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이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과장님?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비봉까지는 아직은…….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예산 한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데요. 그 안에 행정절차 이행할 거 있으면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비봉에서 이미 일정면적에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매입을 다 해놓은 상태고, 또 지역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겠다고 그래서 위원회도 다 구성이 지금 되어있어요. 면에서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과장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행정복지센터는 거의 다 몇 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 편익시설 때문에 면적이 커지는 건 좋은데, 대부분 보면 한 30년, 35년 됐잖아요? 그때는 잘 짓는다고 지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좀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복지센터들이 한 100년 정도 갈 수 있게. 여기 보니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한 9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부지매입이 있는데 다른 거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도 우리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죠? LH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주차장 부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주차장 부지 지금 6필지에 8,574㎡요.

소완섭위원장

보면 지금 둔산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많이 다른 데에다, 개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나중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봉시에 대해서는 그런 부지들이 다른 용도로 나중에 전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상임위에서 다 여쭤보긴 했는데 한 가지 좀 빼먹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원 중에서 지사울공원 저류지 관찰데크 바닥 보수공사가 올해 1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1억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이서 설화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올해 6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또 5천만원 세워져 있길래,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 설화공원은요 금년도에 지금 1차로 9홀 공사를 했고요. 또 2차로 9홀을 내년도에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 세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역 의원님과 해서 입찰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어차피 만들어질 거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야 돼서 2차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찬영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내년 예산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9홀은 너무 작고요, 그쪽 지역이…….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9홀을 계산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18홀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용역할 때 9홀을 계획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가서 끝나면 이쪽에다 차를 받쳐놓고 가서 다시 또 돌아오기가 좀 그래서 오는 길을 또 해서, 왕복으로 해서 지금 18홀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 됐고요. 지금 지사울공원 저류지 관찰데크 바닥 보수공사는 올해도 1억 예산을 세웠어요. 다 못했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지사울공원 같은 경우는 데크가 있습니다. 공원 내에 저류지가 있어가지고 데크를 항상 저희들이…….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면 보통 계획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딱 하겠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계획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거기는요, 거기에 있는 연이라든가 이런 뿌리 같은 게 썩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매년…….

최찬영위원

매년 1억씩 데크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데크도 보수공사하고 안에 있는 연꽃들 뿌리가 그쪽에 물이 아주 맑지 않으니까 계속 썩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항상 제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수초 제거비용은 위에 2,200만원 정도씩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관찰데크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매년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건 매년 하고요.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데크가 오래돼서, 낡아서 1차로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다 못하고 2차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까지 해야…….

최찬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차 공사’, 이거는 ‘2차 공사’ 이렇게 좀 적어주셔야 저희가 알지, 공사를……. 이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바닥 보수공사도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 또 예산 세우면 이게 계획이 없던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92페이지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 올해는 1억이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4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92페이지요, 과장님. 첨부서류. 여기 보면 2019년 작년에는 5천만원 정도 됐고 올해는 1억이 세워졌고 내년에는 또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금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세워놨습니다. 특별히 뭐 들쑥날쑥한 건 아니고요…….

소완섭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작년에는 4,900만원, 올해는 1억. 이게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거라서, 뭐 보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클럽들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소요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 사용을 전혀 못할 거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요,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108페이지 학교 연계형 한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인데, 이건 축구 종목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천, 대한체육회에서 8천 해서 1억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여성축구 삼례여중, 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여성축구단이 해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떠 있고, 또 일반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여성 축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됐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이거 전액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전액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국비가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8천만원……. 저희가 2천이고요, 8천 해서 1억씩 5년간. 국비는 바로 대한체육회에서 그쪽 클럽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클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116페이지인데요.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보니까 4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완주군 유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과 후 초등학교 축구교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완섭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강사들이 직접 방문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이서라든가 삼례라든가 그 지역 어린이들 가까운 운동장으로 실어 와서 거기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사회적경제과에 보니까 축구클럽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이서에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니까 그쪽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또 가까운 데 그런 클럽이 있으니까 연관시키는 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160페이지,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만……. 공사 다 끝나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큰 그림은 금년도에 끝나고요, 본부석이 남아있어요. 본부석하고 외야 펜스 부분이 좀 남아서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170페이지,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예산이 총 60억 정도 되는데, 국비 확보 가능한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7월에 공모에 참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지금 올해는 설계비인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올해는 설계비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사실 이게 설계비로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국비 없이 우리 현재 완주군 재정으로 볼 때는 내년에 하는 건 시기상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174페이지 완주군 야구장 라이트 설치사업인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 완주에 정식 야구장을 하나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면 거의 끝나는데요. 이렇게 야구장을 만드는데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또 조명탑이 필요합니다. 야간경기가 필요하고요. 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직장인들 클럽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려면 야간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운동장 제대로 만들어놓고 조명탑이 없어서 야간경기를 못한다는 건, 돈 많이 투자해놓고 절름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확보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요,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내년에 62억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도로가 테니스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거든요. 도로 조성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완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 60억이 세워졌는데 과연 내년에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내년에 충분히 다 쓸 수 있고요. 내부도로,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이거 다 들어가고도 더 들어가야 할, 추경에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저번에 한순철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족구장, 농구장은 예산상 힘들어가지고 축구장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하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7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확보해서 103억 공사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일단 행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구장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공기를 좀 당겨보려고 합니다.

