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강릉시를 비롯한 강원 영동권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하루속히 도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아 예산결산1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1팀장 김순아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6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처리 안건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강릉지역의 가뭄으로 도내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도민들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지역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우리 도 제1회 추경 이후 국비 변동 내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이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민생 경제 안정과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1,690억 원보다 5,222억 원이 증가한 8조 6,9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8,1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808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 2,894억 원보다 5,218억 원이 증가한 7조 8,11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모두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4,09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14억 원 및 하수처리장 63억 원 등 총 4,9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폭염대책비에 11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에 8억 원으로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도비 부담분 227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4,319억 원 및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61개 국비 사업에 총 8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를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당하는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4,31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14억 원 등 총 4,5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공공질서 및 안전ㆍ복지보건 분야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폭염대책비 등 재난 예방에 72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등 보건의료 사업에 36억 원, 성매매 피해자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회복지 사업에 23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림ㆍ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79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63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5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7억 원 등 총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SOC 분야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6억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7억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9억 원 등 총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에 4억 원,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1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04억 원보다 소방특별회계 4억 원을 증액한 8,808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4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5,008억 원으로 이는 지난 5월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우리 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국고보조금 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경제 회복과 군 장병들도 도내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편의는 물론 접경지역 등 군부대 인근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안을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는 예산에 반영된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이 있는데, 국비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데 이번에 도비 매칭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매칭 시기는 올 3회 추경이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 3회 추경 예상 시기, 하려는 시기가 있나요? 언제쯤 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3회 추경?

3회 추경요?

예.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금년도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능보강 사업이고요, 7월에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증개축,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입찰 과정이나 계약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5개월~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12월에 편성돼도 사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정리로 할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가 정리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ㆍ도비와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지자체도 예산 상황이 엄청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간에 국비가 왔는데 도비 매칭을 못 해 주면 지자체도 금년 정리추경에 매칭 비율을 확보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만 맞춰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50%~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번에 반영되는 국비가요.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30%~5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기존에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기획실장님 가셨나요, 기획실장 가셨어요? 제가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태고 싶은 내용이, 사실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산업국 예산을 할 때도 진종호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별로 매칭을,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많게는 7 대 3, 적게는 5 대 5 이런 사업으로 되는데 이번에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비만 시군별로 내려간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어차피 이것을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정녕 예산을 집행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진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저는 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예비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도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안 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8개 시군에 가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이번 2회 추경 때 국비, 균특이 나온 게 5억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5억 700에서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3억 6,000 정도 됩니다.

도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비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가 2억 5,300 정도고요, 시군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시군비가 1억 800, 그리고 도비가 2억 얼마라고요?

2억 5,300 정도 됩니다.

2억 5,000 정도, 기능보강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개보수입니다.

개보수라면 어떤 종류의 개보수가 있을까요?

안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5개 시군의 8개소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이고요, 전체 시설의 가벼운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이, 지금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지금 얼마 정도 배정이 됐습니까?

춘천은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5억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영월, 5개 시군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영월입니다.

삼척…….

홍천, 영월.

홍천, 영월, 이렇게 5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 못 한 금액이 도비 2억 5,000 정도 되고요, 시군비는 어차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인가요, 아니면 기배부돼 있는 예산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노인요양시설확충에 대한 것요.

지금 저희 예산 전체가, 국비가 상반기 중에 내시가 돼서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5개 시군에 이 예산이 내려갔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5개 시군에 있는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종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매칭 안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있나요?

처음 공모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도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30%라도 지원해 달라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상 시에서는 50 대 50으로 가면 좋겠지만 도에서 그렇게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30 대 70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협의 과정에서 도비가 없으니 못 주겠다, 원주시에서 다 부담하라, 이런 의도가 아닌가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원주시에서도, 사실 7 대 3으로 할 경우 도비가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분담 비율을 보고,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가 제로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도가 컨트롤할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10%라도 도비를 보조하고 나서 원주시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정도라면 그냥 원주시가 다이렉트로 이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죠?

