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기획조정과가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분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세입 총괄표 2021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늘고 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아파트값이 엄청 올라감으로 인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늘어서 138억이 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구유재산 매각으로 350억 정도 늘었습니다. 500억 가까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재산세는 아니겠지만 재산임대수입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올 한 해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8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8억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을 따져보니까 100억 가량의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경상적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데도 줄어들어서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해야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 자치구가 사업비 편성하는데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돈 늘어난 만큼 다 편성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과대편성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