소완섭위원장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세워진 만큼, 또 그만큼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대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그다음에 184페이지인데요. 도시공원 내 수목 병충해 방제인데, 농약은 혹시 친환경 쓰시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농약 쓰는 거요. 병해충 방제하는 데.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소완섭위원장

농약을 어느 것을 쓰는지. 친환경인지, 일반 농약인지.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친환경 농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수배가 많이 있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군수배가 몇 종목이나 돼요? 전체? 열 몇 개 되는 거 같아요, 숫자를 정확히 저도 안 세어봤는데.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올해 혹시 몇 개 정도나 이 군수배 행사를 했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전체 다 못하셨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 군수배 경기종목에 있는 것들이 그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과장님이 2020년도 행사를 안 치러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임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뭐 금액이 천차만별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군수배라는 게 지역분들끼리 할 수 있는 경기종목도 있고, 또 전라북도로 확대해서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종목도 다양하잖아요,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체육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 점이, 군수배라고 하는데 종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다는 게 거기에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육 관련 단체들한테 들으신 의견 없으신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물론 더 각 종목단체에서 원하는 액수를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서로들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쪼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종목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민원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이 또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잘 추진한다, 못 추진한다는 차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명칭을 완주군수배로 잡고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더 거기에 푸짐한 행사나 경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종목에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완주군이라도. 또 좀 더 확대한다면 전라북도로 확대해서라도 경기다운 경기, 행사다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행사 하면서 군수배라고 하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하는 부분이 종종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게 군수배라면 명분 있게 행사를 치르고 할 수 있도록. 또 전라북도라도 초청해서 어떤 경기 기량이나 또 어찌되었든 완주군수배의 행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분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하는 건 완주를 알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주어진다고 봐서 행사를 설령,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정 어렵다면 격년제로 하면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른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또 팀장님!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또 정말로 요구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꼭 해야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좀 더 그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종목별로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종목별로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한 걸로 내년도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현실성 있게. 경기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세부자료 60페이지 보면 읍민의 날이 지금 4천만원에 4개 지역이 되어있어요. 4개 읍면이. 화산, 소양, 경천, 고산. 그래서 올해 또 전체가 다, 읍면이 못했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건 우선 잠정적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내년도에 13개 읍면이 다 한다는 동향이 있는데요, 상반기에 일단 네 군데가 해당이 돼서 네 군데에 대해서 지금 세웠고요. 추경에 나머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용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500만원인데, 혹시 완주군에서 출전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완주군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대략 몇 분씩이나 참여를 하세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한 10여 명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10여 명? 그러면 어찌됐든 10여 명이 예산 500만원 정도에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에 ‘K리그 홈경기 군정 홍보’ 이렇게 되어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90페이지. 세부사업.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K리그 홈경기 군정 홍보’ 해서 LED 전광판 군정 홍보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도 4,500만원 지출했고 지금 내년도에도 4,500만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이게 다 전체적으로 홍보비로만 들어가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이것은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이미지 노출로 완주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데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완주도 홍보하면서 K리그도 홍보한다는 차원이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전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방송할 때도 이게 지금 노출이 되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축구장 옆에 LED로…….

귀현

임귀현위원

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LED 홍보 전광판이고만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홈경기를 우리가 완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K리그를 우리가 응원도 하는 거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지금 K리그나 이런 경기 할 때 혹시 현대나 이런 데에서 완주군에 초청장이나 관람 티켓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후원이 되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연 회원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스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에서도 또 경기가 있으면 미리 참가할 수 있는 분들 계시는지 의뢰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거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또 티켓이 있으면 어떤 분들한테 활용을 하세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 축구클럽이라든가 축구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여유가 되는 대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방송에서는 K리그니 야구니 이런 경기들을 언제든지 이제는 학생들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현대하고 한다든가 해서 지역에 유소년 축구선수들도 있고, 또 축구에 관련된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하고 좀 연계해서, 어릴 때 한 번씩 그런 현장을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 우리 농촌 여건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기회를 어린 학생들한테 줌으로 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몇 명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은 숫자라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금년도에는 COVID19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가 많다 보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면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현대 측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기회를 좀 학생들한테, 새로운 미래세대들이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나오셔서 도로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풀 베고 이런 거, 우리 과장님도 면에서 해보셨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귀현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시간에 1시간 정도 건강체조라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112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있어요. 112페이지.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읍면에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하실 때 광장에서 1시간 정도 몸 풀고 건강 체조 하고 3시간 정도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과에다 충분히 제가 우리 체육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같이 관심 갖고 어르신들 건강 지키는 데에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특성상 가능한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읍면이 일자리를 같이 시작하는데 거기에 일제히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쪽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그 직원들을 통해서 일 나가시기 전에 적어도 스트레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듯싶어서, 아직 결과는 도출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전체 13개 읍면을 다 배치하기가 어렵다면 가능한 숫자대로 하고, 또 그분들이 시간타임만 바꾼다면……. 고산에서 비봉 가는 데 10분 거리, 6개면 다 10분 거리, 15분 거리 다 이동이 가능하면 타임별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과장님 믿고, 하여튼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또 모든 걸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귀현

임귀현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체육공원과 업무가 없는 것 같아도 시설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자질구레한 게 많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것 같고요. 각자 또 운동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요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체육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엇비슷한……. 종목이 다 다르긴 하지만 또 같은 종목에서 중복돼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은 나름 원칙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요구에 기준점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격하거든요. 그런 원칙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상당히 갈수록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화 시켜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욕구가 많은 다양한 종목들, 그다음에 행정이 원활하게 다양한 종목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고요. 또 체육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작해서 각 종목단체들과 또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랑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각 종목단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체육회에서도 주관을 하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정점은 체육회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만 통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어떤 경험이나 그런 부분이 많으시니까 가시기 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도는 수립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24개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24개 있습니까?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24개소. 그다음에 이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주관부서가 체육공원과가 하는 데가 있고 하천계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가 있죠? 하천계하고 중복되는 게 혹시 몇 개소나 됩니까?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인 데는 상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수도산공원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하고 관련된 데가 둔산공원 있고요. 삼례 금와습지라든가 이런 데 재난안전과하고 또 관련이 되고, 저희들은 여러 군데가 좀…….