이게 3년 차 사업인데 매년 문체부에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면 2년 차, 또 적정하면 3년 차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일단 도에서는 한번 평가해 보고 나서 괜찮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비 반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풀렸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강원도는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소비쿠폰이 숙박이나 레저 이런 데 사용됐다라든지 아니면 기대된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취합하고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비쿠폰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 외에서 오는 관광객을, 저희는 도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별도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각자 지역에서 쓰는데 그런 것을 측정하거나 자료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인 같은 경우 쓸 수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기사에 보면, 대부분 식비나 자영업 쪽에 많이 쓰였다고 기사가 나온 것을 보긴 했는데 관광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관광 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게 검토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도 입장에서는 도 외에서 오는 관광객 위주로 하지만 18개 시군의 관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쓰이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게 관광산업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이 강원특별자치도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예산서를 봤더니 거기에 따른 홍보영상이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 안 됐고, 내년도 2026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 방문의 해 예산이 17억 정도밖에 안 돼서 위원님 얘기처럼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2억 명이 목표거든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영상을 촬영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든가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오는 부분이, 홍보가 돼야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촬영해서 홍보할 수 있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강원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종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지금 사업비 3,500만 원, 해파리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해파리 예비주의보도 내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피해 현황은 없습니다.

해수욕장 시즌도 끝났고 이러면…….

사실상 9월이면 소멸되는 단계인데, 아직 해파리가 많이 출현하지 않아서 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긴 했는데 사용은 어떤 식으로…….

금년도에 예비주의보도 안 내렸고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작년같이 해파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많이 생기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1건도 없었나요?

예,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을 보면, 올해 사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올해 7월~8월에 동해 1건, 삼척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 쏘임 사고가 1건, 1건 해서 2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작년에는 618건이 있었습니다.

예, 올해는 거기에 비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제 효과보다는 금년도 수온 변화가 좀 심해서 포항까지는 예비주의보만 내렸고 그 이북으로는 주의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수온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번 연도에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구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받은 예산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른 쪽으로, 물품 구입이나 다른 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과거에 지역별로, 시군별로 해서 물품 준비는 다 해 놨고요. 금년도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출현하는, 해파리가 많아진다면 내년도 국비도 추가로 확보해서 모두 합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넘어갔으니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같이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어업인 피해 발생 건도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한 300건 정도 어업인들 그물망 훼손이 있어서 3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죠, 어업인들한테?

해파리가 많이 출현하면 어망에 많이 붙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어망이 찢어진다든가 또 해파리가 끈적끈적하게 붙다 보니까 어망을 재사용하지 못한다든가 해서 그물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취합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동해 묵호항 어판장 시설이 정말 낙후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국장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김진태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판장이 녹이 슬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 강원도 지역만 출항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삼척 근덕 지나 울진은 출항시간이 제한 안 되어 있는데 강원도 지역 어민들만 왜 이렇게 피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한 푼 없이 말이야.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지금 고기도 많이 안 나는데 자유롭게 출항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에 보건소 사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예산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 진종호 위원님이나 김기하 위원님, 그리고 유순옥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동해안 해수욕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해파리 구제와 관련한 장비가 2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김용복 부의장님이 전반기 농수위 위원장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고, 국장님이 현황 파악이 좀 미비한 것 같으니까 귀청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파악하신 후에 관련 위원님이나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이 있죠?

예.

특별교부세 9억 6,800만 원을 확보해서 각 시군에 지원하고 계신데 지금 표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 제 지역구인 철원군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와 2차 두 번 신청했었는데요, 1차 때는 4월에 신청하다 보니까 몇몇 시군에서 신청이 안 된 상태로 했고요, 제가 부임해서는 7월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철원뿐만 아니라 5개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독려해서 18개 시군 다 해서,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철원도 8,500만 원 2차분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1,500만 원이…….

