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싱그럽고 청명한 꽃의 계절, 야외활동이 활발한 5월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봄을 맞아 즐거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전환을 하고자 집을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관광지는커녕 집밖조차 나서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소수자들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의 고령자비율은 2014년 기준 18.2%로 전국 평균 12.7%에 비해 5.5%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북도민 10명 중에 약 2명이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장애인 비율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노인이 되면 대부분 노안으로 인한 시각적 장애는 물론 지체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가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라북도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이들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권이나 공공이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지난 2008년 제정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적용받는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면적기준 300㎡ 이상이며 2008년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된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즉 민간시설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이나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시와 농어촌 대부분의 시설은 면적 300㎡ 미만의 민간시설물이며 또 2008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지점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인 것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은 비장애인들이 흔히 가는 동네 식당도, 병·의원도, 미용실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소매점, 식당, 병·의원 앞의 문턱 단 10㎝의 단차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 10㎝의 턱은 10m의 벽과 같습니다.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82년에 개관한 전북문화예술회관은 건물 내·외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노약자는 공연을 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북도민의 혈세로 지어진 전북문화예술회관은 도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의 삶의 질을 논하기는커녕 삶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반드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국적, 장애, 체격, 능력, 계층, 개성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할 때나 교통, 건물, 생활용품,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라북도는 행정의 중심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철학을 세워 모든 사업 추진 시 누구에게나 평등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경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공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때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드시 적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비단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도 추진사업 전반에 이용자 모두에게 평등한 배려의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과 행정기관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교육전반을 맡아줄 전라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의 개설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부터 지원 사업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도민의 생활에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