유의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쉽지 않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은 연말에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자간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맞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각 주무 과에서 행정절차라든가, 지목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완료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렇게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발 빠르게 협업을 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중복된 부분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어느 한 과가 했으면 좋겠다. 업무량이 많은 팀은 사실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응용해서 협력하고 그래서 결정해주신 데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야 돼요. 관리주체로서의. 그거까지 주문을 하셨습니까?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아직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일만 받고 예산을 받지 못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도시공원이 많다 보니까 제초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풀은 뒤돌아서면 나요. 뒤돌아서면 나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나도 관리를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뒤돌아서 일주일이면 금방 또 다시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기계를 좀 늘리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관리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지금 몇 명이 늘어나는 거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인원은 저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요, 아직은요. 지금 8명이 하고 있는데, 삼례 삼봉지역에 공원이 들어오면 2명을 저희들이 더…….

유의식위원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리고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유의식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그 부분은 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정부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근무를 할 때 처음부터 원칙이 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욕구들이 좀 있냐면, 처음에 그런 기준점, 매뉴얼을 얘기 안 하면 사실은 본인들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을, 역량강화를 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충분히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출장해서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민원들이 서로 없도록. 근무하시는 분은 근무하시는 대로 편의성을 추구해 주고, 또 그런 주민의 민원을 그분들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결정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해주시고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적은 인원으로 완주군의 모든 체육시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 예산서 409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학교 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들이에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배드민턴, 탁구, 족구, 배구 이런 종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배드민턴, 탁구, 족구, 배구.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래서 강당 사용료가 주로 나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15개교, 22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개교, 22개 단체?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15개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5개교?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족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만두고 그런 데는 없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런 것보다 COVID19로 지금 폐쇄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용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이거 지금 학교하고 클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곳입니다, 15개교에 22개 단체가.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이미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좀 안 돼서, 다른 데에서는 같은 종목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안 돼서 이용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실태가 좀 어떤가 싶어서…….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무리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동아리 회원들도 뭔가 이용하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안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또 사후 본인들이 주변에서 담배를 폈으면 주변에서, 밖에서 그런 사후관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등이 빌미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철저히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411쪽에 ‘상관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편입 토지 매입분 분납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6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분납금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납부됐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이게 마지막 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몇 년 동안이나 납부했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4년 동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액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총 금액은 8억7,5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체육시설로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전에 철도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2필지에 3,269㎡인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약 900평 정도 되네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목적광장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농구장, 배드민턴장, 쉼터,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 이건 마무리 되네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15쪽에 용진읍 생활체육시설이 약 6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시설을 했어요? 금년에랑?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원가심사하고 계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 원가심사 끝나는대로 계약하도록, 금년도 당겨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공이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완공.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완공은 내년 12월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래서 축구장이나 이런 건 먼저 용진읍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당기려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아마 최초에, 작년에 21억인가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다 안 썼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의 절반도 못 되게 쓴 거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런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게 지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지금 COVID19 때문에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21억 중에 11억 삭감하고 10억이나 쓴 거 같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예산만 잡아놓고 공사를 기간 내에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년, 1년 늦어질 때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남았는데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주어진 기간 내에 충분히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421쪽 하단부에 대둔산도립공원 관광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약 3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보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위에 있는 보조 주차장…….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보조 주차장 포장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진출입로…….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진출입로도 하고 하는 그런…….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이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 상반기에? 우리 과장님이 또 그 면에 면장님으로 오래 근무하셔서 그 사정은 잘 알 거라고 봐요. 보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서류에도 아마……. 대둔산 주변지역이 성수기나 행사 추진 시에는 불법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봄철 성수기 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3월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당겨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승용차들을 가지고 오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야말로 더 몸살이니까 또 이런 부분 확보해놓고도 추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가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에코 3단지, 2단지도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과 소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 소속인가요? 그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보면 청소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해서 면에서 협업을 같이 해서 청소를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사실 이 쓰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노이로제가 걸린 거 같아요. 저는 우리 군민 수준이 좀 상승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루 치우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어디서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말 우리 군민들도 그런 쓰레기는 아파트 안에 분리수거대가 있으니까 내버리든지 해야지, 먹던 거도 그냥 벤치에 놓고 가버리고 박스는 박스대로 놔두고 가고, 정말 이틀만 지나면 쓰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동네를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지나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비가 오면 비 걱정, 눈이 오면 눈 걱정,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쓰레기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공근로 어르신들 근로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끝날 거예요, 아마 이번 주인가. 읍면별로 거의 다. 그러면 그런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고민이네요,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는 완충녹지지역이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로자들 기간제들 시켜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만으로는 또 힘들고…….