8,500만 원이 철원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저희를 통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폭염저감시설과 폭염현장지원으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폭염 저감시설은 어떤 것이고 현장지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쉽게 설명드리면, 춘천 시내에 다니다 보면 도로 중간에 물 나오는 게 폭염저감시설이고요, 길가에 선풍기 같은 것으로 물을 분사하는 게 폭염저감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지원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지 손선풍기라든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원에 8,500만 원이 직접 내려간 것은 현장지원인가요, 저감시설을…….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철원이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고 직접 내려온 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신청을 했는데 시간차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하면 누락되니까 다른 경로로 해서 예산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확보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감시설하고 현장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감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고, 현장지원을 한 곳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몇 곳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춘천 같은 데 지나다니다 보면 저감시설이라든가, 예산을 쓰셨으니까 정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시군을 말씀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저감시설을 했고요, 저감시설과 현장지원을 같이 한 시군도 있고요.

그게 몇 곳입니까?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드리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료로 받고. 1차는 4월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5월에 지급하셨고, 2차는 8월에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8월 5일이면 폭염이 한창 심할 때 아닙니까?

원래 행안부에서 올해 4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에 한 번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워낙 폭염이 심해서 행안부에서 갑자기 결정해서 2차로,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8월에 다시 한번, 좀 더 하라고 그렇게 내려준 돈입니다.

그렇다면 폭염이 심한 것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2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아니면 강원도에서 먼저 행안부에 그런 요청을 해 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특별교부세이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위험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내려주는 돈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냈었습니다.

내셨나요?

예, 의견을 냈었습니다,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광역에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생수를 나누어 주는 것은 폭염현장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손선풍기 얘기하셨는데, 물론 휴식시간에 사용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폭염현장지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여름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쉼터를 마련하라고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폭염이라는 재난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쉬운 방법이, 그렇게 똑 부러지게, 바로 피할 수 있는, 폭염은 햇빛을 피하고 시원한 데 보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실제 일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일을 안 하면, 그분들은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폭염에 딱 떨어지게 대응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하시고 여름 한낮에는…….

근로시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의 쉼터가 있도록, 이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서류들을 보시고, 내년에 올해 같은 폭염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계속될 더 심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사업비가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잘 쓰였다,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도 했지만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략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3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추경에 확보가 원활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계속비 사업이라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요, 국비가 먼저 내려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돈을 내려주면 그걸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혹시 산림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포함된 것들이 있나요?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데가 아까 말씀하신 산사태 위험지역하고 저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여기는 학교 뒤에도 있고 집 뒤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민가가 있는 지역 위주로 재해위험지역을 선정했다?

거기도 있고요, 가장 많은 데는 도로 사면입니다.

도로 사면을 우리 재난실에서 위험지역으로 선정한 거예요?

예.

그건 도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이라는 게 도로와 관련된 사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주로 관리하고 시군에 있는 시군도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이 사업비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교부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해위험지역이 위험 순서대로 쫙 관리 대상지에 올라가 있나요?

예.

그러면 어느 지역 딱 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랭킹 몇 위에 있기 때문에 앞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면 몇 년 후에는 이곳이 대상지가 된다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험도를 평가해서요,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정리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만 하면 사업 예정 시기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물론 더 위험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해시,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갈라져서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 관정을 동해안 쪽 시군별로 크게 해서, 앞으로 가뭄이 연마다 발생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동해안 지역에 시군별로 대형 관정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59쪽이고요. 보면 지반탐사 해서 4개 시군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됩니다.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했는지, 왜 여기 4개 시군만 반영이 됐는지…….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모든 시군에 했는데요, 네 군데가 우선 급하다고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도 같이해서 할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경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40% 정도 되는데, 그래서 탐사를 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 하위권입니다. 예를 들어 삼척시는 작년도 예산이 1조 20억인데 동해시는 6,100억이고 정선군은 작년도 예산이 6,400억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서, 예산을 좀 공평하게 내려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반탐사는 동해시 따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별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신청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폭염대책비도 각 지역별로 어떤 데는 들쑥날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 저희가 받을 때 사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받았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시군에서 성의가 없어서, 다섯 군데 정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해서 2차분에서는 18개 시군에 다 나가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 나누셨는데 고정비를 더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가는데요, 실제로 한 3배 정도로 행안부에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친 겁니다. 신청한 만큼 예산을 준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조정을 한 거라서, 저희 도에서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신청하라고 독려하는 것 말고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요, 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지반탐사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체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있는데 춘천, 원주, 속초, 양양만 신청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 물론 시군의 담당 공직자들이 열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도 수동적으로 그냥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안내도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는, 사실 강릉이 큰 도시 중에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실제로 대형 건물들이 조금 있는 데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4개나 5개 정도밖에 안 줄 거라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나 보고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꼭 보고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쉬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승룡 소방본부장님이 어제 날짜로 소방청 차장으로 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계형 소방행정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형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계형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형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 쿠폰 예산이 편성돼서 도비 227억이 매칭됐고 또 각 시군별로 5%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 해 놓고,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줘야지 시도나 시군에서 분담했을 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인구는 적고 예산은 많은 데,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은 데의 분담 비율을 똑같이 5%로 붙이라면 인구가 많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돈을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도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227억을 18개 시군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채무지 않습니까?