윤수봉위원

한계가 있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래서 읍면과 협조해서 최대한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읍면과 협업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공원이 완주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특히 삼봉신도시, 여기 복합행정타운이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사실 애완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개가 싸면 그냥 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배설물을 치우는 건 좋아요. 그냥 쓰레기통에다 내버려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똥 그렇게 싸고 그냥 가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마다 그 애완견 안내 표지판이 다 붙어있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표지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도시공원 내 병충해하고 예초작업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아파트 인근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조금만 풀이 자라고 또 병충해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같이 협업해서…….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시기에 잘 맞도록 저희들이 병충해 작업도 하고 예·제초 작업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축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장 내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동호인들 중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그런 동호인은 거기 관리인들한테 한번 지적이 되면 사용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줘야 돼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담배 피는 팀이 있으면 사용 제한을 시켜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강력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두 번씩 봐주는 거 같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내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군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체육활동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축구장, 야구장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을 때 확실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105m 전국 규격대로 해서 전지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혁신도시 지사울 축구장같이 개발공사에서 지어줘서 라이트는 낮고 뭐 어두워서 차지도 못하고, 또 바닥은 딱딱해서 차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지금 용진체육공원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정말 잘 지어서, 라이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게끔. 지금 개발공사가 지어준 것은 새로 다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막대한 우리 군비가……. 그거 하려면 보통 거의 8∼9억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잘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이트는 그렇게 지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바닥도 보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철저히 정규규격이나 그런 거 잘 지켜서 많은 동호인들이 잘 이용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산업국 소관부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716억7,631만9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7%인 25억5,155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1,512억8,481만7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39억4,486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 국비 15억3,200만원을 포함한 16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 일자리사업 우선 추진으로 지방비 절감을 위한 전북 새희망 근로사업에 1억427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신산업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공급기지 구축 및 주거용 연료전지 설치사업을 위해 군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2020년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비 5천만원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혁신도시 기획지원비 5천만원을 합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소셜굿즈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먹거리정책과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선정으로 국비 7억6,100만원을 편성, 우리 군 5,368가구에 4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지급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선제대응 사업으로 학교급식용 피해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8,200만원,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물품 지원비 700만원, 비말 전파 예방을 위한 음식점 칸막이 설치비 300만원 등 총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한 수렵활동 포획 포상금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32억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사업은 기존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신청량 증가로 8억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완주 한우인 한마음대회 1천만원과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1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호우피해 복구 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투자진흥기금은 보조금 선정 기업의 투자금액 및 기업 정산 변동으로 3억4천만원이 감액된 126억2,860만3천원 규모로 2회 추경 대비 2.6%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인 LH측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에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 시까지 부과함은 상위법에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분 9,509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608억2,46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23억6,046만2천원인 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억1,012만원으로 전년대비 3,418만1천원인 0.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7%인 66억6,090만8천원이 증액된 1,234억2,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62억7,093만3천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억4,4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6억7천만원 등 일자리 관련 분야에 95억2,611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에 18억8,280만원 등 우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22억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완주 테크노밸리 활성화 및 기업 지원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연료전지 차 보급을 총 149억5,0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은 소셜굿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34억5,854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22억2,598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14억2,399만6천원, 아파트 마을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활력 사업에 31억6,2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정책과는 완주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완주 공공급식센터 운영 12억2,177만원,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에 5억9,254만7천원, 초·중·고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에 27억6,474만5천원 등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총 60억8,9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외식산업 트렌드 반영을 위해 친활력 프로젝트 거점공간 조성 19억5,552만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사업에 4억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화를 위한 사업에 7억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으로 봉동 원구암마을 도로 포장을 위하여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 사업에 57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69억원 등 총 324억7,7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예산안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4억원을 포함한 80억4,460만9천원을, 귀농귀촌 및 도농 순환 활성화를 위해 9억881만7천원을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및 농특산물 유통을 위해 26억4,677만7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32억4,796만5천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18억2,128만5천원, 친환경 축산사업에 11억594만4천원, 구제역 및 AI 예방 등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를 위하여 28억1,4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산림 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에 86억3,229만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7,777만7천원, 임도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10억5,008만7천원, 임산물 유통 등 산림 소득지원 및 육성에 17억5,220만7천원 등 총 165억8,5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1,192만8천원, 투자진흥기금 16억6,712만1천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대비 173% 증액한 5,05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이자 발생분을 포함한 45억3,2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3차 추경이죠?

소완섭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세요.

최등원위원

492쪽에 우리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492쪽,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통합일자리센터 구축하는 데 시설비가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은퇴자 사무실을 삼례시장 청년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운영비하고 교육비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작년도 예산은 6억인데 그 6억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 조성사업비로 공모사업으로 받았고, 금년도 사업은 저희 군비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게 지금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삼례시장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청년몰 2층에 은퇴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아, 은퇴자?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은퇴자 사무실.

최등원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삼례시장 2층에 청년몰이요.

최등원위원

시장 2층에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최등원위원

운영은 어때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은퇴자 사무실은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정년퇴임하고 그런 분들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사무공간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조금 있으면 저희들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전에는 또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계셨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뒤에 복합문화공간 보면 여러 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여러 과가 좀 복잡하게 한 건물씩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보면 전환기술하고 흙건축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일부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얘기가 잘 되어있어서 문화시설을 좀 바꾸고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에 계실 때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그분들도 나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2018년도에 제가 일자리과장 할 때 그때 당시에 흙건축하고 전환기술을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이전을 하려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고산 휴양림에 있는 옛날 포도주 공장 그 자리로 이전을 검토했는데 거기가 공간이 협소하고 현실적으로, 조립식으로 일부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립식을 새로 신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전을 못했습니다.

최찬영위원

다른 공간은 안 알아보셨나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다양한 방법을 그때도 후에, 지금 고산에 있는 그 인재육성재단 그쪽에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일부 수업도 하고 있고 해서 공간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렇게 봤어요.

최찬영위원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도 말을 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은 나와야 되고 흙건축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고요. 현재 인재육성재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고산 삼기초등학교 지역경제순환센터 거기도 일정부분 공간이 좀 비어있거든요. 비어있고, 지금 삼례 청완초등학교도 일정부분 내년, 내후년에라도 공간이 더 확보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일이 너무 걸려요, 검토라는 게. 자꾸 시간만 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만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흙건축이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들어가고 인재육성재단이 흙건축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 어떠십니까, 국장님?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실과…….

최찬영위원

아니 결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에 이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쪽은 교육기관보다는 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거든요.

최찬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계셨을 때부터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생각하셨을 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는 결판이 났으면 좋겠고요.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실과들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매년 올라오거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인숙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아, 홈페이지요?

이인숙위원

예.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어떤 홈페이지…….

이인숙위원

뭐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간위탁 같은 그런 데도 있고 많이 그렇거든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홈페이지라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분야인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이인숙위원

물론 그렇죠. 기술적인 면은 할 수 없지만 유지하고 또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거 올리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기본적인 것은 가능한데…….

이인숙위원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그렇게 맡겨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인숙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요, 물론 여기가 경제산업국이긴 하지만 완주산단도 그렇고……. 여기도 혹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어디요?

이인숙위원

여기가 물론 공원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산단 같은 데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도 몇 개는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요?

이인숙위원

예.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완주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화장실이 정말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누구라고 할 순 없지만 물론 산단에서 관리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서로서로 신경을 써서 화장실만큼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누구라고 미루지 마시고 함께 해서 깨끗하게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내년 방문의 해에 맞춰서 지금 환경과에서 종합적으로 화장실 관리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하고, 또 신규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부분도 내년도에는 3동을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들도 지금 읍면이 관리주체가 되면 읍면장 하에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산단이랄지 그런 데는 산단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잘 세우셨어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번에 국장님이랑 한꺼번에 다 계실 때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자신 있으시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3회 추경에서 지금 국비가 3억4,400만원 삭감된 사업이 있고, 이게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에요? 이 국비 삭감된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를 수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 수행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연구원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방식이, 국비 지급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최찬영위원

국비를 군으로 줬다가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줬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출연을 하고 저희는 군비만 하고요.

최찬영위원

사업은 시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는 그쪽으로 저희가 전달해 줬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수행합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2019년 수소시범도시사업 기정예산안이 원래 국비만 20억이 세워졌다가 지금 군비 20억을 추가로 세웠어요, 3회 추경 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국비만 세우고,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 내용이 우선은 없으니까 군비는 두 번째 해, 내년부터 세우기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의회에서 시군 매칭이 없는데 어떻게 군비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 3개 시범도시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 때 군비를 매칭 시켜라” 이런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칭을…….

최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현재 쓰여진 게 아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썼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현재 3회 추경 때 세운 후에 명시이월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올해 쓸 수 있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수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TP로 사업비는 넘어갑니다. TP. 테크노파크.

최찬영위원

TP로 넘겨주면 이제 그쪽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쪽으로 올해 넘겨준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320억 사업입니다.

최찬영위원

320억이요? 군비 매칭은요? 국비, 군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국비 5대5 사업입니다.

최찬영위원

도는 없이 국비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도비 30억. 전체적으로. 145억, 145억, 도비 30억.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 줘서……. 수행기관이 어디고, 어떻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시범도시요?

이인숙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시범도시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소충전소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수소충전소를 지금 30억 들여서 지었는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인숙위원

60억 2대? 2개 하신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개소요.

이인숙위원

1개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1개소 짓는데 60억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주1호가 지금 송천동에 있는데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용차 겸용이기 때문에 사양이 좀 달라서, 고급사양이기 때문에 충전에……. 전주 같은 경우는 6㎞ 넥소를 하면 한 80%밖에 충전을 못합니다. 6×8=48, 한 5㎞정도 하는데 저희는 100%를 충전할 수 있고, 또 앞차하고 대기시간이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용차도 하고 승용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2배 정도 비싸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충전소 하나 하는데 30억 든다고 그래서 지금 1식이라고 해서 30억 들었나 했더니 60억, 그래서 60억 들고……. 그러면 지금 수소시범도시사업 이 40억은 어떤 용도로 주시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솔케미칼에서 수소충전소까지 배관을 깝니다. 그걸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모아엘가 408세대에 대한 연료전지 실증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안전운영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통합안전운영센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운영센터도 어딘가는 지정을 해서……. 지금 지정해 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정은 아직 안 하고 이 금액에서 훨씬 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저희 모아엘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확장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고 통제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우리 완주군에 수소시범도시사업을 만들어가지만 또 전기충전소도 사실 더 있어야 되잖아요, 보급되려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기차요?