예, 채무 맞습니다.

빌려서 어차피 지역개발기금에 나중에 언젠가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말 앞으로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주는 부분은 100% 정부에서 주고, 시군이라든가 시도라든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합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도 처음에, 당초에는 100%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비 8 대 2, 20%를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9 대 1로 바뀐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227억은 적은 돈이 아니고 저희가 부담하기에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대전제하에서 저희가 어렵지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개선돼서,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똑같이 5%를 분담하라, 그럼 예산별로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많은 데는 조금 더 내고 예산이 적은 데는 적게 분담해서 형평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기존에 시군에서 이미 발행했던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이 예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 외에 추가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당초에 발행을 적게 하고 이런 자금 때 많이 발행하면 지원을 받는 거네요?

당초에 시군에 계획했던 것은 3,900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정부 1회 추경에 전체 총 4,000억 원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게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산정했을 때 한 8,400억 정도가, 추가로 돼 가지고 전체 늘어나는 부분은 한 6,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군에서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순수하게 군비로만.

순수하게 군비로 발행을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50%, 50%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왔나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올해가 좀 특별했고요, 규모도 특별하게 좀 컸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2022년까지만 지원해 줬었고 2023년부터 일체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1회 추경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이 올해만 특별하게 많고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국비 지원은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예.

내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시군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100% 시군 비용으로 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게 발행하다 국비가 지원되면 늘려서 많이 발행하면 국비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 지원받은 게 7월 이후부터인데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5월부터 발행한 것까지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예산안 145쪽이고 설명자료 62쪽,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이 사업 완료가 11월에 되나요, 10월에 되나요?

11월 30일까지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고, 1차 지급이 지난주 금요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1차 지급 완료가 다 됐으니까, 사용기간은 11월 말까지다?

맞습니다.

이게 끝나면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집계가 되나요?

예, 지금 집계 준비 중이고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18개 지자체별로 조사하기가 엄청나게 난해한 문제입니다. 실제 통계 관리를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액별로, 업체별로, 또 산업별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려면, 1차 지급이 지난주에 끝났지만 이걸 분석하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면, 1차에 전체 3,000억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산업별로, 어떤 부류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집계는 시군에서 해야 될 겁니다, 시군 자체 발행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것까지 하기는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도에서 시군 사용처를 받을 수 있나요?

카드 사용 금액이 한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통계적이니까 100%로 산정해 가지고 카드 지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한번 내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어가면서 왜 집계를 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소비쿠폰이 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상에 2차 소비쿠폰은 당초대로 50억 이상 업체는 받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군의 농협마트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질 것 같습니까?

예, 일부만. 그리고 1차에 도내에는 하나로마트가 5개밖에 없었는데 지역에서 워낙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나로마트가 아니면 사용처가 없다는 건의를, 행안부에 요청해 가지고 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자금이 나왔잖아요. 그때 예상했던 게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는 이 자금이 거의 블랙홀식으로 농협마트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 자금을 줬는데 결론은 소상공인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 한 65% 정도가 농협마트로 들어간 걸로 집계가 돼 가지고 이게 폐단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2차 소비쿠폰 나갈 때 다시 풀어준다면 말 그대로 민생회복 쿠폰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려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소비 형태를 보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0억 이상 되니까.