이인숙위원

예. 그러면 두 가지를 만들려면, 수소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30억이 들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많이 불편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물론 관공서에 있기는 있어요. 있어도 사실 좀 많이 불편한 편인데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나가실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전기충전소는 지금 환경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인숙위원

아, 환경과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만 저희가 지금 현대자동차 부지에 있는 수소충전소에는 전기충전소까지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도 하고 LPG 가스도 하고 주유소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꾸밀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복합적으로요? 그런 공간이 돼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대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에서 연료전지를 그쪽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모아엘가로 가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복합기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현대차가 지금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제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데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지원사업이 뭐가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영세소상공인들 이차보전사업도 있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공공요금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는 얼마나 매칭 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매칭비율이 한 5대5, 국·도비 5대5.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란우산은 지금 방법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홍보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가입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의 다 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영업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보험료 차원입니다. 보험료.

이경애위원

그건 어떻게 가입을 하는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노란우산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군에서 뭘 도와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달에 1만원씩, 12개월 1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달에 1만원씩, 1년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정말 식당가나……. 요즘에는 또 9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더더욱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2021년도에도 빨리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도에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더 확대를 하겠다, 공공요금이나 카드수수료 지원을 좀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 그 사업의 수혜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울 계획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있는 사업에 조금 더 높여서 한다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가 지금 3억원 이하인데 5억원 이하로 확대를 시킨다든가, 지금 현재 50만원까지 주는데 더 확대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방법이 더 있나 알아보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으면 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내년 총 세출예산이 315억이 좀 넘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315억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190억, 군비는 123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일단 국비 비율이 높아서 기분이 좋고요.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90쪽에 ‘찾아가는 뚝딱 해결사’ 기타보상금으로 7,100만원이라고 예산서에 쓰여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은퇴자, 신중년 경험이 있고 은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건데 저희가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 6명을 했는데 3명은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합에서 경로당이나 가정이나 이런 손이 필요한, 어른들이 계시면서 경로당이나 주택을 수리 못하는 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가서 직접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경영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전직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농업 경영을 하는데, 농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윤위원

여기도 국·도비가 4,500 정도 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공모사업에…….

정종윤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민간위탁금을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자체 예산, 왜 이렇게 분류해서 세워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 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3개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하는데 사업별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을 하면 도비매칭도 되고 또 도 자체적으로 해서 군비매칭 사업이 있고, 저희가 군비만 있는 것은 통합일자리센터를 하다 보니까 각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일을 하는데 임금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건비는 500……. 왜냐하면, 도비 매칭을 했는데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정종윤위원

사업이 달라요? 세 가지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종윤위원

같은 건데 이렇게 해놓은 건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부기별로 보면 센터 운영은 국비까지 하고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하는 업무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96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국장님한테 최등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건데, 올해는 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중년센터라고 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3억 플러스 3억 해서 6억을 공모사업으로 획득을 해서 그 사업으로 지금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그 사업은 1년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삼례 청년몰에 있는 은퇴자의 봄, 그 기획실의 업무를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봄 사무실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새롭게 은퇴자들이 거기에서……. 이번 행감에서도 은퇴자들의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삼례 청년몰 2층에 은퇴자의 봄 사무실을 저희가 신중년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다 군비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군비입니다.

정종윤위원

작년도에는 9천만원 잡혀있었나 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리모델링비였습니다, 은퇴자의 봄 사무실.

정종윤위원

리모델링비가 9천만원이고, 이건 운영비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신중년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도 세웠던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교육비입니다.

정종윤위원

민간위탁교육비라고 이렇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센터, 495페이지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사무실이 구 봉동읍사무소에 되어있는데 완주군 소비자연맹 완주군지부 그쪽에서 1명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비자 상담이라든가 소비자 고발 이런 상담업무를 해주고, 장날에 장보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매년 1,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종윤위원

인건비는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지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운영비로 1,500만원 쓰고, 자원봉사…….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정종윤위원

소비자 상담하는 건수가 많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97페이지 제일 위에 칸입니다. 1천만원 잡혀있네요. 작년에는 2천만원 잡혔는데 50% 삭감되었나 봐요, 예산계에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상인회나 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통시장 우수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축제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좀 줄이는 건데, 벤치마킹비하고 축제 및 주말장터 이런 운영비입니다.

정종윤위원

벤치마킹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투자유치협의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도 있는 것 같고 투자유치추진단 활동비 해서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종윤위원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할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협의회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R&D 기관이나 기업대표, 도, 군 이렇게 해서 테크노밸리 2단계를 조성하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거의 안 하고 해서 저번 회기 때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종사하고 대기업에 연관이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2단계 추진 분양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전문추진단을 구성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추진단을 구성하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종윤위원

그분들 활동비로 3천만원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0명의…….

정종윤위원

추진단이에요, 자문단이에요? 같은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에 연관이……. 저희가 구성을 안 했고요.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구성을 좀 해야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도 이 기업에 연관이 있거나 기업에서 근무하신 임원들 같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투자유치전문자문단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10명 정도 해서 3천만원이면 1인 당 3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억…….

정종윤위원

활동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출연금을 5천만원씩 계속……. 언제부터 줬으며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부터 내년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종윤위원

내년까지 계속 출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종윤위원

왜 주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우석대학교 링크사업단하고 하는데 관내 기업의 수요에 맞게 요구를 하면 뭐 시제품을 제작해 준다든가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그 중소기업이나 뿌리기업이나 좀 할 수 없는 열악한 기업들에 R&D를 지원해주고 공동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런 일들을 우석대에서……. 우석대죠, 여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석대입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1,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기업의 복지 편익이라고 해서 뭐 식당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시설이 낡거나 개조가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근무환경 같은 데는 근무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장이 열악하다든가, 위험요소 같은 걸 제거해주는 사업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복지 쪽은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작년에는 1억2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11개 기업에 1억6,400을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올해는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2억1천입니다.