많지 않고 오히려 외식업, 이런 분야가 전체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쿠폰이 하나로마트에서 더 확장된다는 가정은 사실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외식업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소비활동을 하게끔 권장하겠습니다.

상당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1차 쿠폰이 외식업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제 느낌으로는 외식업 쪽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다른 데로 풀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하여튼 외식업 쪽은 많은 부분을 차지 안 한다, 제가 알기로 전체 쿠폰 지급 금액의 10%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는…….

넘을 것 같습니까?

넘습니다.

결론은 집계 내 보시고 제가 맞는지 국장님이 맞는지 한번 판단하면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결정이 됐고요, 사실 30억 이하 하나로마트에 원천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소비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로마트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열어 놨습니다. 열어 놓은 게, 강원도에는 현재 15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차 쿠폰 때가 걱정된다는 거죠, 2차 쿠폰이 걱정돼서 제가, 정부에서 이것을 확정 지은 건지 아니면 확정이 안 된 건지.

지금 확정했습니다. 15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지역사랑상품권 관계는 정부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만 나온다면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이런 자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약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장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나랏빚을 내서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왕 발행했으니까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도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군장병들이 소비쿠폰을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차 쿠폰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급할 때…….

그러면 2차 쿠폰을 군장병들이 도내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지역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휴가를 가서 자기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2개가 양립되어 있습니다.

양립?

예.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주둔해 있는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9월 8일에 국방부 담당 복지정책과장을 만나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군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건은 그 사람들이 지역사랑 소비쿠폰을 신청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기네 주소지로 하거나 이러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봅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군부대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게 도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도내에 있는 군장병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나가서 쓰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내에 36개 연대가 있고 대대가 117개 있습니다. 또 군단이 3개가 있고, 여단이 10개, 거기에 180개 대대 단위 부대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할 일은 부대 장병들 중 몇 명이나 이것을 신청해 주느냐, 이번 주에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부대별로 신청 현황을 받습니다. 장병들이 나와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별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먼저 신청서를 받고 그것을 소비쿠폰으로 교환해 가지고 부대를 다시 방문해서 전달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데 1차 쿠폰 때는 군장병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그러지 못했습니까?

1차 때는 주소지에서, 물론 강원도 장병들은 여기 주소지로 받았겠지만 타도 장병들은 강원도 상품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었죠?

예.

국장님은 이동근로자에 어떤 근로자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배달하시는 분들이 뙤약볕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는데,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시군별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도, 시군에서도 이동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또 장소를 대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흔쾌히 내놓았던 장소도 없어 가지고 올해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장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하면, 이게 공무원 근무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근로자들이 이동 과정 중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급된 예산하고 뭐를 해 줄 수 있었는지, 현장에 대한 점검이 한번 있었습니까?

예, 점검도 있었고.

어땠습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음용수를 준비하고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음용수도 차가운 게 준비가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냉장고도 없이 생수만 지원한다는 것은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다면 저희가 올해 과오를 바로잡고 대비할 수 있는 시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18개 시군 어느 한 곳 이동근로자들이 없는 곳이 없고, 그다음에 처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시설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 차가운 물, 그렇죠? 폭염 대비인데 그분들이 물을 가지러,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참여했을까, 쌓아놓은 물들이 다 소비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참담한 현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가운 물이 없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냉장시설이 없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어서 물병을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줬는데, 저희가 올해 많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한 시군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실 시군에서도, 이 종합복지관을 시군에서 관장하지만 시군도 지원책이 모자랐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거든요.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워 가지고 이동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 약자라고 하는, 제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셨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내년에 또 폭염 대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군부대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해야 되는 군부대 현황에 대해서 연대가 36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말씀드리면 군단이 3개고, 사단이 9개, 그다음에 여단이 10개, 1함대가 있고, 전투비행대대가 2개 있고…….

됐습니다.

연대가 36개, 대대가 117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안 151쪽에 보면, 에너지정책과 소관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고 도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노후 조명을 고효율적인 LED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취약계층들이 눈에 띄게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 바우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고 아마 춘천시 사업일 거예요. 거기는 신청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혜택을 받고 어느 해에는 신청을 못 해서 못 받고 이런 게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작년부터인가 신청했던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속적으로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되는지, 여기 복지시설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는데 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신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11년이 됐고, 과거 ’14년에 처음 시작해서 2021년까지는 매년 1,0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후부터는 신청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LED로 교체했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조명기기를 교체한 경우도 안 되게끔 되어 있고, 또 준공 연한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

그 사람들은 제외한다?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 가구 수가 7만 400가구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2만 300가구 정도를 진행했고, 복지시설은 5,600개소 중에 1,600개소를 했는데 이 단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내년도 수요도 저희가 받았는데 33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 신청하면 다 받아주기 때문에 대상만 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못 받으면 소외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지고 취약해지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양숙희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증액 편성이, 사실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봤고요. 전통사찰의 화재ㆍ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재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강원도는 다른 데 비해서 정말 많은 전통사찰과 문화재 이런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문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에도 노출되어 있고 산불이나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안전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소방당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 도내 사찰 48개소 중에 34개소에 방재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나머지는 미설치된, 미구축된 전통사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사찰 관계자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병행될 때 화재 예방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요, 사실 사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지 여러 해 되는데 한번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다시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곳은 좀 더 관심 있게 예산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화재 원인이 너무 어이없게도 부주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전기적인 요인, 합선이라든가 이런 것,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을 때 화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홍천을 방문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찰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무선화재감지기, CCTV, 적외선 카메라, 물 분무 소화설비, 저희가 다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산에 있는 사찰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화설비하고 소화전 이런 것을 좀 지원했었거든요. 저는 아쉬운 점이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방재시스템이 미구축된 이런 곳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원래 자부담이 20%였는데 10%로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추가된 것이고요. 전통사찰이 48개 있는데 현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못 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내용에는 여러 군데, 미구축된 데가 많다고 제가 읽어서…….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사찰에서 동의를,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필요가 없대요?

나머지 두 군데는 전기가 안 들어가서 설치를 못 합니다. 전기 인입이 안 돼서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나머지 약간 미비한 데만 이렇게 증액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위원회다 보니 그런 곳을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는데 지원 방법이 제로페이네요, 제로페이.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제로페이 사용률이 몇 %나 되는데 바우처 사업을 제로페이로 하시는 거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제로페이 가입자가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요?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예.

그럼 도내는 몇 %나?

도내 자료는 없는데요, 4.6%보다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제로페이를 가입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다가 지금은 신청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는데 받으면서 신청하겠다는 분들은, 일단 제로페이를 가입해야 쓸 수 있으니까 제로페이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쓰려면 가입해야 되니까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개식용종식 폐업ㆍ전업 지원 사업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개식용 농가에 대해 폐업ㆍ전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업ㆍ전업 신청한 농가가 몇 세대가 되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 분들의 불편 사항들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언권을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66쪽, 설명자료 86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이 저상버스에 이렇게 보조를 주는데 지금 이 예산은 대형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저상버스를 대상 업체에서 구입을 할 때 혹시 국산 저상버스만 해당이 됩니까, 수입 저상도 해당이 됩니까?

지금 도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국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포인트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인가, 저쪽 산업부에서도 하나요, 저상버스요?

예.

지금 두 군데서 하는데, 그쪽에서 12월 28일인가 29일 날 승인을 해 줬는데 작년도에 문제가 정말 많이 돼 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승인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됐는데 이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요. 자료 하나 요구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예.

이것 보니까 15개 시군에 121개소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역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우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면,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지 못한다면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좀 추려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요청하거나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자료는 차후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과 창출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하며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