정종윤위원

올해는 1억1천이고 작년에는 1억…….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2억6,400.

정종윤위원

올해는 몇 개나 그러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1개 기업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올해 11개고 내년에는요? 그 정도 가까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요는 많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정종윤 위원님이 방금 문의했던……. 출연금이 유난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많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기업들 선호도는 어떤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이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그 수혜를 받은 기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출연금이라는 건 R&D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R&D 연구기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활용한다든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몇 개 빼고 전부 영세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시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이라든가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대응해 주고, 이차전지 같은 그런 큰 실험실 같은 데는 이런 일개 기업이 구축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고 활용을 한다든가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9개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더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등원위원

영세 규모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뭐 하나 연구를 해도 그런 기구나 이런 게 다 갖추고 할 수는 없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보람을 못 느끼면 꼭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해줘야 되는지 그 차원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시설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 공단에 입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만족도를 못 느끼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뭐 적은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 기계 하나를, 예를 들자면 뭐 실험을 하고 싶은데 그 기구가 비싸서 못하는, 설치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은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주시고 활용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뭐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수고 좀 해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찾아가는 뚝딱 해결사.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세웠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년 예산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새로 세운 것처럼 되어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예산 3억3,700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예산서 4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추경 전 사용으로 쓴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없는 건데 3,500이 있습니다. 3,700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본예산 기준은 없다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오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일자리 지원사업 출연금 주고 있잖아요?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이게 효과가 어떤가요? 학교에서 대학생들, 본인 학생들을 위주로 뭐 일자리, 취업 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박람회도 하고 우리 기업에 가서 직접 연결을 해서…….

최찬영위원

대학생들한테 우리 완주군 기업들하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기업들하고도 하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완주군 기업으로…….

최찬영위원

우리 완주군 기업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아오는 기업이 있으면 더 하는데 주로 완주군 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효과가 잡센터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런데 왜 대학교에다 이렇게 출연금을 주시죠? 잡센터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출연금을 줬을 때, 출연금으로 할 때는 대학의 참여를 더 유도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통합일자리센터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찬영위원

이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을 통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관내에 취업하는 현황이 좀 늘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늘어났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지금 새일센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인건비가 500이고 프리마켓, 홍보 해서 1,100만원. 합쳐서 1,600만원인데, 프리마켓이 얼마고 홍보가 얼마죠? 491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관련해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 그 프리마켓이나 홍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인건비 500만원도 어떤 인건비인지. 왜냐하면 국·도비가 있는데 또 군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가 당초에 교육아동복지과에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일자리센터에 11월부터 근무를 같이 하는데 임금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임금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 보전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까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넘어온 거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은퇴자 공동사무실. 그리고 신중년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말은 거창하고 번지르르한데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좀 못했다. 그리고 삼례시장 거기 2층 사무실에다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깔끔하게 해놨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에 빵 터졌는데, 뭐 은퇴하시고 갈 데 없으신 분들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몰에 있는 다시 온 봄 사무실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 업무니까 저기하는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센터라는 것은 완주군통합일자리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은퇴자들이 자격증 교육이나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한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세웠습니다.

최찬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자격증 교육은 좋은 것 같아요.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신다. 그럴 때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주민 제보사항으로 저희가 행감 할 때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고, 저희가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려고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사업도 국가 정책으로 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내지 2년짜리 근무사업이 많은데, 2년 근속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파악해 보셨나요? 벌써 2년 넘어가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 넘어갑니다.

최찬영위원

2년 근속한 후에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한 30% 조금 넘습니다.

최찬영위원

30%가 좀 넘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제 생각보다는 많은데 그래도 중간에 퇴사자가 굉장히 많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청년사업이라는 걸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고 싶고 또 중간에 취직공부를 한다든가 구직을 위해서 더 활동하기 때문에 2년을 채우고 가는 경우가 한 30%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요즘 ‘청년’자 붙이면 국가에서 국·도비를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사업들이 방만하게 넓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군비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또한 지금 중간에 퇴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청년들이 딱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원해서 왔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안 되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2년 지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을 국·도비 보조 없이 함께 하기를 좀 어려워하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하고 구직자하고는 서로의 눈높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니까 들어가기는 하는데, 들어가서는 말씀대로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할 때는 청년들의 의견, 요구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사업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사랑상품권 제작·유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사용자도 만족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지금 이거 우리 완주군에서도 카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완주군 들어와서부터 여쭤봤는데 카드형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데도 한 몇 개월이 걸리고, 왜냐하면…….

최찬영위원

몇 개월이 아니라 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여쭤봤으니까 벌써 한 2년 다 되어 가는데, 카드형으로 만들면……. 왜냐하면 조폐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카드형 시작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7일부터요.

최찬영위원

아, 7일부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월요일부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직 정보가 안 왔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1인당 50만원 해서 하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아, 그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의원실에 신청서를 전부 놓아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 물가안정관리, 보니까 물가조사 모니터 위원이 착한가격 업소를 일제적으로 합동 점검이랑도 하고 그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요?

최찬영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합동점검이라면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가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친절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해서 거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것보다 가격이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격입니다.

최찬영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가격보다는 무슨,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사용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되었음.”, “생고기를 사용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되었음.” 주변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라는 이유도 있어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또 위생도 중요하고요. 친절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가격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거 같고, 업소 지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격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착한가격업소인데 가격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여기 보면 “아, 누가 봐도 착한가격업소구나” 하는 데도 있지만 가격이 높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이 지금 너무 줄었어요. 와글와글 시장축제에 전년도까지 1천만원씩 줬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이 400만원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방송사랑도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올해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했는데 코로나19로 못했기 때문에 제작진만 참여하는, 카메라 녹화를 찍어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추경에라든가 해서 하반기에라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올해 제작진만 참여해서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상황 봐가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랑도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삼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광장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삼례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나요, 90몇 억?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조성하는 데요?

최찬영위원

예. 지금 다시 또 변경해야 될 게 바로 나왔나요? 어떤 부분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변경이 아니라 그건 아마 2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삼례시장 내에 주차장이 건너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하고 무질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무대를 하고 광장에 고산 미소시장 같은 그런 시설을 해서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 조그마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찬영위원

이거는 주민들께서 당연히 요구했으니까 하는 거겠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장 조성하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저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무분별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이렇게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깔끔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사업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기차요?

최찬영위원

아니 수소차요. 이 보급사업은 올해 몇 대나 했고 신청이 몇 대 정도가 되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올해 합쳐서 지금 101대가……. 2019년도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1대도 보급이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1대였는데 저희가 한 70여 대 보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또 이월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생각보다 신청자가 부족한가 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완주에 충전소 하나 있고 송천동에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내년쯤 되면 전주에 또 2호, 3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93쪽 보면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돈을 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건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일단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이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IT 분야나 온라인 분야 이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출근하지 않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출근을 하고…….

이인숙위원

그 진흥원으로 출근을 해가지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명으로 되어있는데 다 뽑혔어요, 청년들이?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일단 예산만 올려놓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시설 유지관리비가 2억5천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5천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이나 일을 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거기는? 24시간 하진 않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5시부터 밤 11시까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8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전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수소버스 2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을 하기 때문에 운행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일진사업하고 소방차 탱크로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규제특구로 일진하고……. 대진정공 말씀이십니까?

이인숙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왜 없어요?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놓고 본예산에 왜 안 올리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세운다는 예산계 방침에 따랐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50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수소시범도시사업에 105억이 들어있어요. 이 돈은 뭔 돈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시범도시요?

이인숙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시범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인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4억 올려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05억이라는 돈은 뭔 돈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솔에서 충전소까지 배관도 깔고 모아엘가 연료전지 실증사업도 해야 되고 통합안전운영센터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 예산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40억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3차 추경에 올린. 이 105억이 뭐냐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105억이 뭐냐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순수한 수소시범도시사업만 105억입니다.

이인숙위원

여기에 일진 거나 대진정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전주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순수한 시범도시사업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일진 거 여기에다 안 넣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을 좀 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시범도시사업이요?

이인숙위원

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 일진이나 대진정공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진에 5억 출연금은 수소저장용기 안전성검증센터 관련해서 일진에 5억 세워준 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105억을 올리면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넣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105억을 넣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봤으니까, 기금 한번 간단히 궁금한 거 있어서요. 지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기금이 일자리경제과에 몇 개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두 가지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투자진흥기금을 보면 내년도에 전입금이 얼마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9억7,3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입금이요? 내년도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지금 13억7,300으로 되어있는데요?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매칭하고 군비만 있기 때문에 2개가 합쳐져서 13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언제 들어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투자를 하고 신청을 할 때 교부가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우리 기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출금만 되어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다 신청을 해서 국비가 교부되면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추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수입 계획에 예치금 회수가 11억4천으로 되어있어요. 예치금 회수가 11억4천. 혹시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갖고 계신가요? 한번 보셔 봐요. 2020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회수가 11억4,700하고 이자수입이 331만7천원. 한번 봐 봐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치금 회수를 언제 예치해서 언제 회수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예치해서 1년이면 매년 한다는 얘기인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보니까 예치금 회수가 11억4천이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33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율을 따져 보면 0.3%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요구한 자료에는 이 돈을 정기예치가 아니라 수시입출금으로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아마 보통예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같은 해에 예치금 회수가 4억7천인데 이자가 약 900만원 돈 돼요. 이거는 이율이 1.66%.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기금을 내년도에 단계별로 사용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개략적인…….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6개월 후에 사용할 걸로 예상되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고, 3개월 후에 사용될 것만큼은 3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수시로, 갑자기 또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최대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개략적인 그런 계산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이 자료대로라면 이자가 똑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만큼 했다면 그건 1,300만원 정도 더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수소차, 우리 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해서 수소가 우리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소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충전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에 송천동 쪽에 계획이 있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준공은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송천동 쪽에?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면에서 나간다고 보면 전주역 쪽이라든지, 뭐 어느 쪽에 좀 있으면 소양이랑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소시범도시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주가 동서남북, 일단 4개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천동에 있기 때문에 동부 쪽은 전주역 쪽으로 갈 계획이고, 서부 쪽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 충전소 계획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수소차도 보급이 좀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금에 대해서는요, 정기예금을 전체로 다 들어도 되고 정기예금 든 다음에 필요한 액수만큼 정기예금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셔서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